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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2026-03-18 16:06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성평등부, 공개포럼 개최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쟁점을 논의하는 공개포럼을 연다. 성평등부는 1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보호처분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필요성에

2026-03-17 12:00
‘檢 수사-기소 분리’ 속도…법학자들 “방향성 맞지만 보완 장치 필수”

서울변회,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쟁점–수사‧기소 분리’ 학술대회오병두 교수 “조직분리론 장단점 있지만 입법 등으로 문제 개선”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경찰 권력 비대화 해결책 미비 등 지적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비교형사법학

2025-08-01 16:52
“수법은 진화하는데 제도는 제자리”…허술한 안전망 [시니어 지갑이 위험하다上 ]

정부ㆍ국회 법률 개정안 마련 더뎌美 금융직원 신고 면책규정 명문화日 고령자 ATM 이용한도 제한검토 고령층을 겨냥한 경제적 학대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제도적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로 가까운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 착취부터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금융사기까지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2025-04-28 05:00
‘공시기준 초안’에 경제계 우려…“공시 정확성‧완전성‧투명성 없어”

회계기준원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경제단체들 우려“내용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 방법론도 결여”정부‧관계기관 제도 정비 선결과제로“공시에서 기업 선택권 폭넓게 보장해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경제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

2024-09-04 14:00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 좌담회 개최韓 기업 저평가, 높은 상속세 등 투자 위축찬성 측 “사실 왜곡…OECD 방식 따라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최근 주주권을 앞세운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가 더

2024-07-15 15:28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韓 기업 저평가 원인, 높은 상속세ㆍ법인세 등 투자 위축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회사법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를

2024-07-15 14:03
"김호중 콘서트 강행 위해 음주운전 부인…잘못된 판단"

음주 뺑소니 사고를 뒤늦게 시인한 가수 김호중에 대해 "공연을 강행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전략적 판단을 단기적인 측면에서 잘못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기획사와 가수가 합심해 계획에 동참했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생각된다"며 "음주운전만 부인한다면 나머지는 기획

2024-05-20 10:08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20대 의대생,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 살해…계획범죄 정황줄지 않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법 제정해 ‘머그샷’ 공개“데이트폭력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야”…정부 기조 지적도 20대 의대생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서울 강남역 한 매장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위협해 인질극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

2024-05-08 15:11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재난 진상규명 실패’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조위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조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

2024-05-05 06:00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경찰이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따라 서이초 교사 사망 배경으로 지목된 ‘학부모 갑질 의혹’ 관련 수사는 모두 마무리된다.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2023-11-14 15:02
김길수, 연인에 전화 걸다 ‘덜미’…전문가 “계획없이 수저 삼키겠나, 도주 예견 가능”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병원치료 중 도주했다가 붙잡힌 김길수(36)가 70여 시간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도주 당시 택시비를 대신 내어줬던 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흘 만에 검거된 탈주범 김길수를 두고 초동 조치 실패가 검거 지연으로 이어졌다며 법무부의 실패를 지적하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오후 9시 20분

2023-11-07 12:55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이 6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정 욕구’에 따른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7월 14일 열었고, 오는

2023-08-27 14:00
'CCTV 한 개소당 2500만원' 예산문제 가장 커…“명확한 설치 기준도 세워야”

CCTV 기곗값·전담인력 등 비용↑재정 자립도 따라 CCTV 대수 상이“CCTV 설치 함께 인프라 구축 병행” 서울 자치구마다 설치된 CCTV 대수가 차이가 나는 배경에는 비용, 강력 범죄 건수, 민원 유발 건수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 이중 가장 큰 원인은 CCTV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이다. CCTV 1개소를 설치하는 데는 보통 2500만 원가

2023-08-24 05:00
사각지대 범죄 늘어나는데…서울 자치구 CCTV 최대 3.5배 차이

서울 ‘강남구’ 6495대로 CCTV 가장 많아1㎢당 설치 대수 성동구 226대·노원구 65대“CCTV 설치 우선순위 정해 사각지대 메워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잇따른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 예방과 사후 조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C(폐쇄회로)TV가 자치구별로 많게는 3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CTV 설

2023-08-24 05:00
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해…많게는 수천 명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경찰관 떠나는 젊은 세대 증가경찰관 상담 프로그램 체계화·수직적 조직 문화 개선 전국 각지에서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장에 투입돼 치안을 담당해야 하는 비(非) 간부급 경찰들의 인원 부족 현상이 두드러져 치안 공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20일 국회 행

2023-08-20 10:33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흉기 난동범’ 사건이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1일 오후 2시 7분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습니다. 사건

2023-07-24 16:31
'동급생 살해' 여고생 구속, 법원 "도망 우려 있다"…경찰 '학폭' 수사 돌입

같은 학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구속됐다. 14일 설승원 대전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A양(17)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경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을 찾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2023-07-14 21:20
이기영, 현장 검증서 "삽 줘봐라" 훈수…진술에도 시신 수색 오리무중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동거녀의 시신 수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수색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7일 채널A는 전날 파주시 공릉천변에서 진행된 이기영의 시신 유기 현장 검증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장소는 이기영이 동거녀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곳이다. 해당 영상에서는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2023-01-08 01:10
위험사회 안전·효과적 재난관리 방법은…재난안전위기관리협·한성대 세미나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한성대학교가 이달 19일 서울 한성대학교 상상관에서 ‘위험사회의 재난관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상황을 평가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했다. 국제적 긴장 관계 속에 적대적 세력의 복합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코로나19 엔데믹 과정에서의 다중운집 상황 증가에 따른 각종 재난

2022-11-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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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표창원 프로파일러 “60세, 여전히 타협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로 잘 알려진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1966년생 말띠인 그는 올해 환갑, 60세를 맞았다. 프로파일러를 비롯해 경찰, 교수, 정치인, 방송인, 작가까지. 그의 삶에는 수많은 직함이 따라붙었다. 그는 “본질은 늘 같았다. 다만 도전하고 공부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말처럼 쉼 없이 달려온 인생, 올해 그의 행보

2026-01-1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