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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헌법재판소가 15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하는 첫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헌재 밖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각각의 주장을 펼쳤다. 진보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반면 보수단체는 합헌이라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항ㆍ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

2022-09-15 16:31
산은 부산 이전 놓고 노사 갈등 확산…설명회 무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놓고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오후 직원들을 상대로 본점 지방 이전 관련 사내 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참석 직원들의 거센 항의 탓에 정상적인 진행을 하지 못한 채 설명회장을 떠났고 설명회는 무산됐다. 강 회장은 산은 본점 이전과 관련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추진

2022-09-07 18:01
[업무방해 노사갈등] ③ 노조 "파업에 의한 업무 방해는 근로자 권리"

사용자 측은 노조탄압을 위해 파업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왔다.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모호해 법 적용이 어렵지 않고, 사용자가 고소·고발 주체가 돼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어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과정에서도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사용자 측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 과정이 길어

2022-08-26 06:00
[우크라 전쟁 6개월] 보이지 않는 종전, 흔들리는 세계

유엔 확인 민간인 사상자 1만3000명 넘어수도 점령 실패 러시아군, 동부 돈바스에 총공세양국 휴전 의지 약해 전쟁 수년간 계속될 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4일 자로 6개월이 흘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초기 예상과 달리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양측 사상자 규모와 물적 피해는 눈덩이처

2022-08-23 17:25
GA 업계 반대하는 온라인플랫폼 보험영업 진출, 뭐가 달라지길래?

"골목상권 침해, 결국 소비자 보험료 상승할 것""대형사도 반대 입장…중소형사들은 표정관리" 빅테크(대형 IT기업)의 보험대리점업 진출을 두고 보험대리점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빅테크 업체들의 진출은 골목상권 침해이며, 플랫폼 중개 수수료가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소비자의 보험료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보험대리점협

2022-08-22 16:04
[기자수첩] ‘물적분할’에 결집한 개미… 잔혹사 이번엔 다를까

개미들에게 잔인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DB하이텍이 물적 분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액주주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긴축기조와 경기둔화 우려에 주저 앉은 주가가 물적분할 이슈로 한번 더 내려앉으면서다. DB하이텍은 올해 초 8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4만 원대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

2022-08-09 16:43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불허”…시민단체 ‘반발’

앞으로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행사는 이뤄지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재개장된 광화문광장 사용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허가를 낸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 광장 자문단’을 꾸려 행사 성격과 목적 등을

2022-08-07 13:22
이준석 "명예로운 결말 대신 후회 없는 결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SNS에 또 글을 올리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지산의 페이스북에 "요즘 들어 명예로운 결말 이야기 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후회없는 결말을 이야기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그 후회없는 결말이 결과적으로 명예롭기도 하고 당과 국가에 건전한 경종을 울리는 결말이었으면 하는 기대도 한다"면서 "

2022-08-05 17:30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에 서운함 폭발…강기영은 피 토하며 위기감 고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이 진정한 변호사란 무엇인지 고민했다. 4일 방송된 ENA채널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2회에서는 대형 로펌 한바다와 류재숙(이봉련 분) 변호사가 미르생명의 희망퇴직 권고에 대한 재판으로 맞붙었다. 이날 한바다는 미르생명의 변호를 맡았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희망퇴직을 제안받은 김현정(이지현 분)과 이

2022-08-05 10:34
[블록렌즈] 비트코인과 리플 사이…동네북 된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신봉자)들은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은 비트코인이 유일하다며 공격했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XRP의 증권 여부를 놓고 소송 중인 리플랩스는 ‘XRP가 증권이라면 이더리움도 증권’이라며 선전하고 있다. 과연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일까.

2022-07-16 05:00
국민의힘 이준석 징계 갈등 향방 어디로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 결정 후폭풍 수습을 위해 지도부 재구성과 조기 전당대회 검토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당 내에서는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단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대표와 관련한 현 상황을 ‘사고’로 해석하면서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11일

2022-07-10 15:17
강신업 “건희사랑은 정치 결사체...이준석 비판 당연히 가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운영자인 강신업 변호사가 “건희사랑은 친목 단체가 아닌 정치적 성격의 결사체”라며 건희사랑을 사적 모임으로 바라보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강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건희사랑은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

2022-06-28 08:46
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를 놓고 노사가 정면 충돌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안정화와 업종별 차등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2022-06-16 17:28
우크라이나 향하는 서유럽 3인방의 속내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 정상, 키이우 도착돈바스서 우크라 수세 몰린 가운데 입장 주목3인방, 지원 의사 강조하지만 속내 복잡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투가 격렬해진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06-16 17:10
소로스 “우크라 전쟁, 3차 대전 서막...중·러, 가장 큰 위협”

"문명 보존 위해 푸틴 빨리 제압해야"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철학자인 조지 소로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3차 대전의 서막일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소로스는 이날 일명 다보스포럼인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차 대전의 시작일 수 있다”며 “세계가 문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블

2022-05-25 16:34
[이슈크래커] 좋거나 나쁘거나…젤렌스키ㆍ푸틴, 나란히 ‘영향력 있는 100인’ 올린 타임의 이분법

올해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이 동시에 올랐다. 잔혹한 침략자와 그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는 피해자가 나란히 순위에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그간 타임지가 선정하는 이 명단에는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주로 선정됐으나, 21세기

2022-05-24 13:48
[포토] 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안 결사반대'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들이 22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 공돌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22 15:57
김정은, 스승 현철해 조문 중 울먹이며 눈물 훔쳐… “빛나는 삶 잊지 말아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사망한 현철해 인민군 원수를 조문했다. 2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0일 4·25문화회관에 마련된 현철해 원수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현철해 원수는 김정일 체제의 군부 핵심이자 김정일의 ‘후계수업’을 맡은 인물로 지난 19일 사망했다. 북한은 그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발표

2022-05-21 20:24
러시아 애먹이고 투항...우크라 제철소 전사들의 운명은

"총 투항자 수 959명"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투항한 우크라이나 병사 수가 900명을 넘어섰다고 러시아가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694명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추가로 투항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투항자 수는 총 95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 수는 80명

2022-05-19 08:30
간호법 지속되는 직역 갈등…국회 상임위 1차 관문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놓고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의 ‘반대’와 ‘찬성’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해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조율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3개 법안을

2022-05-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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