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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5급 12호봉·대졸 6급 10호봉 채용…法 “성차별”

法 “임금 반영, 차별 아냐…경제적 손실 보전 목적”채용 직급 차이가 승진까지 영향…“성 차별 인정” 신규 직원 채용시 군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에게 일반 대학졸업자보다 높은 호봉을 주는 인사제도는 성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대군인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직급

2026-04-19 09:00
경기교육감 진보단일화 선거인단 6만9418명…22일 최종후보 발표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진영 후보 단일화가 최종 국면에 돌입했다. 선거인단 모집이 당초 예상을 웃도는 6만9418명으로 마감된 가운데, 여론조사 응답층 설정을 둘러싼 후보 간 이견이 불거지며 막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단일화를 주관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는 "3월31일부터 4월16일까지 17일간 선거인단을 모집한 결과 총 6

2026-04-17 17:30
HDC그룹 ”아이파크영창 회생, 본사 재무 영향 없어”

HDC그룹이 계열사 아이파크영창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재무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HDC그룹은 16일 "HDC 연결 매출 및 자산 대비 아이파크영창의 비중은 각각 0.4%, 0.2% 정도"라며 이처럼 설명했다. 또 상호 연대보증은 없으며, 악기 관련 거래 채무는 40억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차입은 없는 상태다.

2026-04-16 17:34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강남 3구 중심 토허제 신청 급증⋯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최근 급매물이 급증했던 강남권 아파트의 3월 실거래가가 3%가량 하락할 전망이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한 달 새 3% 안팎 하락한 것은 3년여 전인 2022년 12월이 마지막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가격을 낮춘 거래가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

2026-04-16 16:06
국세청, 60년 인사관행 깼다…직원이 직접 뽑은 특별성과자 56명 발탁

블라인드 평가 첫 도입…연차 아닌 성과로 수시 특별승진체납 징수·세무조사·조직기여 성과 반영…임광현 “인맥 아닌 실적 중심” 국세청이 개청 이후 60년간 이어진 인사 관행에 변화를 주며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특별성과자 56명을 발탁했다. 근무연수와 정기 승진 흐름보다 실제 성과를 앞세운 수시 특별승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세정 조직

2026-04-16 14:04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근로자 측 상고 기각

전·현직 근로자들, 공단 상대로 소송 1·2심 근로자 측 패소…대법도 패소 판결 확정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소 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

2026-04-16 11:14
부산교육청, 500명 학교운영위원장 역량 강화 '실질적 학교자치' 실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학교자치의 핵심 축인 운영위원장 역량 강화에 나선다. 형식적 운영을 넘어 실질적 의사결정 구조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지역 내 학교운영위원장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동체 간 소통을 강화하

2026-04-15 10:52
삼천당제약 “핵심기술 ‘S-PASS’ 특허권 직접 취득…시장 의혹 해소할 것”

“글로벌 제약사 견제 피하려 대만 파트너사 명의로 출원했으나 정면돌파 선택”특허 양수도 계약 체결 완료…PCT 출원인 변경 등 행정 절차만 남겨둬 삼천당제약이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와 인슐린 등에 적용되는 핵심 플랫폼 기술인 ‘경구제형 전환 기술(S-PASS)’의 특허권을 직접 취득하며 시장의 신뢰 회복에 나섰다. 15일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그동안

2026-04-15 08:44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탈락’ 안호영 재심 기각”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안호영 의원이 제기한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당내 경선에 대한 재심 신청이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강준형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심위에서 안호영 전북지사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기각으로 최고위에 보고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2026-04-14 20:33
국민연금, 해외투자 환헤지 15%로 확대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대한 환헤지 비율을 15%로 확대한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환 손실을 줄이고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해외투자 관련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환헤지 비율은 15%

2026-04-14 17:50
박성현 광양시장 무소속 출마...더불어민주당 법적대응 경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당내 경선후보로 등록했던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13일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예비후보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당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경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25일께

2026-04-14 08:24
시공부터 안전·품질관리까지 싹 바꾼다…건설업 ‘AX’ 정조준 [삽 대신 AI, 건설업 환골탈태 ①]

건설업계가 인공지능(AI)를 중심으로 완전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를 통해 설계는 물론이고 시공, 운영 등 모든 영역의 혁신을 가속해 인력 노령화, 중대 재해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AI는 탈현장화에 속도를 내던 건설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

2026-04-14 06:01
"AX 성패, 협력사·데이터·인력에 달렸다" [삽 대신 AI, 건설업 환골탈태 ③]

보여주기식 도입으론 한계…하도급 격차 줄여야 데이터 표준화· 기능인력 재교육 정비 시급 건설업계 인공지능(AI) 중심 체질 개선의 성패는 기술 자체보다 현장을 떠받치는 기반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와 현장 운영 방식까지 함께 바뀌어야 AI 전환(AX)이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6-04-14 06:00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회사채 매입...투자자 '기회비용'도 배상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②]

