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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

2026-03-05 05:00
“중동ㆍ통상리스크 기업 불확실성↑…국회 마비 민생 불안“ [정치 9단, 경제 1단②]

경제 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긴급 호소…통상 불확실성 확대전문가 “대미투자특별법은 경제 대응 차원의 문제인 만큼 빨리 정리해야” 특검·탄핵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경제·통상 관련 입법이 지연되자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 설계마저 미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해진 상황에

2026-03-05 05:00
글로벌 우주경제 ‘1조 달러’ 눈앞인데…韓 우주항공 수출은 '걸음마'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확산 가속주요국은 수요 창출로 시장 선점한국은 수출 산업화 전환 과제 재사용 발사체와 소형위성 확산을 계기로 글로벌 우주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며 ‘1조 달러 시장’ 시대를 향해 가고 있지만, 국내 우주항공산업 수출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수출 산업화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2026-01-15 11:00
[종합] 李대통령 "'벽란도 정신'으로 새 기회 열어야"⋯한중 기업인 600명 총출동 [한중 정상회담]

4대 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 참석이재용 회장에 "여기 계셔" 친밀감정의선 회장 "중국내 판매 늘릴 것"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한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당부했다.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조어대) 국빈관에서 9년 만에 열린 이번

2026-01-05 16:36
李대통령 "한중 교역 3000억 달러서 정체…신시장 개척 필요" [한중 정상회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한중 교역이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번 방중을 기회로 양국 대표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중관계 미래를 논의하게 돼서 참으로 기

2026-01-05 13:39
OECD "내년 韓 경제 2.1% 성장"…주요 기관 유일 2%대 유지

OECD 경제전망 "올해 한국경제 1.0% 성장…물가 2.0%↑""확장재정·통화정책 완화·임금상승에 민간소비 회복"올해 세계경제 3.2%·내년 2.9% 성장…종전 전망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프랑스 파리 현지시간) 올해 한국 경제가 1.0%, 내년 2.1%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쿠폰 등 확장재정 정책 등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 양

2025-12-02 19:00
3분기 한국 경제 1.2% 성장...손흥민 MLS 올해의 골 外[오늘의 주요뉴스]

李대통령, 아세안 방문 마치고 서울 도착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문을 마치고 27일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번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은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출발점으로, 이 대통령은 이후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한중·한일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2025-10-28 09:27
금융위 신임 사무처장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가 16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을 신임 사무처장에 임명했다. 이억원 위원장 취임 이후 첫 1급 인사로, 상임위원 보직 재배치와 유관 금융 공공기관·감독기구 인사로 번질 '인사 릴레이'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70년생인 신 사무처장은 우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MBA를 받았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2025-10-16 16:35
[노트북 너머] 권력 나누기 아닌 ‘나눠 먹기’

소문만 무성하던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이 7일 발표됐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을, 새로 만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은 영업행위 감독을 맡는 이원화 구상이다. 소비자를 위한 건전한 금융 영업 환경 조성이 명분이다. 그러나 수장 인선 구도는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전문성 강화, 권력 분산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갈라진 각 파이프

2025-09-10 06:00
금융당국 조직개편 난제⋯‘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두고 갑론을박

소보처 분리안 두고 저울질⋯권익 강화 취지에도 우려 커입법 절차·부작용 한계 지적⋯차기 인선 구도에도 주목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우려와 제도적 한계가 얽히며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

2025-09-04 15:13
[논현논단] 경주APEC는 ‘다자체제 복원’ 기회다

美 일방주의로 세계경제 침체 우려외의존도 높은 한국에 치명타미중 정상간 협상자리 적극 살려야 이번 10월 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한 아태연안 21개국이 참여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린다. 필자는 본 정상회의의 최우선 과제가 다자통상체제의 부활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를 무기로 한

2025-09-02 21:22
李 정부 '진짜 성장' 청사진…"주담대 위험가중치 25%로 상향, 자금 대전환"

'경제는 민주당' 간담회서 홍성국 국정기획위원 정책 세부 내용 공개주담대 위험가중치 16→25% 상향…부동산 대출 230조 감소가계부채 GDP 대비 89→80% 목표…“석유화학 구조조정 시급”미국 관세 15% 인상시 GDP 0.5%↓…수출 3개 품목 편중 위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자금시장 대전환'의 구체적 설계가 공개됐다.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위

2025-08-19 14:09
[진짜성장]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 [국정 5개년 계획]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과 AI데이터센터 등 전략산업단지 조성 등에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투입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이중 국정위 경제1분과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해 3+1 진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모

2025-08-13 15:22
서울대 AI연구원 찾은 정태호 위원장 [포토]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과 위원들이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AI연구원에서 열린 국정위 ‘기술과 아이디어로 혁신하는 우리곁의 AI 클러스터’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2025-08-07 11:51
美 관세 부과에…국정위, 韓 경제 영향 검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1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제1분과는 미국 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경제2분과도 어제 대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 및 경제 안

2025-08-01 13:14
파주 CJ ENM 스튜디오 찾은 국정기획위 [포토]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과 허민회 CJ 경영지원 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이 30일 경기 파주 탄현면 CJ ENM 스튜디오를 찾아 VP Stage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7-30 16:18
국정위, 30년된 PBS 제도 폐지…인문사회연 내년·과기연 5년내 전환

출연연 연구자 인건비 확보 위한 과제 수주 경쟁 부작용 개선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 매년 5천억원 규모 출연금으로 전환 국정기획위원회가 30년간 운영해온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브리핑에서 "경제1·2분과와 기획분과 합동 검토를 통해 출연연의

2025-07-29 14:06
국정위, 기후에너지TF 신설…金 총리 "저비용 고체감 정책" 주문

기후에너지 관련 국정과제 조율 위해 TF 구성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선관위 업무협의 예정'모두의 광장' 누적 방문 50만 돌파…호남권 순회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에너지 관련 국정과제를 총괄 조율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정위에 "저비용 고체감" 정책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

2025-07-08 12:11
국정위,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 신속과제 추진한다

신속추진 과제 54건 중 3건 즉시 조치 완료경제·사회·외교안보 각 분과 국정과제 구체화국민주권위 '모두의 광장' 하루 4만건 제안 접수 국정기획위원회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와 대북전단살포금지를 신속추진 과제로 조치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해양수산부 부산 조기 이전,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등을 신속과제로 선정하는 등 국정과제 추

2025-07-03 15:26
국정위, 현대차 남양연구소 방문…"자율주행 기술 주도권 확보”

국정기획위원회가 2일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는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과 이춘석 경제2분과장, 이정헌 국토·SOC·지역 소위원장, 윤준병 기획위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동행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양

2025-07-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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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시누이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시누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송승환 판사는 김 전 위원장(원고)이 2023년 12월 시누이 A씨(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김 전 위원장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2025-10-14 10:37
인수위 “주택연금 가입 12억 원 이하로 확대, 수령액도 늘릴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21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의 '

2022-04-22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