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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훈풍에 정부 전망치 상향 조정 '유력'…불안 요인은 '여전'

국내외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기류에 정부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전망치를 올릴 것이 유력시된다. 다만 이같은 성장세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고유가·고금리 등에 따른 내수 부진과 하반기 역성장 가능성 등은 불안 요소로 지적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은

2024-05-20 15:11
[사설] 한국 경제 돌파구 열려면 3대 개혁에 힘 실어야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6%에서 1.4%로 낮췄다. 물가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고,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근래의 수출 부진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인지

2023-07-05 06:25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제일 큰 규제가 세금…시장 돌아가야 서민에 더 도움""전현희ㆍ한상혁, 굳이 국무회의 배석시킬 필요 있나""정권교체 되면 과거를 수사하지, 미래를 수사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경제정책 방향(경방)에 포함된 법인세를 위시한 기업 감세를 두고 중산층·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

2022-06-17 12:32
尹대통령 "정부는 곧 기업…기업인들, 저녁 언제든 전화달라"

"기업과 정부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냐""국가는 기업 하나하나 노력 담긴 결과물""위기일 수록 민간, 시장 주도로 체질 확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기업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정부는 기업이다"라고 정의했다. 지금같이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날 오전 향후 5년간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경

2022-06-16 15:45
물가 안정·재정 역할 상충 딜레마…유류세·법인세↓ 동시에 전기요금·이전소득↑

물가안정 위해 감세 추진…선진국은 재정확대 위해 증세대통령실 "감세 효과 쉽게 못 말해…물가 완화토록 디자인"거기다 이전소득도 늘리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 노려 '딜레마'물가 안정 최우선이지만 전기 등 공공요금은 "인상 불가피" 윤석열 정부는 첫 경제정책 방향(경방)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물가와 재정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

2022-06-15 17:44
[2022 경방] 코로나 특별상황유예 1년으로 확대…중기 전용 2조원 유동성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는 유예기간을 확대(6개월→1년)하고, 지원범위를 넓혀 여타 재난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재설계한다. 정부는 20일 ‘안정적 성장흐름 지속을 위한 최적 정책조합(Policy Mix) 운영’ 내용 등을 담은 2022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확장재정의 효과 제고를 위해 선제적 집행 관리에 주력한다. 이를 위

2021-12-20 16:30
[종합] 홍남기 "예산·기금·예비비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융자지원 등 소상공인을 다층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최우선 실행,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집중, 방역

2021-12-16 10:47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 아닌 ‘지원’…경방 때 가닥”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 피해는 소급해 보상 아닌 지원키로""행정명령 받은 24개 외 10개 위기업종도 '소급지원'""소급지원, 재난지원금 추경에 담는다…이 달 말 구체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을 하기로 정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해당 지원도 담

2021-06-07 14:53
[종합] 홍남기 "경기상황 안좋아…필요하면 성장률·수출 지표 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성장률, 고용, 수출 등 여러 경제 지표에 대해 더 짚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투자나 수출이 부진하는 등 경기 하방 리스크

2019-06-14 17:24
홍남기 "경기상황 안좋아…필요하면 성장률·수출 지표 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성장률, 고용, 수출 등 여러 경제 지표에 대해 더 짚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투자나 수출이 부진하는 등 경기 하방 리스크

2019-06-14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