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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에 총력…이행 낮은 지자체는 불이익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ha) 감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행이 낮은 지자체는 정부의 각종 사업에 배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일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2025-04-01 17:06
AWS, 국내 CSAP '하 등급' 획득…"공공 부문 서비스 제공할 것"

아마존웹서비스(AWS)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CSAP) 하 등급 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AWS는 국내 공공기관에도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리하는 CSAP 인증은 정부 및 공공 기관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인증심

2025-04-01 15:33
美 상공회의소 “미국·EU 관세 충돌로 9조5000억 달러 비즈니스 위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충돌로 9조5000억 달러(1경3770조2500억 원) 규모의 비즈니스가 위태로워졌다고 미국 상공회의소(암참)가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한 암참EU는 연례 대서양 횡단 경제 보고서에서 2025년을 세계 최대의 상업적 관계를 위한 약속과 위험의 해로 묘사하면서 이같이 밝혔

2025-03-17 16:55
'놀면 뭐하니?' 유재석, 나경은 언급하며 "이게 사랑…고맙다는 말 자주해"

‘놀면 뭐하니?’ 유재석이 아내 나경은에 고마움을 드러냈다. 15일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는 ‘나는 절로’ 특집으로 진행돼 템플스테이를 떠난 멤버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유재석과 이이경, KMC, 허경환은 스님과 차담 시간을 가졌다. 절에서 직접 만든 떡과 대추차를 즐기며 함께 담소를 나누었다. 스님은 “명상법 중에 상대방 칭찬하기 1

2025-03-15 19:39
이재명 “尹 구속 취소, 최고위 후 입장 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당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뒀으니 의견을 수렴한 다음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난 직후 긴급 최고위를 소집한 뒤 회의실로 이동하는 과정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저희도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

2025-03-07 15:05
감사원 "선관위 사무총장, 2022년 정치인들과 세컨드폰으로 연락"

김세환 전 사무총장, 감사 과정에서 "정치인과 통화나 문자해"퇴직하며 반납 않고 가져가...1년 8개월만 초기화해 반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일 감사원의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

2025-03-01 19:56
럼피스킨 1종→2종 가축전염병으로 완화…살처분 최소화

럼피스킨이 1종에서 2종 가축전염병으로 완화되고 살처분도 최소화한다. 럼피스킨은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에 의해 소(牛)에서만 감염되는 가축질병이다. 2023년 10월 국내 소 사육 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107건이 발생했고 2024년에는 24건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

2025-02-28 06:00
스마트팜용 조명 등 부가세 신규 환급…전통주 주세 경감 확대

이달 28일부터 스마트팜용 조명 등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및 영세율 적용 대상이 추가되고 전통주 주세 경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등이 확대되

2025-02-27 11:00
[종합] “고위험군 교사 즉각분리·직권휴직·치료지원...하늘이법 추진”

정부와 여당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섰다. 17일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정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학

2025-02-17 17:07
고위험군 교사 즉시 분리…‘하늘이법’ 추진, 복직 절차 ‘개선’

새 학기를 앞두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이 발단됐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5-02-17 16:09
대웅제약 “환자 모니터링시스템 ‘씽크’ 보험수가 획득…디지털 헬스케어 강화”

대웅제약은 3일 JW메리어트호텔 동대문스퀘어에서 스마트병상 모니터링 솔루션 ‘씽크(thynC™)’ 보험수가 획득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씽크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의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자중앙감시장치로 씨어스테크놀로지가 개발했다. 씽크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의 심전도, 체온, 산

2025-02-03 15:31
지난해만 842건 규제 신설ㆍ강화…규제개혁위 95건 개선ㆍ철회 권고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총 842건의 규제 중에 95건이 개선 또는 철회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담은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4년 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2025-01-09 10:22
A형 독감 대유행 '환자 폭증'…증상ㆍ전염성ㆍ백신 총정리 [이슈크래커]

A형 독감입니다 현재 전국의 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에 방문한 대부분 환자가 통보받는 병명입니다. 찬 바람이 부는 매서운 겨울 날씨가 이어지며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겨울철 독감 환자가 2016년 이래 최대 규모의 유행세라는 얘기도 나오죠. 증상이 심해지면 폐렴을 동반하기까지 하는 ‘A형 독감’. 그 추이와 증상, 전염성

2025-01-06 16:46
[정책발언대] 양곡관리법, 개정보다는 대안으로

1950년에 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여 우리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으로 쌀 관련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다. 제정 당시에는 쌀의 자급이 불가능했던 시기로 쌀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등을 금지했는데, 1980년대에 농민과 정부의 노력으로 쌀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섬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을

2024-12-31 05:00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석열 즉각 체포”…국수본 앞에서 ‘1인 시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1위 시위를 벌였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12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수괴광기 즉각체포! 즉각격리!'가 적히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와 격리를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

2024-12-12 15:35
내년 벼 재배면적 8만㏊ 감축ㆍ고품질 전환…쌀과잉 고리 끊는다

정부가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쌀 값 안정화를 위해 내년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타작물 재배 전환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관행적 생산체계를 시장에서 원하는 고품질·품종으로 전환하고, 민간 신곡 소비가 확대되도록 전통주 산업 육성 등 신규 수요도 창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12-12 14:00
김동연, 尹 대통령 담화에 "내란 수괴의 광기…즉시 체포·격리 촉구"

"태극기 부대 기대 극도의 혼란 부추기려는 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가 끝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태극

2024-12-12 11:04
정부, 불법스팸 방치 이통사·문자중계사에 과징금 부과 추진

스팸 방치하는 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 부과불법 스팸 전송 업자, 부당이익 몰수 추진내년 상반기 목표로 개정안 마련…방통위 정상화 과제 정부가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스팸을 보내는 사업자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관련 법 제정과 함께 방통위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2024-11-28 13:37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2024-11-20 17:13
산지쌀값 상승 전환…시장격리 24.5만 톤으로 확대

정부 대책 등에 힘입어 산지쌀값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지쌀값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장 격리 물량을 총 24만5000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15일 기준 2024년산 산지쌀값은 80kg당 18만2872원으로 이달 5일(18만2700원) 대비 0.1%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024-11-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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