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13일 헌재의 탄핵 기각 선고가 잇달아 나자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결정했지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김 여사 조사에 편의 제공 한 것 아니다”“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 재량 남용 아니야”“최재훈 발언,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김민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합류, 법률 위배 인정 안 돼”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3일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변론 종결 순서상 다음 선고는 韓 탄핵 사건尹측 ‘선고 일정 전달받았냐’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는 가운데,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일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韓, 尹 선고 대기 중…순서상 총리 사건 먼저전 대통령 금요일 선고, 14일 전망…尹측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했다. 헌재에서 변론이 개시된 탄핵 심판 중 한덕수 국무총리, 윤
심우정 “헌재, ‘검찰 즉시항고’ 두 차례 위헌 결정”야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여당은 공수처장 고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의제기 없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해 야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지만, 야당·시민단체 등은 검찰 수장을 잇따라 고발했다.
10일 법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란 검찰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웬 말이냐
“구속기간 산정 방식, 관행과 맞지 않아…본안서 다투도록 지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수사팀,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은 9일 국회에서 '야 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야5당은 심 총장에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 촉구 나서사퇴 않을 시 고발 이어 탄핵 포함 조치 예고헌재 탄핵 성립 어려워 실효성 낮다는 지적 나와“법원 판단 우선…즉시 항고, 검찰 재량권 해당”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촉구에 이어 탄핵을 포함한 조치를 선포했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으로 구속 면해…믿기지 않아”“산수 문제로 석방된 것 납득 안돼…약간의 의도 작동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 이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심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 총장은 법원이 구속
권영세 “尹 탄핵 심판, 이재명 재판과 대비돼”이양수 “공정성 시비, 헌재 스스로 자초”與, 문형배 향해서도 편향성 주장…탄핵안 발의 움직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연일 사법부의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비
투약 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 대응↑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성분 확대비대면 범죄 대응 강화…해외 유입 차단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한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논의하고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마약범죄 합수본, ‘불법계엄’으로 막바지 단계서 무기한 연기 대통령실‧법무부가 추진…대통령‧법무부 장관 모두 직무정지시너지 효과 기대했던 檢 내부 실망…“추후 동력 있을지 의문”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출범 직전 ‘비상계엄 사태’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는 등 마약 수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시기
청주지검, 청주시장·건설청장·시공사 대표 기소“충북지사, 안전 점검 요건에 맞게 실시해 와”
검찰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9일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
공조본, 25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 요구…2차 통보尹, 전자공문 열람 미뤄…우편 전달 여부 23일 나올 예정‘대통령 내란죄 사건’ 공수처 이첩에 검찰 내부 반발 多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서류 수취 자체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이 출석할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재 심판 시작…‘6인 체제’ 등 변수형사사건 겹쳐 심판 절차 정지?…중대성‧시급성 고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이다. 향후 탄핵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1·2심 ‘벌금 80만원’ 선고…대법, 원심 수긍공소권 남용 주장에…법원 “절차 적법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게 변호를 부탁했다고 전해지는데, 임박한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검사장) 시절 윤 대통령이 중앙수사2과장(부장검사)으로 같이 근무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