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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동 사태' 관련 25조 추경안 4월 10일 합의 처리

여야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하기로 30일 합의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월 10일 금요일까지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3월 임시회 회기를 다음 달 2일까지로

2026-03-30 20:10
내년 예산도 적극재정, 800조 돌파할 듯…AI·지방·저출생에 집중

4대 투자축 재편, 성장동력 확보지역균형·저출생 대응에 재정 집중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AI와 첨단산업, 지방성장,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적극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는 동시에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의 초점을 맞췄다. 올해 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현재 편성 중인 약 25조원 규모의

2026-03-30 11:00
송언석 “與, 임시국회서 추경 강행…16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대정부질문 먼저, 이후 추경 논의” “4월9일 강행은 부적절…일정 못 박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4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 처리 시점을 두고 “대정부질문 이후 예결위를 거쳐 4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2+2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4월 9일 본회의에서

2026-03-30 10:58
장동혁 “선거 끝나면 세금폭탄…백원 주고 천원 뺏는 정부”

“검찰해체로 범죄자 천국 우려”“녹취 짜깁기는 증거조작””25조 추경 매우 위험한 발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살포에서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폭탄으로 거둬들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세·주류세 인상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2026-03-30 09:31
"본격화된 시장안정조치…기준금리 인상 우려 과도"

정부가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 목적 국채 매입)에 나서며 시장안정조치가 본격화됐다. 증권가는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를 금리 인상 전환 우려가 과도하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채권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에 나선다. 25조원 규모로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 재원의 일부도 국고채 순상환에 쓰기로 했다

2026-03-30 07:46
구윤철 "유가 120∼130달러 되면 민간 차량부제 의무화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2026-03-29 12:31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씨티 올해 韓성장률 전망치 2.4→2.2%, 바클리 2.1→2.0% 하향정부, 추경 카드 꺼내...與 "재정지출만으로 하락분 모두 보전 어렵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중동산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원료 수입 비중이 커 구조적으로 취약해서다. 이에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추가

2026-03-29 09: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김남현의 채권썰] 종전과 확전 사이, feat. 신현송·WGBI

눈물겨운 당국 시장 안정책..동튼 직후 가장 춥다는데 ‘협상 진행중’ 채권시장이 패닉장을 이어갔다(금리 상승). 단기물부터 초장기물까지 구간을 가리지 않았다. 지난주(20일 대비 27일) 통안2년물은 23.2bp, 국고3년물은 17.2bp, 국고10년물은 17.9bp, 국고30년물은 22.4bp 급등했다. 통안2년물(3.491%)과 국고2년물(3.499

2026-03-28 17:09
與 25조 추경 속도전…野 “선거만 이기면 되나” 반발

여야가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직후 신속한 심사와 처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돈풀기’는 중동발(撥)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야당

2026-03-28 09:00
김태승 코레일 사장, 서해선 전동열차 하자 조치 현황 점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7일 김태승 사장이 경기도 시흥철도차량정비단에서 수도권전철 서해선 전동열차 하자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흥철도차량정비단은 수도권전철 과천안산선(4호선, 오이도~당고개), 서해선(일산~원시), 수인분당선(왕십리~인천)에 운행하는 전동열차 중 60대의 기본정비와 경정비, 중정비 등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 김 사장

2026-03-27 17:00
용인특례시의회, 4월 임시회 15일간 민생입법 총력전

용인특례시의회가 4월 한 달을 민생입법으로 채운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302회 임시회를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이 이번 임시회 심의 테이블에 오른다. 안건의 면면이 용인시민의 일상과 직결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2026-03-27 16:55
[채권마감] 커브스팁, 초장기금리 2년4개월만 최고…정부 안정책에 그나마 선방

크레딧시장 불안 여전..국발계 중 30년물 비중 확대 부담재경부, 5조 긴급 바이백+추경발 국채순상환+전례없는 장중 국발계 발표3선에선 외국인이 10선에선 보험이 대량 순매도..중동 경계심 여전 채권시장에서 단기물과 중장기물이 엇갈렸다. 장중 변동성이 컸던 가운데 단기물 금리는 보합 내지 하락한(채권 강세) 반면, 중장기물 금리는 상승(채권 약세)하면서

2026-03-26 17:32
정부 "초과세수로 국채 순상환…5조 규모 긴급바이백 실시"

추경 국채 순상환 2021년 이후 5년만…규모 내주 확정WGBI 자금유입 상시점검반 가동 등 국채시장 안정관리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기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을 추진하고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추경을 통한 국채 순상환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구체적인 국채 순상환 규

2026-03-26 13:20
李대통령 "전기료 유지하지만, 손실 급증 우려…절약 동참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 장기화 속에서도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 수준이 지속될 경우 손실 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기 사용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이

2026-03-26 11:15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추경 반영취약계층 민생지원금 지방우대 방식K패스 환급률 상향·1가구1태양광 추진국채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충당 방침 당정이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윤곽을 잡았다.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등 고유가 대응과 함께 민생안정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차등 지원하되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년

2026-03-26 11:14
중동 사태 장기화에 수출 비상⋯정부 "24조 유동성·185억 물류비 신속 집행"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 바우처 185억원과 유동성 24조 2000억원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나성화 산업부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동 전쟁 이후 업종별 여건 및 향후 수출 전망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2026-03-26 11:00
11개월만 60bp 찍은 회사채 스프레드, 더 확대될까

비수기+당국 안정의지에 미국 이란 전쟁 와중에도 비교적 안정적 흐름전황이 관건..추가 확대보단 현수준 유지 내지 축소 가능성에 무게 회사채 스프레드가 60bp를 기록하며 11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이란 전쟁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추가 확대보다는 현 수준 유지 내지 축소되는 안정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채권시장에 따르면 25

2026-03-26 10:22
경남서 불어온 민생지원금…전국으로?

경상남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경남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5월 1일로 예상된다. 도는 고물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악화된 민생 경제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청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6-03-26 07:54
보조금이 키운 충전시장…관리부실 논란에 기후부 '난감'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충전기 50만대 돌파…2021년 대비 4.8배↑공사비 50% 보조금…11kW 1기 최대 240만원출혈 계약 후 대폭 요금인상에 리베이트 등 의혹 난무기후부 "무단교체 등 전수조사"…보조금 토큰지급 추진 전기차 보급의 핵심 축인 충전인프라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고강도 보조금 정책이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둘러싼 충전사업자 간 출혈 경쟁에 따른 계

2026-03-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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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탁 주택연금 상속인, 이미 낸 취득세 돌려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발생하는 처분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2025두33790)은 9월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면 해당

2025-12-26 10:50
고독사 위험 놓은 중장년 위한 돌봄 사업 규모 확대

정부가 고독사 위험에 놓인 중장년 등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의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현재 200여 개 시·군·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2023년 8월 시작됐으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중장년

2025-09-05 08:09
‘부모 토지 위 자녀 건물’ 양도 시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

부모가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 위에 자식이 건물을 소유하며 건물 임대 관리와 임대 매출을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 임대업 관리 업무는 챙겨야 할 일이 많다. 아버지가 소유 중인 건물•토지 중 재산적 가치가 적은 건물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자식이 건물 임대차 관리를 모두 맡아 처리하여 부모의 번거로움을 덜어

2024-05-20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