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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처벌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피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산불 처벌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피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손수호 법부법인 지혁 변호사는 산불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행법상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실제
    2025-03-28 10:16
  • 韓 은퇴연령인구 상대적빈곤율 40%…OECD 최고수준
    韓 은퇴연령인구 상대적빈곤율 40%…OECD 최고수준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간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 OECD 4위40세미만 의원 4.7%…OECD 최하위 은퇴연령인구로 분류되는 66세 이상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 2023년 기준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2025-03-24 12:00
  • 6년 전 수사기관 사칭해 보이스피싱…도주 조직원 7명 구속 기소
    6년 전 수사기관 사칭해 보이스피싱…도주 조직원 7명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합수단, 조직원 31명 중 27명 기소총책 등 4명 추적 중…약 29억 원 편취 혐의대검 “마약과 검사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검찰이 6년 전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던 중국 소재 콜센터 조직원 7명을 추적 끝에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 부장검사)은 14일
    2025-03-16 12:00
  • "경찰,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재범 알았는데도 두 달 걸려 검거"
    "경찰,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재범 알았는데도 두 달 걸려 검거"
    안준형 변호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마약 관련 수사 진행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원을 특정하고 나서 체포하는 데 두 달이 걸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의원 아들의 마약 수사에 대해 "통상의 마약 사건 수사에 비하면 확실히 늦었다"며 이같이 밝
    2025-03-07 09:17
  • 위‧변조 동영상으로 ‘가짜뉴스’ 활개…검찰, 분별 기법 마련한다
    위‧변조 동영상으로 ‘가짜뉴스’ 활개…검찰, 분별 기법 마련한다
    檢, ‘딥러닝 기반 위·변조 동영상 분석 기법’ 연구용역성범죄뿐 아니라 정치인‧CEO 얼굴 합성 영상도 확산 검찰이 늘어나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분석 기법 마련에 나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딥러닝 기반의 위·변조 동영상 분석 기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딥페이크 동영상이
    2025-03-04 14:14
  •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나머지 1명
    2025-02-28 13:27
  • 하이브, 경기북부청과 '딥페이크 범죄 근절' 협력한다
    하이브, 경기북부청과 '딥페이크 범죄 근절' 협력한다
    하이브가 경기북부경찰청이 25일 경기도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에서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아티스트 피해 방지와 범인 검거를 위해 사이버 범죄 피해신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2025-02-26 11:25
  • ‘#고수익 #투자정보 #해외선물’ 모두 사기…금감원, 불법금융투자 유의사항 안내
    ‘#고수익 #투자정보 #해외선물’ 모두 사기…금감원, 불법금융투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박 씨는 5년째 교제한 여자친구와 내년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급히 목돈이 필요해 주식투자에 전념하고 있던 차, 인스타그램에서 유명 외국계 증권사 아시아태평양본부 대표 A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광고를 보고 고수익을 목적으로 가입했다. A씨는 자신이 해외 명문대 박사를 졸업하고,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회사에서
    2025-02-23 12:00
  •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 검찰, 마약성 양귀비·대마 ‘현장 진단키트’ 개발한다
    검찰, 마약성 양귀비·대마 ‘현장 진단키트’ 개발한다
    종이 기반 분자진단 기술 활용 진단키트 연구용역 발주현장서 신속하게 마약성 여부 판별…효율성 증가 기대 검찰이 양귀비와 대마 재배 현장에서 마약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에 나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는 최근 ‘LOP(Lab on paper) 기술을 이용한 마약성 양귀비‧대마 진단키트 개발’ 연구
    2025-02-10 12:00
  • 베트남에서 '피클TV' 등 불법 사이트 운영한 한국인 2명 구속
    베트남에서 '피클TV' 등 불법 사이트 운영한 한국인 2명 구속
    베트남에서 '피클TV', 'TV챔프' 등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2명이 구속기소 됐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들은 K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물 등 총 3만2124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약 4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체부는 대전지
    2025-02-10 09:50
  •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法 “위법한 체포·구금으로 헌법상 기본권 중대 침해” 1980년 위법 비상계엄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판사는 9일 삼청교육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2025-01-30 09:00
  • 오동운 “尹 체포 적법하게 진행”...與의원들과 신경전
    오동운 “尹 체포 적법하게 진행”...與의원들과 신경전
    오동운 “尹 가족 접견,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조치”천대엽, 서부지법 폭동 사태 “국민 저항권 아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
    2025-01-23 16:20
  • 업비트, 가상자산 7억 원 탈취 검거 사례 공유…“범죄 차단 최선 다할 것”
    업비트, 가상자산 7억 원 탈취 검거 사례 공유…“범죄 차단 최선 다할 것”
    지인 휴대폰 훔쳐 7억 원 상당의 코인 옮긴 사례 적발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행 하루 만에 검거“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으로 범죄 차단 최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7억 원 상당의 자산 탈취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사례를 20일 공유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8일 새벽 업비트 이용자 A씨는 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계정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2025-01-20 17:26
  • ‘尹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할 것’ 협박 글 작성자 자수…경찰 수사 나서
    ‘尹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할 것’ 협박 글 작성자 자수…경찰 수사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1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해당 글 작성자를 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전날 변호사를 통해 경찰 측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이날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검거 후
    2025-01-18 21:28
  •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2025-01-16 17:16
  • 민관기 "공무집행방해 증거 확보 후 검거 작전 수행할 듯"
    민관기 "공무집행방해 증거 확보 후 검거 작전 수행할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특공대 출신인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무리 없이 단계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관기 전 위원장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저 앞 대치 상황과 관련한 경찰 작전과 향후 전망을 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현재 관저 앞에서
    2025-01-15 09:04
  •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성범죄 재범징후 예측 시스템에AI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 개발대중 위협한 범죄 대응력도 제고 정부가 성범죄 및 마약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거래를 추적, 배후 총책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Ⅱ 분야 주요 현안 해
    2025-01-14 16:00
  • 美 도피 후 호화생활한 '전세 사기' 부부…이민국, 추방과 함께 얼굴 공개
    美 도피 후 호화생활한 '전세 사기' 부부…이민국, 추방과 함께 얼굴 공개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이 세입자 90명 상대로 보증금 62억 원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망가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전세사기범 부부의 얼굴을 공개했다. 최근 ICE는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달 19일 한국으로 송환된 40대 남모 씨와 최모 씨 부부의 추방 당시 사진을 게재했다. ICE에 따르면 이들은 사기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된 뒤 ICE
    2025-01-13 14:03
  • '그알' 양광준, 30대 女 군무원 살해 후 허술한 유기…"분노로 머리카락 밀어"
    '그알' 양광준, 30대 女 군무원 살해 후 허술한 유기…"분노로 머리카락 밀어"
    양광준은 왜 그런 끔찍한 살인자가 됐을까.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양광준의 두 얼굴’ 편으로 30대 여성 군무원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양광준의 범행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11월 2일 북한강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떠올랐다. 10여 개의 비닐봉지에 나뉘어 유기된 시신의 정체는 33세의 군무원 이유진(가명)씨였다. 범인
    2025-01-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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