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4개 품목협의회 회장단, 14일 건의문 채택“자율성 침해·비용 증가·정치화 우려…공론화 거쳐야”
농협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예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품목농협 조합장들이 농업인 의견수렴을 전제로 한 신중한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방향의 개정에는 우려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 앞두고 연장 촉구…농가 부담 완화 필요성 강조유기질비료 국고보전·농축협 보험특례 유지 건의…취약 노인 국산 유제품 지원도 제안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이 국회를 찾아 농업·농촌을 위한 제도 지원 연장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세제 지원과 비료 보조, 보험 특례처럼 농가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정책이 잇따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농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단상에서 44년 묵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44년 전 잣대로 수도권을 옥죄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직격탄이었다. 한강수계를 공유하는 자치단체장들이 국회에 한데 뭉쳐 규제 철폐를 외친 것은 현장의 누적된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19일 경기도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국가제도 개선을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의회 역할은 커졌는데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현실을 향한 정면 돌파였다.
유진선 의장은 이날 의정부시의회 주관으로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제18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동두천시의회
국내 자본시장의 주요 출자자(LP)인 공제회 노동조합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움직임에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이전 대상에 공제회가 포함될 경우 자산운용 경쟁력이 훼손되고, 결국 회원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주요 공제회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제회노동조합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공제회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공제회 노동조합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공제회가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며 금융 중심지 이탈 시 투자 경쟁력 약화와 인력 유출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제회는 국가 재정이 아닌
해양수산부 및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강서 이전’을 촉구하는 지역 움직임이 공식화됐다.
해양수산부 강서 이전 추진위원회는 25일 해양수산부 장관실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해양수산부 및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강서 이전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추연길 공동위원장은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6월 지방선거·재원 부담 등 맞물려 발표 지연수도권, GTX 추가·비수도권은 동서횡단 요구기준·우선순위 불명확성에 지역 갈등 우려도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확정이 당초 일정보다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지자체의 반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계획 발표가 예타 등 후속 절차의 출발점인 만큼 수도권은 광역철도, 비수도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용인의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국가산단 정상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470만명의 교통편의가 걸린 초대형 철도 프로젝트들의 운명이 이번 건의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 시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 장관을 만나 "서울 잠실부터 청주공항까지 잇는 총연장 135㎞, 사업비 9조원 규모의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선(先)통합·후(後)조정' 기조로 급격히 속도를 내고 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통합을 먼저 하고 제기되는 문제는 이후에 풀어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통합을 둘러싼 정치·경제권의 압박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 특별강연에서 "정부가 4년간 20조 원을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22일 오후 2시 부산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9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논의로,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정책수석보좌관, 행정자치국장, 시·도 연구원 등 9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1차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수원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면담에서 이 시장은 수원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3대 전략과제를 담은 건의문을 김 총리에게 전달했다.
건의 핵심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통한 '민·군 통합 경제국제공항' 국가전략사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감사 권한이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적 모순이 공식 제기됐다. 경기도 남부권 기초·특례시 의장단이 “인사권만 넘긴 반쪽 독립으로는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광주 민·군공항의 무안 통합이전이 전격 합의되며 10년 넘게 멈춰섰던 난제가 국가 주도로 풀린 가운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이를 수원 군공항 이전 논의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다.
이재준 시장은 18일 개인 SNS를 통해 “마침내 10여 년의 침묵이 깨졌다. 광주 민·군 공항 통합이전 전격 합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조율이 만
수원시와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이 국방부를 직접 찾아가 ‘수원 군공항 이전의 국가전략사업화’를 공식 요구하면서 장기간 멈춰있던 이전 논의가 정면 재점화됐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더는 진전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수원시와 지역 정치권이 중앙정부를 향해 단일 메시지를 내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각 국방부 청사 앞에서는 화성지역 시민단체가 “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비상탄소 배출권 구매 비용 급증, 전기료 상승 우려연평균 1조 원 부담 추산자동차, 중소업계도 울상…“밀려나는 기업 늘어날 수도”
관세는 문제가 아닙니다. 탄소 감축 설비 투자, 배출권 구매 등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당장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탄소감축 목표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업종별 협회정부에 공동 건의문 제출“합리적 NDC 설정·전폭적인 정부 지원 병행” 요구
산업계가 현실적인 감축 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 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계가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현실적인 감축 목표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은 3일 공동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찬 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행사인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한다.
ABAC는 1995년 설립된 민간 자문기구로, 매년 APEC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정상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전달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1965년생인 이기일 차관은 본인을 ‘41세’로 소개한다. 만 나이에 0.7을 곱한 값이 사회적 나이라고 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따른 것이다. 이 숫자에서 한창 일할 때라는 다부진 각오가 엿보인다. “할 수만 있다면 주말에도 일하고 싶다”는 그의 앞에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과 국민연금 개혁, 노인 연령 상향 등 어느 하나 녹
이전까지 미술품 수집은 수집가의 고급 취미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른바 ‘아트테크’(Art-tech)라 불리며 재테크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건희 컬렉션 공개 이후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최근 미술품 수집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 취미의 목적도 있지만, 투자 수단으로 미술품을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아트바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