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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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재의요구, 21일 다뤄질듯"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21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의요구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정 절차상 14일 국무회의에는 재의요구 건의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2025-01-13 13:25
양곡관리법 등 野추진 ‘농업4법’ 본회의 통과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게 핵심이

2024-11-28 17:25
‘상설특검’ 온다…28일 본회의 ‘분수령’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상설특검·국정조사·검사탄핵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2024-11-25 16:09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 “재난피해 주민의‘일상회복’위해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안성민 회장(부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기도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성금은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의장협의회-169호)’에 따라 경기도의 재난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2024-10-02 14:22
진성준 "2025 의대 증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렵다...尹 사과·책임자 문책"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계획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렇다면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함으로써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2024-09-10 16:28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서울교통공사 "전면 리모델링해 새 모습으로 선보일 것"

잠실역ㆍ안국역ㆍ광화문역 조형물은 철거 후 벽면 재설치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기로 한 사실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사는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5호선 김포공항역, 6호선 이태원역의 독도 조형물을 전면 리모델링해 새로운 모습으로 선

2024-08-15 20:43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재의요구...'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 의결[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

2024-08-13 11:20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정부가 6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예상과 달리 재의요구 재가를 서두르지 않고 행사 시점을 다음 주로 미룰 전망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

2024-08-06 15:28
“7월 정치국회의, 하반기 부양 확대 예고…부동산 부양 불가피”[차이나 마켓뷰]

31일 LS증권은 전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를 두고 중국 정부가 위기의식을 표출하는 한편, 올해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 동반을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백관열 LS증권 연구원은 “30일 종료된 정치국회의에서는 대외 리스크 고조, 수요 침체, 경기 운영 차질 발생, 잠재 리스크 과다, 성장 구조 전환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

2024-07-31 08:01
“7월 중국 정치국회의, 사회과학원 건의안 반영 여부 주목”[차이나 마켓뷰]

25일 LS증권은 이달 말 예정된 중국 정치국회의가 중국 증시 변동성을 축소할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사회과학원의 건의안을 반영할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백관열 LS증권 연구원은 “3중전회라는 대형 이벤트가 마무리됐음에도 중국 증시 변동성은 계속 확대됐다”며 “현재로써는 7월 말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성을 점검하는 정치국회의의 서프

2024-07-25 08:09
[1보] 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 → 5만원’ 상향 건의안 의결

[1보] 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 → 5만원’ 상향 건의안 의결

2024-07-22 18:37
배터리협회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환영…민간 중심 촉진 기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배터리협회는 “이번 정부 대책에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업계 건의안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업계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준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서 배터리업계는 지난해 11월 사용후 배터리를 폐

2024-07-10 15:33
"강북 횡단선, 과도한 '경제성' 평가에 발목"…서울시, 기재부에 예타 개선 건의

서울시가 정부에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방식 개선을 요청했다. 교통 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던 강북횡단선 등이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10일 서울시는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전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

2024-07-10 06:00
[2보] 尹대통령, 美순방 중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

2024-07-09 13:53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가수 김호중의 행적이 '역대급'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지역 명소가 등장한 데 이어 이젠 '법'까지 등장한 모습입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논란처럼,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2024-06-20 16:29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학년 간 교육과정 일부 개편 등 검토”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학생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아 유급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교육부가 1학기에 의대생들이 미이수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등 ‘비상 학사운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에 대한 휴학 승인은 없다는 방침을 다

2024-06-14 13:16
의대 추가학기 개설 등 비상 학사운영 검토...이주호 “의대생 돌아와야”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학년 간 교육과정 일부 개편 등 검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학생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추가 학기를 개설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등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서

2024-06-14 11:00
민주 김성환,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통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실질화하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

2024-06-04 14:53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증거인멸‧도주우려 ‘관건’…법원 판단 귀추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담당 검사 직접 출석소속사 대표‧본부장은 취재진 피해 들어가영장 발부 가능성…법조계 시각은 엇갈려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정오께로 예정된

2024-05-24 12:45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결국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정진석 비서실장, 삼권분립 원칙 강조...특검안 내용도 조목조목 비판-야당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 맹공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여권은 거부권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데 대한

2024-05-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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