법원, '사후에 회수했느냐'보다 '사전에 가치 왜곡했느냐' 중점 판단 법원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매입한 기관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분식회계로 가치가 부풀려진 회사채를 비싸게 사게 된 투자자의 결정에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자가 고평가된 회사채를 사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

2026-04-14 06:00
중국, 호르무즈 봉쇄 여파에 내달부터 황산 수출 중단…원자재 시장 충격 불가피

중동 이어 중국까지…시장 이중 압박중국 내 비료 공급 차질 방지 조치 칠레 등 주요 구리 생산국 타격 불가피 전망수출 중단,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도 중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황산 수출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글로벌 금속·비료 시장에 추가적인 공급망 충격이 올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

2026-04-13 16:57
금리·대출 부담에…서울 거주자 경기 부동산 매수 '4년래 최고'

서울 거주자의 경기도 부동산 매수 비중이 약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서울 집값 부담과 금리·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수요가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하는 흐름이 다시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3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경기도 집합건물을 매수한 수요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15.69

2026-04-13 08:47
“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2026-04-13 05:00
이과 수학·과탐 이탈 가속⋯올해 입시 불확실성 확대

2027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과학탐구와 이과 수학(미적분·기하) 응시인원이 동시에 급감한 반면 사회탐구와 확률과 통계 선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 간 응시인원의 급격한 변화와 통합수능 마지막 해 N수생 유입 등이 겹치며 입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종로학원이 서울시교육청 주관 2027학년도 고3 3월 전국연

2026-04-12 11:16
'두 번의 전쟁 리스크' 이창용 "러ㆍ우크라 전쟁 땐 경기 회복기, 지금은 달라"

이 총재, 1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등 통해 취임 초 전쟁 이슈와 비교"22년 금리로 대응했지만 이번엔 아냐⋯환율·성장률 등 전부 달라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 말 또다시 전쟁 국면에 섰다. 2022년 4월 취임 당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총재 취임 이후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는

2026-04-10 15:33
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10일 0시부터 2주간 적용… 등유도 리터당 1530원으로 2차와 동일국제 경유가 15% 뛰었지만 화물차·택배 등 생계형 수요자 위해 동결 결단양기욱 실장 "경유 300원 등 인하 효과…향후 소비자 가격 추이 예측 어려워"전국 1만여 개 주유소 매일 모니터링… 사재기 등 불법행위 85건 적발 국제 유가의 극심한 변동성과 민생 물가 안정을 고려해 3차 석유

2026-04-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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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청연으로 간판 바꾼 생활연구소, “돌봄·집수리·정리까지 확장”

생활연구소가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 안건을 가결하고 회사명을 ‘청연’으로 바꾸는 전환을 공식화했다.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인명도 청연으로 바뀐다. 회사 측은 이 결정에 대해 “고객이 일상 속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하나의 브랜드 경험 안에서 연결해 제공하겠다는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2026-04-13 06:00
[현장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성과 부진 시 책임 구조 명확히해야”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수익률 결과 아닌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기준으로 책임 판단해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본격 논의되는 가운데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익률 개선이나 제도 도입을 넘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제도 신뢰와 직

2026-04-08 15:03
네덜란드가 말하는 의료·복지 협력, “지역 중심으로 풀어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서 의료와 사회복지의 연계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돌봄을 바라보는 직역간 관점이나 이해관계의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내는 모양새다. 이러한 갈등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초청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무라키 타다시 사회복지법인 협동복지회 전 이사장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와 사회복지 간 갈등은 일본도

2026-03-16 07:00

넥스블록

"보상 절반, 가치는 두 배"…비트코인 반감기가 만드는 '공급의 마법'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벤트로 꼽히는 '비트코인 반감기(Halving)'가 시장 이목을 끌고 있다. 단순히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이벤트를 넘어 비트코인 희소성을 강화하는 핵심 설계 구조로 평가받는다. 21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 따르면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자가 새 블록을 생성했을 때 받는 보상인 '블록 보조금(Block Subsidy)'

2026-02-23 09:36
트럼프 가문 WLFI에 7200억 받아⋯이면엔 UAE와의 AI 거래

미국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문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외국 자금 유입 의혹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의 국가안보보좌관이자 정보기관 수장인 셰이크 타눈 빈 자이드 알 나흐얀(Sheikh Tahnoon bin Zayed Al Nahyan)은

2026-02-02 17:19
내 지갑에 묶인 SOL, 회수할 수 있을까

Solana 생태계에서 계정 렌트 회수(rent recovery) 시장이 형성·확대된 가운데, 해당 시장이 구조적으로는 유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는 솔라나 핵심 개발사 Anza가 추진 중인 렌트 비용 인하 정책과 맞물린 분석이다. 포필러스(Four Pillars Research)가 6일 공개한 보고서

2026-01-13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