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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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래은 패션협회장 “K패션 해외 확장에 국회·정부 지원 필요”

성래은 한국패션협회 회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패션산업 지원 정책 간담회’에서 “지금이 K패션이 글로벌로 확장하는 적기”라며 “차세대 제조 방식으로의 전환,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업 경영 고도화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 요청과 정부 지원의 확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패션

2025-03-25 19:19
올해 국세감면액 78조 원 전망....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올해 국세감면액이 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년 전보다 7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

2025-03-25 11:00
경제계 "밸류업 위해서는 상법개정 아닌 조세제도 개선해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 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

2025-03-12 09:10
지방 넘어 수도권까지 깊어지는 '미분양의 늪'

미분양 주택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을 넘어 수도권까지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는 상황이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미달이 속출하고 있어 미분양 적체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1년 전보다 13.9

2025-03-09 13:46
'유동성 위기' 주택업계 "미분양 주택 매입 늘리고 세제·금융지원 있어야"

주택업계가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대출총량제 폐지 등 대출규제 정상화와 중소업체 금융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5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마

2025-03-05 17:05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처분한 관세청…法 “공개해야”

피고 “A 씨가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法 “정보 공개로 업무 지장 받을 개연성 존재하기 어렵다” 관세청으로부터 징계받은 관세사가 징계 위원회 명단 정보를 신청했다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관세사

2025-03-02 09:00
중기중앙회-기재부,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 운영 시작

중소기업중앙회는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건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은 민관합동 온라인 플랫폼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제안한 건의서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정부 부처 관계자는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

2025-01-12 12:00
"수원특례시도 두팔 걷어 붙쳤다"...경기남부광역철도 구축 총력

수원특례시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30)’을 수립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용인·성남·화성시와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2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광위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상위계획으로, 수원시는 용인,

2024-11-27 14:12
고려아연, 전구체 이어 제련도 국가핵심기술로 신청

고려아연이 전략광물자원인 안티모니 제련 기술과 아연 제련 독자기술(Hematite 공법)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추가로 추진한다. 21일 고려아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2건의 제련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총 13개 분야에서 76개 기술 목록이 지정돼 있는데, 해당 기술 2건에 대해 신

2024-11-21 14:16
성북구,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구민 보고대회 개최

14일 구청서 ‘강북횡단선 촉구 범구민 보고대회’“강북 교통 문제 해결, 강남북 균형발전에 필수” 서울 성북구가 중단된 강북횡단선의 재추진 촉구를 위한 대규모 범 구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구청 아트홀에서 진행된 ‘강북횡단선 촉구 범 구민 대표 100인 보고대회’는 주민, 성북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관내 대학, 종교계 등

2024-11-14 13:14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의장’ 선임

조현상 부회장, ABAC 4차 회의서 만장일치 선임내년부터 4차례 회의…아·태 경제계 건의서 APEC 정상에 전달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2025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의장을 맡는다. ABAC 한국 사무국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1~13일(한국시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BAC 4차 회의 종료 후 조 부회장이 20

2024-11-13 08:51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해야”…대한상의, 국회에 23개 입법과제 건의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앞두고 입법과제 건의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 선정“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법 제도 확립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

2024-10-20 15:58
대한상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 건의…“소득대체율, OECD 권고에 못미처”

OECD 권고 20~30%인데…한국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12%대한상의, 퇴직연금 전반에 8대 정책개선과제 건의퇴직연금 투자가능 상품의 네거티브화 제안디폴트옵션 개선‧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 강화 등 정부가 지난달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현행 퇴직연금 제도 전반을 개선해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2024-10-10 12:00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은 '교각살우'"...대한상의, 경제계 의견 제출

경제계가 기업지배구조 강화 법안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다 자칫 기업 경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건의

2024-10-09 12:00
전문가가 풀어주는 ‘P가 J보다 돈 아끼는 이유’…대한상의 ‘교양이연구소’ 개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에 ‘교양이연구소’ 오픈현재 ‘교양이 필진’ 모집 중3년간 10만 소플러가 38만여 개 의견 제시정부‧회에 건의서‧제언문으로 제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소통플랫폼 ‘소플’에 경제 기업 지식 커뮤니티인 ‘교양이연구소’를 개설한다. 경제와 기업은 복잡한 지표나 용어가 아닌 일상이다.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이슈를 전문가가 쉽고 폭

2024-09-25 08:57
한투연 만난 국민의힘…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포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24 13:30
한동훈 “금투세 유예 메시지는 자폭행위”…野 토론회에 ‘맞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열고 유예 여부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정작 폐지팀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로부터 ‘금투세 폐지 촉

2024-09-24 11:31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기업 규제강화 입법 우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모여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규제 강화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등은 이날 조찬 모임

2024-09-06 09:16
불발된 지천댐 설명회…일부 주민들, 환경부 찾아 "다시 열어달라"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포함된 충남 청양군 지천리 일부 주민이 환경부를 찾아 반대 단체 농성으로 파행된 댐 설명회 재개를 요청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청양군 수몰·인접지역 주민을 대표한다는 A씨 등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과 면담하고 주민 100명의 서명이 담긴 지천댐 주민설명회 요청안을 전달했다.

2024-08-29 19:33
반도체‧이차전지 ‘첨단산업 전쟁’…경제단체들 “정부 적극 투자해야”

한경협‧대한상의 등 정부에 “전방위적 집중 지원해야”첨단산업 전력 의존도 높아…안정적 전력설비 확보 시급투자 촉진‧자금 조달 애로 사항들…“지원기금 마련해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우리나라 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프라나 입지 선정

2024-07-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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