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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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특전‧수방사 병력 최대 5000명 동원” 尹 대통령 보고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적시]김 전 국방부 장관, 尹 대통령 지시 이행수도권 부대 2만~3만 명 동원 검토까지계엄 포고령 미리 준비해…대통령 직보尹, 검토 후 ‘야간 통행금지’ 삭제 지시金, 비상계엄 하루 전날 저녁 수정 보고계엄선포문‧담화‧포고령…尹 “됐다”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

2025-01-17 14:30
헌재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는다…尹 재판 속도, 이례적이지 않다”

장외 여론전 심화…“공정한 심판 하고 있다”“盧·朴, 정식 변론은 접수 후 18일·25일...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일주일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헌재 흔들기가 법정 밖에서 이뤄지는 현상에 대한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

2025-01-09 14:56
이재명, 해병대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에 “진실 결국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 대표는 9일 박 대령의 1심 선고 직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정권은 억울한 죽

2025-01-09 11:31
野 “계엄 상황일지 삭제 정황…국방부, 자체 특별수사단 꾸려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상황일지 등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며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방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일정 부분 대한민

2025-01-02 11:18
우여곡절 끝에 ‘내란 국조특위’ 공식 출범...45일간 진행

국조특위 실시계획서, 본회의 통과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45일 진행특위 첫날 조사 목적·범위 입장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31일 첫발을 뗐다. 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된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모두 참여하는 특위로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조사 목적과 범위를 둘러

2024-12-31 15:38
군 검찰, 비상계엄 관련 현역 군인 10명 긴급출국금지 신청

국방부검찰단은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하여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다.

2024-12-06 17:28
尹 통신내역 확보한 공수처…‘수사 외압’ 의혹 실체규명 주력

윤 대통령‧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등 통신내역 확보법조계 “신빙성 있는 진술 토대로 사건 흐름 따라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내역뿐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내역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객관적 자료인 통신내역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요 단서가 되는 만큼, 향후

2024-08-14 15:06
‘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개연성 있어”

공수처 “자발적 결정 아니라면 무언가 남겼을 수도”주요 혐의자 8명→6명…최종 보고서엔 2명으로 축소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주요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 의견을 남겼을 가능성을 두고 “개

2024-06-11 14:53
짙어지는 대통령실 관여 의혹…‘채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공수처, 유재은 관리관-이시원 비서관 통화기록 확보“공직기강실이 전화할 이유 없어…대통령실 수사 대상” ‘채상병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으로 대통령실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유 관

2024-05-14 13:52
“KDDX 유출 관련 사실 왜곡”…HD현대重 직원, 한화오션 고소

“일부만 의도적 발췌 편집…실제 진술 내용과 달라”회사 차원 상응 조치할 것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화오션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주된 요지다. 7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소속 직원들은 허위 사실 적시 및

2024-05-07 15:25
국방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법무관리관 임기 연장 안 한다

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식 사건 외압 의혹이 있는 유재은 법부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통해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개 모집이 진행 중이다. 법무관리관은 임기 3년으로 성과가 우수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방부가 공고를 내면서 유 관리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게 됐다. 유

2024-05-02 19:59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박경훈 소환

유재은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박경훈, 혐의자 축소 관여 의혹 받는 중공수처, 김계환·신범철·이종섭 등도 조사 예정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

2024-05-02 11:04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석 달만유재은 “조사 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공수처, 유재은과 이시원 통화 내역 확보민주당, 5월 ‘채상병 특검법’ 처리 목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2024-04-26 10:51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

2024-04-23 11:02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7개월째 지지부진총선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처장 지명 또 밀려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지지부진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법 처리가 논의될 뿐 아니라 공수처장 후임 인선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2024-04-15 15:50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대통령실은 7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수사로 출국 금지를 당한 것과 관련해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은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출국 금지는 본

2024-03-07 16:34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로…공수처 “여러 방안 검토”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이종섭 장관, 호주대사 임명공수처, 출금 질문에 “국가 대표한 인사…일반 잡범 아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수사 계획에 의해 (수사가

2024-03-05 14:51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강제수사 나서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종섭(64)전 국방부 장관 측근들에 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과 이날 유재은(53)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51) 전 군사

2024-01-17 21:33
'채상병 사건' 수사 놓고 여야 공방…해병대 사령관 "항명 기소는 정당"

24일 해병대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박 전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2023-10-24 17:07
해병대 예비역 단체 “임성근 사단장, 해병대답게 물러나라”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퇴진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즉각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대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예천 수해복구 작전 지휘 책임자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즉시 퇴진하라”고 밝혔다. 연대는 “한 입으로 두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해병대답지

2023-10-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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