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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포괄하는 의료개혁은 연금·노동개혁만큼 시급한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3조3000억 원인 건강보험 수입은 2032년 175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7.2%씩 늘지만, 지출은 지난해 92조 원에서 2032년 195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8.7%씩 늘

2024-10-04 05:00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의료체계 개선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20여 년간 제대로 내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누적으로 10조 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의료개혁에 10조 원+a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2024-03-19 16:12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 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0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 건강보험료율이

2023-09-26 16:31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글로벌 톱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씁쓸하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학 수준을 갖췄고,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좋은 보건의료시스템이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눈길을 끄는 방송 프로그램 ‘청춘의국’에 대한 이야기 중 나온 한 의료계 관계자의 말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이나 건

2023-09-25 05:00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건강보험의 주 수입원이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재원이 안 되면 보험료를 그것(줄어든 정부지원)에 맞춰서 대폭 울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고

2023-02-15 15:00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도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장 여부 결정이 무산되면 내년엔 법적 근거 없이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6~27일 이틀간 심의를 진행한다. 최대 쟁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연장 여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조항

2022-12-25 13:00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인상률은 6년 만에 최저치다. 국고지원 규모는 동결됐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보험료만 늘고 정부 지원과 보장은 줄어드는 것이다. ‘6년간 최소 인상률’에도 반발이 거센 이유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저

2022-08-30 16:31
흡연율 낮추려면 “물가연동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가격정책 필요”

흡연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담배가격 인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담배 성분 공개와 가향 성분 및 신종 담배, 담배 유사제품 규제 등 비가격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담뱃값 인상의 경우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담배가격의 실질가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

2022-05-31 15:08
초등학생 감염 비상…정부는 위중증환자 급증에 가용자원 총동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등학생 확진자가 급증세다.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고등학생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21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7~12세에서) 매주 약 1800명, 2400명, 37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지난주에는 4325명

2021-12-21 15:48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OECD 韓ㆍ美만 시행 안해코로나 사태로 도입 급부상연 1.7조 재원 마련 숙제로 누구나 아프면 소득을 보장해줘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이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간 최대

2021-06-16 05:00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올해 기금평가단 평가대상에 오른 정부 기금의 절반 이상은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대상 22개 기금 중 14개가 부채 과다, 중기(3년) 가용자산의 적정수준 미달·초과 등을 이유로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

2021-06-02 09:32
문케어에 코로나까지…내년 건보료 어쩌나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 결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사용자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건보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저소득층 건보료 감면, 코로나19 치료비 지출과 예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으로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 건보료 인상마저 무산되면 건보재정 악화는 불 보듯

2020-08-03 14:44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자유한국당을 반발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예산안 세부 내용이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512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62인 중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2019-12-10 21:37
“文케어 부담 국민에 가중” 지적…복지부 내년 건보료율 하반기로 연기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지만, 의견이 발생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내년도

2019-06-28 22:07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7.28%…주식비중 확대로 전년比 2.59%p↑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주식비중 확대 등 요인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이 기간 사회보험성과 사업성 기금의 수익성은 올랐지만, 투자가능 자산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의 수익률은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의 2017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46개)와 2018년 기금 존치평가(34개) 결과를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무역

2018-05-21 09:23
납세자연맹 "납세자 62%, 건강증진부담금 중 금연사업비 예산 3% 부적절"

담배로부터 걷어들이는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이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 납세자의 절반 이상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지난달 연맹의 인터넷 회원 3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2018-02-27 09:03
“전자담뱃세 인상에 내년에만 2300억 넘게 세수 증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오르면서 내년에만 2300억 원이 넘는 세수입 증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및 심사쟁점’에서 최근 차례로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소득세 등 16개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연평균 5조3000억 원, 2018~2022년 5년 동안 23조

2017-12-20 10:14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유해물질 정말 1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달부터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니코틴, 타르 등 유해물질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아이코스는 담배에 직접 불을 붙이는 기존 궐련과 달리, 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연초 고형물을 충전식 장치에 꽂아 고열로 찌는 방식의 궐련형 전자담배다. 필립모리스 측은 이런 방식 차이로 유해물질 흡입량이

2017-07-10 14:25
흡연자 모임 “실패한 담뱃세 인상 정책은 적폐, 담뱃세 인하가 답”

‘불통’의 상징으로 꼽히는 지난 정부의 과도한 담뱃세 인상정책은 ‘적폐’라며 서민경제의 복원을 위해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최대 흡연자 인권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15일 “과거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숱한 반대 여론과 의견을 무시한 채 국민 건강증진 명분을 앞세워 밀어붙인 실패한 정책”이라며 “불통 정책을 청산

2017-06-15 10:19
건보 작년에 3조 흑자… 건보 개편·고령화에 ‘낙관’ 일러

건강보험이 지난해에도 3조 원 넘는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적립금 20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개편,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건보재정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재정결산 결과 총수입 55조7195억 원, 총지출 52조6339억 원으로 3조856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처럼 당기흑자를 보인 것은 가입자

2017-02-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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