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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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

2024-05-30 06:00
韓, '국제항로표지협회' 5연속 이사국 진출…"우리 기업 세계시장 진출 도움"

우리나라가 국제항로표지협회 이사국 5회 연속 진출에 성공했다. 해양수산부는 3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14차 국제항로표지협회(IAL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이사국 5연속 진출에 성공했다

2023-06-05 10:02
고성 오간 국토위… 이재명ㆍ대장동 방지법에 여야 충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개발이익 환수3법’(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의 상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내년도 예산심사가 표류됐다. 22일 오전 10시 개의가 예정됐던 국토위는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오전 11시 30분께서야 진행을 시작했다. 양측은 고성을 낸 뒤 30분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2021-11-22 16:18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28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국회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국회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국회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도입' 방안을

2019-11-28 14:29
막 오른 8월 임시국회…규제 개혁·민생 법안 성과 낼까

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 및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TF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폭염 입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그러나 각 당의 우선순위 법안과 규제 개혁 법안의 각론에서

2018-08-16 10:35
국감 D-1…“생산적인 정책 국감 되려면” 전문가 제언

우리 편은 선의, 남이 하면 적폐…정단간에 소모전 될 수밖에 없어 여야 합의 아래 대상도 정리해야…‘北核위기’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감에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과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청산을 각각 타깃으로 삼은 여야의 혈전이 예고돼 있다. 국감이 정쟁으로 흐를 것이란 우려가 깊어지면서, 여야가 먼저 ‘적폐

2017-10-11 10:32
8월 임시회 내일 끝…결산 외 법안 처리엔 별다른 성과 없어

2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8월 임시국회가 31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6년 예산의 결산심사가 주목적인 임시회로 결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높지만, 각종 법안 처리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결산심사소위를 열고 지난해 정부 예산결산 심의를 이어갔

2017-08-30 14:59
“혈세 낭비 없도록…”재정관리 컨트롤타워 ‘재정관리처’ 신설 필요성 제기

국세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 등의 관리 주체가 나눠진 재정관리를 일원화하고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황성현 교수는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황 교수는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위

2017-08-22 10:56
쉬어갈 틈이 없다…8월 국회도 立法전쟁 예고

물관리·공수처·근로시간 ‘숙제’에 인사청문회도 남아 與 세법 개정안 정지작업…野 3당 반대에 난항 예고 8월 임시국회에서 날씨만큼 뜨거운 입법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결산심의를 위한 8월 국회는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한 박자 쉬어가는 게 보통이었지만, 예산결산 이외에도 증세와 부동산 정책,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이

2017-08-04 10:47
더민주 ‘최·안 청문회 증인 제외’ ‘30일 추경처리 합의안’ 등 의총 추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30일 처리와 구조조정 증인에서 최경환·안종범 제외하는 등의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아울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독자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개정법안 상정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동원해 노력하는 한편, 이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 및 관련단체 협의체를 구성하

2016-08-25 17:54
[2015년 결산심사] 홍기택…사드…여야, 정쟁에 결산은 뒷전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이전인 8월 말까지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의 예산 결산을 심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가 11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지난해 정부 살림을 점검하는 ‘2015 회계 연도 결산’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보다는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질의와 지역구 민원성 질의에

2016-07-14 11:06
“201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신규사업 예산 188억 전액 불용”

201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민간협력차관사업(30억원), 국제개발금융기구앞 차관사업(110억원), 개발금융사업진행컨설팅사업(48억원) 예산 188억원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기획재정부 결산 심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민간협력차관사업은 20

2016-07-11 12:30
안철수 “7월 결산국회 열어야… 예산심의 부도 중요한게 결산심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4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한 달간 충분히 시간을 갖고 (2015년도) 결산(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8월 말이 결산 법정 시한으로, 여의도의 7월은 결산 열기로 뜨거운 여름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국회

2016-06-24 10:53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총선 핵심의제 1순위 ‘서민 살림살이 향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4.13총선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의제로 ‘생활경제’와 ‘공직자부패척결’이 꼽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에 의뢰해 20, 21일 양일에 걸쳐 19세이상 남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2016-02-23 11:12
[국회경제포럼] 2015년 국회 결산심사의 과제 - 조기의결과 사후분석 강화

6월 국회가 한 달간의 일정으로 월요일에 개회했다. 본회의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 시작됐고, 같은 시간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총리 비준동의안에 대한 처리 방향이 결정되면 6월 국회는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355.8조원에 대한 결산심의라는 숙제를 받아들게 된다. 올해 결산은 2

2015-06-10 17:24
정기국회 ‘개점휴업’ 닷새째… “연말까지 법안처리 0건 될수도”

정기국회가 개점휴업을 닷새 째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방탄국회’ 비난에 휩싸인 국회가 5일 오전까지도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민생 탐방’을 이유로 국회 밖에서 여론전만 이어갔다. 세월호특별법 합의 불발로 강경대치가 계속되면서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의, 주요 법

2014-09-05 10:00
서울청운초등학교 부실 급식 논란..."급식비 다 써도 모자란 판에 남겨서 시교육청에 반납까지"

서울청운초등학교 서울청운초등학교의 부실 급식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이 감사를 청구했다.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운초등학교 학부모 30여명은 학부모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고 학교의 부실 급식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청운초 학부모들은 지난 5월 열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회계 결산·심의 과정에서 학교가 지난해 음식 재료비 3억90

2014-06-24 13:18
“‘대통령 임기 내 국가부채 증가한도’ 법으로 못박아야”

전직 고위 경제관료와 재정학자 사이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임기 내 국가부채 증가한도 법제화하고 페이고(Paygo)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부채가 올해 500조원, 2017년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증가속도가 빨라지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표를 맡고

2013-11-20 08:36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착수…민주당 거센 반발

새누리당은 12일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팀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위한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법률안·예결산 심의 등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TF팀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

2013-11-12 18:05
[이투데이 토론회]이장규 “한국경제 잘되려면 정치대통령 나와야”

이장규 서강대 교수는 28일 “한국경제가 잘 되려면 옛날 버전의 경제대통령이 아니라 정치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정치적 질곡 속에 한국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엔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정치력이 뛰어난 지도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이

2013-08-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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