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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국토교통부가 5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사고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외에도 품질관리, 설계도서 검토 등 여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설계, 시공, 감리 등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2023-07-05 13:22
서울백병원, 결국 ‘폐원’ 결정…8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인술제세(仁術濟世·인술로 세상을 구한다)’, ‘인덕제세(仁德濟世·어짊과 덕으로 세상을 구한다)’를 설립 이념으로 하는 서울백병원이 폐원을 결정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운영하는 서울백병원은 20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병원 폐원 안을 논의한 결과, 폐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인 측은 2004년 이후 20년간 누적된 적자가 1745억 원에 달할 만

2023-06-20 20:03
서울시, 폐원 앞둔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추진

서울시가 경영 위기로 폐원을 앞둔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시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추진한다. 폐원안이 이사회를 통과할 경

2023-06-20 10:53
김정은 "대화 필요성 안느껴…핵전투무력 백방 강화"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훈련 지도"상응한 군사적 대응조치 강력히 실행" 김정은 9월25일부터 10월9일까지 모두 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핵전투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이같이

2022-10-10 08:46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결국 또 ‘인재’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가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또 인재(人災)로 결론났다. 바닥의 무단 구조변경과 감리 소홀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월 11일 광주 아파트

2022-03-14 15:53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결국 인재(人災)로 결론…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원인이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임의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조위에 따르면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면서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한

2022-03-14 10:00
‘혹평 후기 하단 노출·환불 제한’ 인플루언서 운영 쇼핑몰 무더기 제재

의도적으로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시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의 상품 교환·환불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SNS 기반 쇼

2020-06-21 12:00
검찰 "박근혜 청와대도 협조했다"…청와대 '위법 수사' 주장 재반박

청와대와 검찰이 지난 10일 불발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2차 충돌했다. 12일 검찰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 집행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하여 발부했으며, 검찰은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 그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2020-01-12 19:51
청와대 “검찰, 법원 판단 없이 임의로 상세목록 작성…위법한 수사”

청와대는 12일 검찰이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과 관련, '상세목록을 제시했지만 자료를 못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 제시했다"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2020-01-12 17:32
국토부, 자율주행차 정밀도로지도 자동 구축·갱신 기술 선봬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의 자동 구축 및 갱신 기술 시연회를 30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동탄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열렸다. 두 대의 차량(도로정보 취득용)이 인근 도로 약 10km를 운영하면서 기술 시연을 했다. 시연은 정밀도로지도 자동 구축과 자동 갱신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자동 구축은

2019-10-30 06:00
믿고 맡겼더니 멋대로 투자한 증권사 직원… 法 "투자자에게 23억 지급해야"

10년 동안 자산을 믿고 맡긴 고객 몰래 주식거래를 한 증권사 직원이 23억 원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증권사도 공동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투자자 이모 씨의 유족 주모 씨 등 7명이 SK증권과 전직 자산관리 담당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18-02-27 09:09
지자체 환경분야 부실 관리 여전…법 위반 52건 적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 분야 감사 결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환경관리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환경 업무 합동 감사 결과, 위반행위 52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징계 8명, 훈계 98명 등 106명의 인사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또 잘못 집행된 국고보조금 등

2016-04-26 16:59
한고은, 21년 전 슈퍼모델 대회 출전 모습… 숨길 수 없는 명품 몸매 ‘깜놀’

한고은이 ‘안녕하세요’에 출연해 화제인 가운데 과거 그의 슈퍼모델 시절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고은은 과거 방송된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해 21년 전인 1995년 슈퍼엘리트모델 선발대회 본선에 진출했던 사실에 대해 털어놨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고은의 슈퍼모델 대회 출전 당시 영상이 공개했다. 특히 한고은은 마네킹을 연상케 하는

2016-04-12 12:35
시중 유통 형광등 ‘화재ㆍ감전 위험’ 커…불법ㆍ불량 제품 35개 리콜

상가나 주택에서 사용되는 형광등 기구가 내부 합선이나 과부하로 화재나 감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35개 불량 형광등 제품에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내렸다. 특히 이들 제품에는 인증 때와 다르게 제멋대로 바꾼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

2015-11-17 11:11
감사원 "안홍철 KIC 전 사장, 투자 부당 관여…1박 2000만원짜리 편의 받기도"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투자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한편 재직시 위탁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후보사로 참여한 딸의 재직 회사를 방문하는 등 투자·자산운용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투자공사 운영실태 관련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7~8월 KIC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런 내용을 포

2015-11-11 19:13
한고은, 18년 전 ‘슈퍼모델대회’ 출전 모습… 늘씬한 몸매 ‘화장은 왜 그래?’

배우 한고은이 4살 연하 회사원과 백년가약을 맺는 가운데 과거 한고은의 슈퍼모델시절이 재조명 되고 있다. 한고은은 과거 방송된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해 "1995년 슈퍼엘리트모델 선발대회 본선에 진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개된 18년 전 한고은의 슈퍼모델 대회 출전 당시 영상에서 한고은은 마치 마네킹을 연상케 하는 날씬한 몸

2015-07-23 18:20
감사원 “평택대교, 허용폭 초과 콘크리트 균열만 786개”

평택대교의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과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일반국도 등 도로건설 사업 추진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1년 9월∼2014년 9월 평택대교 공사를 시행하면서 콘크리트 균열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실제로 감사원이 직접 균열 조

2015-04-23 10:11
[2013 국감]김현숙 의원 “국민연금 탈퇴자 절반 이상, 기초연금과 무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국민연금을 탈퇴한 임의탈퇴자들 중 절반 이상은 ‘비자발적 탈퇴’라고 주장했다. 김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10월11일까지 열흘 동안 탈퇴자 절반이상은 사업장가입(취직), 지역가입자가입, 국민연금 수급

2013-10-14 15:19
[正論] 이동훈 (유)법무법인 에이펙스 상임고문 "공정한 심판의 자격"

유례없이 더웠던 금년 여름, 런던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내온 승전보는 열대야를 날려 보내는 청량제였다.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13개를 따냄으로써 대한민국을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다음 가는 세계 5위의 츠포츠 강국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이번 런던올림픽은 심판의 잦은 오심으로 스포츠를 통한 인류화합이라는 숭고한 올림픽정신을 훼손시키는 오점을 남겼

2012-08-28 11:00
“의사선택권 vs 환자부담”…임의비급여 논란

지난 2006년 12월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 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와 유가족 200여명은 고액 진료비 불법청구를 이유로 성모병원을 상대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병원이 유방암 환자에게 쓰이는 고가의 항암제(카디옥산주)를 백혈병 환자에게 광범위하게 임의비급여로 사용하고 치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규모 실사단을 파견해 현지

2012-06-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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