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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보완은 응급조치...주 52시간 예외 법안 국회 통과돼야"

대통령실은 12일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제보완책을 내놓은 데 대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정

2025-03-12 14:03
반도체 특별법 지연에 '특별연장근로' 1회당 1년까지 허용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로 두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로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

2025-03-12 10:37
최상목 권한대행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3→6개월 확대, 특례 신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장기간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은 1회당 최대 3개월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들이

2025-03-12 10:30
崔대행 "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기업 폭넓게 지원"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주재"급변하는 산업환경...시간 선점해야"3월 중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2025-03-05 10:44
K-농업기술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지원

K-농업기술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지원에 나선다. 농진청 기술을 활용한 K-라이스벨트 등 국제개발원조(ODA) 사업을 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하고 국제기관과 연구개발(R&D)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협력을 늘린다. 농촌진흥청은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

2025-03-05 10:30
'반도체‧AI' 첨단산업에 100조 쏟아 붓는다…산은에 50조 기금 조성

정부 보증 기금채·산은 자체재원 활용…시중은행도 협력 산업생태계 전반 지원…3월 중 산은법 개정안 등 국회 제출 정부가 로봇·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 100조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한국산업은행이 50조 원 규모의 천담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시중은행들이 추가 자금을 태우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

2025-03-05 10:30
가축방역,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중심으로 바꾼다

정부가 가축 방역을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

2025-03-05 10:30
崔대행 "17년만 해제가능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개발 가능26년까지 규제혁신지구 10개소 선정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을 확대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

2025-02-25 08:50
정부, 산업클러스터 제도 개선 마련...특구 간 연계 추진

정부가 지역 특구와 산업클러스터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처 간 유사하거나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선 필요시 심층평가 등을 거쳐 제도정비 및 특구 간 연계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특구·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를 발표했다. 특구·

2025-02-25 08:30
제2의 상하농원 10곳 만들고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3곳 조성

정부가 내년 자율규제혁신지구를 10개소 선정해 전라북도 고창의 상하농원과 같이 농촌 자원을 활용한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또 연내 체류형 복합단지도 3개소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농촌소멸 대응 및 농업ㆍ농촌 발전의

2025-02-25 08:30
공공부문 연기금투자풀 위탁 확대…"수익률 높여 재무건전성 개선"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자산운용사 외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정부기금 외 공직유관단체도 투자풀 위탁허용달러 MMF·국내 ETF 도입 등 운용전략 다변화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비계량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여유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 확대를 추진한다.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제한적인 재정 여건에서 기금 여유자금 수익률을 높여 공공기관 재무 건전

2025-02-12 10:30
한류 관련 '수출 유망품목'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입증서류 간소화

정부,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 행정 추진 전략' 발표K-뷰티 관련 6개 품목,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지정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구축해 통관 애로 예방 정부가 K-뷰티 등 한류와 관련된 수출 유망 품목 지원을 확대해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해 통관 애로를 예방하기로 했다.

2025-02-12 10:30
소주ㆍ위스키 등 증류주 소규모 먼허 허용…전통주 면세점 입점 확대

앞으로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허용하고 공항 면세점에 전통주 입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2025-02-12 10:30
崔대행 "34조 원 규모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17조 반도체금융지원 프로그램 2배 규모이달 국가AI위원회 개최…세부전략 논의年 최대 1.5조원 中企 녹색전환 보증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2배 이상 규모인 최소 34조 원 수

2025-02-05 11:02
美 신정부 출범에 조선 웃고 반도체·자동차 울고…정부 "산업별 대응"

최 권한대행, 반도체·배터리·조선·자동차·철강 등 5대 협회와 대응방향 모색배터리·철강은 우려와 기회 상존…협회 중심 모니터링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조선 산업은 수주 확대가 예상되는 등 성장이 기대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관세 부과에 따른 수요 둔화 및 수출 통제 등으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배터리와 철강 산업 역시 위협요

2025-02-05 10:30
탄소감축 中企에 연 1.2조원 보증공급…녹색 기술혁신에 2800억

저탄소전환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탄소감축 전주기 지원…'그린유니콘' 육성녹색선도기업에 성장단계별 최대 500억 지원녹색 기술보증…평균 보증료율 1.1%→최대 0%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저탄소 전환·기술 혁신에 연간 최대 1조5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수직계열화 구조 특성상 대기업 중심의 탄소 배출규제가 중

2025-02-05 10:30
정부 "지역활성화펀드 3000억 추가 조성...지자체 컨설팅 지원 확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추진 방안' 발표최상목 권한대행 "펀드 출범 1년 만에 2.5조 지역투자 창출" 정부가 올해 3000억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모(母)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5-02-05 10:30
崔대행 "美정책에 산업·수출난 심화 우려…비상한 각오로 대응"

"트럼프, 큰폭 정책전환 예고…신속·체계적 대응""'민관 합작' 국가AI컴퓨팅센터 2027년 개소 추진""마약류 온라인 전담수사팀 보강…위장수사 제도화""운영종료 매립장 용도확대…주요사건 법관 신변보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

2025-01-22 10:55
마약 투약 운전자도 일반 음주운전처럼 현장단속

투약 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 대응↑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성분 확대비대면 범죄 대응 강화…해외 유입 차단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한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논의하고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2025-01-22 10:48
정부, 2조 원 투자해 국가 AI 컴퓨팅센터 설립한다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설립정책금융 대출로 1EF 이상 2조 규모 구축AI 컴퓨팅 인프라 특별 위원회 마련해 운영위원장에 경제부총리…민관 함께 참여2027년 개소식 목표로 23일 사업 공고 시작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SPC)를 구축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현안

2025-0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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