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항의 의사를 밝힌 동료 검사의 글에 동조하는 댓글이 빠르게 늘면서 일각에선 ‘검란’ 조짐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최재만(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형사1부 검사의 글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앞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 건의를 '지시 불이행'으로 판단했다. 추 장관이 사실상 거부한 것인 만큼 윤 총장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추 장관은 8일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엿새 만에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 법조계는 가능한 가장 좋은 선택지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묘수를 생각했다”며 “자신도 배제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보호막을 걷어낸다는 점에서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획통인 김영대 서울고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바꾼 이른바 ‘1•8 대학살’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항명성 발언으로 후배 검사가 선배 검사를 들이받는 일이 벌어졌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비판하고 물러난 부장검사의 사직 관련 글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동조 댓글이 달리는 등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란 일자 표시제도는 달걀 껍데기에 기존에 표시하던 생산농가와 사육 환경은 물론 닭이 알을 낳은 날짜까지 표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달걀에 표시하는 생산정보 표시도 기존 여섯 자리에서 열
검찰 안팎에서 변화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경찰에 일정 권한을 이양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권력의 원천 중 하나인 특별수사 기능을 담당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가 외풍(外風)이라면 최근 강원랜드 수사 외압설을 둘러싼 항명 사태가 내풍(內風)이다.
밖에서 불고 있는 바람은 사실 새로울 게 없다. 수십 년간 비슷한 논의는 계속됐고
"섭하게, 그러나 아조 섭섭치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김진태(63·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은 1일 열린 퇴임식에서 서정주 시인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를 읊조리며 작별인사를 대신했다. 한학에 조예가 깊어 평소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한시를 비롯, 다양한 시구를 인용하던 그였다.
김 총장은 1985년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로 임관한 이
28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가 인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에 맞는 총장이 나오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013년 1월 처음 열렸다. 2012년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사상 초유의 항명사태로 물러난 뒤 검찰 개혁 논의가 진행됐고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가 보유한 전남의 땅에 대해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장 직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부동산, 로비 등의 각종 의혹에 휩싸여 불명예스러운 결말을 맛봤다. 그동안 검찰 총장직을 거쳐 갔던 인물들은 어떤 의혹에 휩싸였을까.
혼외자 논란에 휘말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사의했다.
채 전 총장처럼 검찰의 중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경남)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됨에 따라 검찰의 위기를 어떻게 추스를 지 관심을 모은다.
법조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새 검찰총장이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내부 갈등 봉합 및 조직정비 △검찰 중립성 확보와 검찰개혁 △대형 경제비리 사건 마무리 등이 꼽힌다.
◇조직정비와 검찰개혁, 기업 수사
청와대는 27일 검찰총장에 김진태(61)전 대검찰청 차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의 인선 배경에는 검찰 내부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국정원 사건을 이른 시일 내에 매듭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 정상화’와 ‘현안이 되고 있는 사건들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신임 검찰총장에 김진태 전 대검차장을 내정했다.
1952년 경남 사천 출생인 김 전 차장은 진주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사법연수원 14기로 1985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1997년 한보그룹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이다.
대검
조영곤 셀프 감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감찰 요구에 대해 “셀프감찰이고 면죄부 받기 위한 쇼”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트위터(@jwp615)에 “조영곤 중앙지검장, 대검에 자신에 대한 감찰요구는 셀프감찰이고 면죄부 받기 위한 쇼? 검란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합니다”라고 적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4대강 사업, 동양그룹사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국감증인 채택 등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했다.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국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조영곤 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면 충돌했다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4대강 사업, 동양그룹사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국감증인 채택 등으로 놓고 전방위로 격돌했다.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국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조영곤 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면충돌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
'혼외 아들' 의혹에 시달려온 채동욱 검찰총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감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자 부담감을 느낀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채동욱 총장은 취임 당시만 하더라도 '파도남(파도파도 미담만 나온다)'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혼외아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특수 수사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을 거치며 현대차 비자금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등 대형 정치 관련 수사도 그의 손을 거쳤다.
◇ ‘칼잡이’의 검찰개혁안 주목 =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확정된 대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현직 검찰 고위간부 3명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는 7일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경남) 대검 차장과 소병철(55·〃15기·전남) 대구고검장, 채동욱(54·〃14기·서울, 이상 가나다순) 서울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김 차장은 초유의 ‘검란(檢亂)’ 사태 이후 검찰총
‘박근혜 정부’ 출범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의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개 권력기관장 중 하나인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비리와 추문, 검란(檢亂)으로 한상대 총장이 물러나면서 비어있다.
법무부가 지난 7일 구성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조만간 3명 정도로 압축한 검찰총장 후보자를 내놓을 전망이다. 추천위는 한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2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이미 나와 있는 개혁안 따라 하기식 방안으로 위장개혁안, 또는 짝퉁 개혁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문 후보 캠프의 반부패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발표된 박 후보 개혁안은 현재 진행되는 검란사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