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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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기회만 되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없애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검사 수 늘리는 데 동의를 해주겠나. 검찰과 법원은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검찰의 인력 증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민

2024-02-22 06:00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박기동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과 김태훈 선거수사지원과장,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검‧경 수사

2023-12-19 14:00
한동훈 ‘경찰 112 대응’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이처럼 말했다. 전날 공개된 112 신고내역에는 10월 29일 이태원 사고 발생 이전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담겼다. 이를 두고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해 이같

2022-11-02 11:08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24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이다. 직제 개편과 ‘시행령’ 입법으로 검찰 권력을 되돌렸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부와 입법부간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총장 없이 단행한 검찰 정기인사는 검찰내부에서조차 ‘총장 패싱’과 ‘특수통 우대’라는 비판을 낳았다. 상위법 취지 뒤집는 시행령…“검찰 정상화” vs “법치주의 어긋나”

2022-08-21 14:38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경찰국 신설을 놓고 정부와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찬반양론이 충돌하고 있다. 검찰의 권한이 경찰로 옮겨간 만큼 이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행법상 경찰국 신설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내부 목소리가 거세다.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이어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움직임에 나서는 상황이

2022-07-25 16:22
사표 던진 김오수·19년만 전국평검사회의…‘검수완박’ 검찰 집단반발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평검사들도 19년만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수완박'에 검찰이 집단반발하는 모양새다. "검수완박으로 갈등·분란…검찰 구성원께 죄송" 17일 김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검수완박

2022-04-17 16:17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수사‧검증 기능 이원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폐지된다. 또, 수사정보에서 수집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하기로 했다. 2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포‧시행일자는 8일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정관실은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수사정보 수집과 관리, 분석,

2022-03-02 15:33
[신년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권·정의 공존하는 사회 위해 힘 모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인권과 정의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현장에서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에는 사법통제·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며 "대선 등에서 관련

2021-12-31 14:20
미리 보는 박범계·김진욱 인사 청문회

추미애 장관의 뒤를 이어 법무부를 이끌 박범계 후보자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맡게 된 김진욱 후보자가 연휴 기간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휴일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새해 첫날 지역구인 대전으로 내려가 남은 업무를 마무리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고검에 마련

2021-01-03 09:57
[종합] 정세균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설립준비단 설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해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총리 소속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공수처는 판사, 검사,

2020-01-31 12:13
[속보] 정세균 총리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

정세균 총리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

2020-01-31 11:48
여야 ‘檢수사관 사망’ 설전…與 “특별감찰” vs 野 “친문게이트”

여야는 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검찰 조사 이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망 배경이 검찰의 무리한 ‘별건 수사’에 있다고 보고 특별감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애초 공식적인 반응을 삼가던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파문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선회한 모습이다. 반면

2019-12-03 15:23
심상정 “조국 블랙홀 벗어나… 국회가 검찰개혁 매듭지어야” 야권 협조 촉구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각 정당은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과 개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조국 장관은 물러났다. 앞으로는 오롯이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가 검찰개혁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야권의 협조를 촉

2019-10-15 11:00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일성 "검찰, 많은 권한 통제장치 없이 보유…법무부 감독기능 실질화해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제가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

2019-09-09 16:53
조국-윤석열 ‘검찰 개혁’ 가속화하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되면서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개혁을 추진해왔다. 조 전 수석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주축이 돼 검찰 개혁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

2019-08-09 10:01
조국 “권력기관 개혁은 ‘공의’…정파 넘은 협력 필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2017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수사권조정 공약을 되돌아보면서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 공약을 지킬

2019-05-12 14:05
나경원 “‘전자 법안 제출’은 꼼수” 강력 반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여야 4당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불법과 꼼수로 의안번호를 부여했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2·3중대가 온통 야합으로 날치기 국회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2019-04-26 19:51
문재인 대통령, 다음주 중폭 개각 단행?…진영ㆍ박영선ㆍ우상호 입각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7∼8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우상호 의원과 진영 의원의 입각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3·1절 기념식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 지금이 개각의 최적 타이밍이고, 내

2019-03-01 17:16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사개특위, 진통 끝에 출범했지만 공수처 ‘가시밭길’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입법을 추진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수사 비리 문제 등에 집중했으나 실질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

2018-11-11 18:27
[종합]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이양’ 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동시 추진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지휘권 60년

2018-06-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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