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8·8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건축물 해체는 간단한 ‘해체신고’로 갈음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많은 비용이 드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봤다.
권익위는 22일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
서울시가 2019년 처음 내놓은 '해체공사장 매뉴얼'을 개정했다. 현장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여건과 수요, 그동안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담았다.
21일 서울시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서울시 누리집에도 게시돼 누구나
국토교통부는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은 3년 연장된다.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총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1382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그동안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아닌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일원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태료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15일 건축공간연구원에서 6개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우수한 건축물관리점검 기술 및 사례의 발굴, 확산을 통한 건축물관리점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 또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를 개최했
아파트 안전점검비가 가구수가 같더라도 단지에 따라 최대 770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시행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비 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가구 수라도 아파트 단지별 안전점검비가 최대 770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관리
서울 서초구가 수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서초구는 지난 9월 ‘건축물 내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 연립 주택이다.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 시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대형 건축물(총면적 1만㎡ 이상)이나 강남역 인근 상
앞으로 건축물 해체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허가권자가 안전조치방안 등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
경찰이 붕괴한 광주 건물의 철거 작업을 한 굴착기 기사 등 2명에 이어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철거 공사의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건축물관리법 위반)로 광주에 소재한 건축사무소의 대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체공사 중 감리를 상주시키고 착공신고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붕괴 사고가 감리가 현장을 지키지 않은 점이 사고를 촉발한 여러 요인
국토교통부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부지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광주 동구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10일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했다. 사조위는 1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
서울시는 화재 취약건축물 480동에 대해 화재 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2년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의료시설, 어린이집, 고시원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 다중이용 업소와 피난약자 이용시설 총 2만4592동을 전수조사해 화재 취약건축물 480동을 선별했다.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20년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건축물관리 점검기술을 발굴하고, 점검기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건축물의 안전성과 사용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5월 1일) 이후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10월 2
서울시가 민간건축물 부실 점검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새롭게 운영한다. 서울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해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15일 “건축물관리법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서울시내 총 60만 동의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서울시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고시원 등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5월 1일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 업소의 화재 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
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해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도 행정예고한다고 5일
국토교통부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맞춰 건축물 관리 정책과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지원 기관이다. 올 5월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물은 전문 기술사에게 구조 안전ㆍ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받아야 한다.
LH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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