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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주주대표 소송에 몸살"…한경협, 이사 '신인의무' 도입에 경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경고했다. 주주와 이사 간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생기면,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기업 친화적 미국 역시 인수합병 1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는데, 소

2024-11-04 06:00
“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 “법체계 혼란만 초래…이사 책임 면제할 방안 찾아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 개정 없이 기존 상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주주 간 이해 상충 사안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

2024-10-15 14:48
이찬희 삼성준감위원장 "삼성, 사면초가 어려움 직면… 컨트롤타워 재건 등 필요"

삼성준감위 2023 연간보고서 발간"생존과 성장 위해 과감하게 변화해야"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삼성이 현재 사면초가의 어려움 속에 놓여있으며, 컨트롤타워 재건 등 혁신적인 지배구조개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가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은 현재

2024-10-15 10:35
“韓, D램 기술 5년 내 한계 봉착…美ㆍ中ㆍ日처럼 자금 쏟아부어야”

한경협,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반도체 패권 탈환 과제’ 특별 대담美ㆍ中ㆍ日, 업체에 막대한 지원…“우리나라도 보조금 지원 시급” 기술 한계와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우리나라 D램 기술은 5년 내 한계를 마주할 수 있으며, 중국처럼 국가적 총력 지원이 필요하

2024-10-14 16:18
“기로에 선 韓 반도체, 도시바ㆍ인텔 전철 밟아선 안돼”

보조금ㆍ직접환급제도 등 실질적 지원 시급美ㆍ中ㆍ日, 막대한 지원…국가 안보와 직결 역대 산업부 장관들은 반도체 강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 과감한 혁신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역대 산업부 장관을 초청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 특별 대담을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미국, 중국

2024-10-14 14:00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상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경제계,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현안과 애로 건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및

2024-09-26 14:02
MBK “일각서 마타도어…경영 정상화 위한 것” vs 고려아연 “합리적 경영 해왔다”

영풍-MBK, 19일 기자간담회 개최MBK “토종 사모펀드, 중국계 자본 아냐…기업 거버넌스ㆍ재무건전성 개선할 것”고려아연 “핵심 투자 두고 악의적 의혹”최윤범 회장 임직원 서한 통해 “온 힘 다해 공개매수 저지할 것” “일각에서 우리를 중국계 자본이라며 마타도어(흑색선전)하는데 우리는 토종 사모펀드다. 최대주주 지위에서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공개매수

2024-09-19 15:46
경영권 난타전에…고려아연, MBK와 영풍 경영진 '법적 대응' 예정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고려아연 및 영풍정밀 등 영풍의 주주들이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장형진 고문을 포함한 영풍 경영진에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번 공개매수가 영풍에 큰 손해며, 그 이익은 고스란히 MBK에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와 영풍이 공개매수를 위한 이른

2024-09-18 16:35
민희진, 사내이사 해임 건 재선임 가처분 신청 "뉴진스 미래 위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사내이사 해임 건에 대한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3일 민희진 법률대리인 세종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대표로 선임했다. 이에 민 전 대

2024-09-13 13:39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개정 논란은 이사 충실의무 오해서 비롯불균등 이익배분 문제…현행법 해소 가능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면책 확대해야 최근 논란 중인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자칫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조선대학교와 ‘

2024-08-22 09:30
野, 상장사 지배구조 또 옥죄기…경제계 ‘난색’

野, 상장사 지배구조 또 옥죄기…경제계 ‘난색’ 자산 2조 이상,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 담겨 “적극 경영하지 말라는 것” 반발 더불어민주당표 밸류업 프로그램인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특별법이 발의된다. 주주친화적 제도로 코리아 디스카운

2024-08-12 15:53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모든 주주이익 동시 보호는 불가능기업사냥꾼도 대상…이치에 안맞아배임죄 완화해야 기업가정신 살아나 상법개정 논의는 금년 초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의해 추동됐다. 후속 조치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2024-07-23 05:30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 좌담회 개최韓 기업 저평가, 높은 상속세 등 투자 위축찬성 측 “사실 왜곡…OECD 방식 따라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최근 주주권을 앞세운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가 더

2024-07-15 15:28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검찰 가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그거예요. 배임하고 횡령하고 어떻게 구별하냐. 답은 ‘모른다’예요.”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의 모호성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구분이 어려운 판례만 수백 개”라고 덧붙였다. 배임과 횡령은 재벌 총수 일가 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혐의다. 두 범죄는 형법 제35

2024-06-27 06:00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를 시작한지 한달이 됐지만,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은 가뭄에 콩 나듯 하다. 시행 초반임을 감안해도 시가총액이 큰 대기업이나 주목할 만한 기업들의 참여가 소원하다. 초반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밸류업 공시 기업, 주가

2024-06-26 16:48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경제3단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혁신 경영활동 방해”가업상속공제 불합리…상속세 인하 목소리도강성부 대표 “배임죄 폐지, 면죄부 주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

2024-06-26 15:49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이사 충실의무 회사→주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현행 법체계 훼손하고 기업 사법리스크 증대"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2024-06-24 11:00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美ㆍ英 주요국 회사법제 토대로 마련학계 상법 권위자들 제정작업 참여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강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이나 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구 전

2024-06-24 05:10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 “형사처벌 규정 과도…득별배임죄 폐지해야”법조계 “배임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모호한 구성 요건…폐지 전 처벌 규정 마련돼야한국 배임죄 포괄적…해외서는 주로 민사로 다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배임죄 폐지’가 재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17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2024-06-17 15:27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사회 중실 의무 대상 주주로까지 확대돼야""배임죄 폐지가 옳다는 입장…요건 완화·경영판단 원칙 도입도 대안"" 법인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개선도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배임죄 폐지 또는 처벌요건 완화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14일

2024-06-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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