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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한 달…금리인하요구권처럼 자리 잡을까

국민ㆍ하나 앱으로 채무조정요청 가능우리ㆍ신한은 이달 말 앱 개편 계획당국 '대출 쇼핑' 우려에 공시는 신중내년 1월 16일 계도기간 종료 후 검토 연체된 빚이 있는 사람이 금융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한창이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인 내년 1월까지 제도의 현장

2024-11-18 05:00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주 52시간제 확대는 현장 봐서 결정"

정부가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 적용 유예는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의 성과로는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행, 근

2024-11-12 10:06
금감원, 보험사 단기실적 경쟁 제동 "비합리적 가정 안 돼"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회계법인 경영진을 만나, 금리 하락 위험 관리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안정화를 위해 합리적인 계리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주요 보험사, 회계법인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리 하락기의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를

2024-11-11 15:00
롤 프로리그 이적시장, 한국 선수들의 ‘컴백홈’ 러시 시작될까 [딥인더게임]

딥인더게임은 게임에 관심이 많은 게이머에게 모든 게임 및 관련 업계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기대작부터 마니아 층을 열광하게 하는 작품까지, 게이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소식들로 채워집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2024 월드 챔피언십’(월즈)이 한국 팀인 T1의 5번째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T1은 역대 최초 2연속 ‘리핏’을 달성한 것은 물론,

2024-11-09 07:00
서울시, 불법 속도 개조 킥보드‧전기자전거 뿌리 뽑는다

서울시, 속도제한 불법 해제 PM 적극 대응과태료 50~500만 원…단속‧안전교육도 시행유튜브 내 불법 개조 안내 영상은 ‘접속차단’ 서울시가 불법 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시민들의 보행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동시에 안전한 PM 사용을 위한 단속과 계도,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6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2024-11-06 11:15
‘윤한면담’ 후폭풍...‘투톱’ 결별?, ‘물리적 분당’ 위기

韓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秋 “원내 사안...의총 수렴 필요”尹, 면담 뒤 추경호·홍준표 잇따라 만나韓, 고립 작전에 ‘물리적 분당’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빈손 면담’ 후폭풍이 거세다. 한 대표가 ‘윤한갈등’의 핵심 의제인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도 견제구를 던지면서 ‘심리

2024-10-23 16:38
"빚 허덕이는 서민 재기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일부터 시행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 부여위반행위로 시장질서 크게 저해되거나중대한 재산상 손실 발생 시 제재 가능 내일(17일)부터 대출 연체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지나친 채권추심을 제한해 빚 갚기 어려운 서민의 재기 가능성과 금융회사의 회수 가치가 커질 전망이다.

2024-10-16 16:21
서울시, 학원가·기업 찾아 ‘덜 달달 9988’ 프로젝트 홍보

서울시민의 당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덜 달달 9988’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13일 서울시는 이달 16~18일 서울시청 시민청, 기업, 학원가에서 저당 식생활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덜 달달 9988’은 요거트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시민들의 과도한 당류 섭취 문제를 해결해 시민들의 비만과 만성질환

2024-10-13 11:15
오늘 저녁 여의도 세계불꽃축제…"빈틈없는 안전관리 만전"

행정안전부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함께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로 20회차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이날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8시 30분까지 불꽃쇼가 연출된다. 행사 종료 뒤에는 질서 계도와 쓰레기 수거를 하는 클린캠페인으로

2024-10-05 14:41
'100g당 500원' 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23일까지 의견 수렴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일환…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전달 '100g당 500원' 이런 식으로 상품의 가격을 일정 단위로 환산한 가격으로 통일해 표시하는 '단위가격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가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

2024-10-03 11:00
서울시 “하루 1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 신고 후 처리하세요”

서울시는 하루 1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대형건물 및 사업장들에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26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른 선제적인 대비로 폐기물 발생량 감축하기 위한 취지다. 관련 법상 사업장폐기물은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가 원칙이다. 시는 종량제 봉투로 폐

2024-09-27 06:00
올 추석 고향 가는 길에 열차 281만 명, 여객선 39만 명 탔다

올해 추석에 귀성을 위해 열차는 281만 명, 여객선은 39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추석 특별수송 기간(13~18일, 6일) 동안 총 281만2000여 명이 열차를 이용했다. KTX는 174만 명(하루평균 29만 명), 일반열차는 107만 명(하루평균 18만 명)이 이용했으며 하루 평

2024-09-20 10:04
서울시, 4대 분야 추석 종합대책 시행…‘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맞이’ 가동

9월 13~19일 종합대책 추진물가·의료 등 5개 대책반 운영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성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풍수해, 소방 등 5개 분야 대책반을 집중 가동하고, 민생‧교통·생활·안전 4대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추석 종합대책’은 △시민안전 △교통대책 △민생안정 △생활환경 총 4대 분야

2024-09-05 11:15
“전기차 포비아” 잡는다...용인특례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실태’ 점검

용인특례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 설치된 100가구 이상 아파트 19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6일까지 충전시설의 전기·소방 분야 안전실태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시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사고로 인명·재산 피해나 입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7월 말 기준

2024-08-27 14:23
영국 “16세 미만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제한 추진”

英 아동 90%가 11세 전 전화 소유정치권 이어 통신업계 경고성 지침“11세 미만에 스마트폰 주지 말라”통화ㆍ문자만 가능한 휴대전화 써야 영국 정치권에 이어 이동통신업계도 “11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라”는 경고 지침을 내놓는다. 앞서 정치권은 16세 미만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안을 추진하는 등 사용 제한을 추진 중이다.

2024-08-26 14:46
행안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위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8일 관계기관 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시범운영 중이다. 개인형

2024-08-20 14:29
"불편신고하면, 직접 현장 출동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3개 학교 방문해, '민원현장 점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흥구 보라동 나곡중학교와 처인구 남동 태성중‧고등학교, 포곡읍 둔전제일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 시의 예산으로 학교주변의 시설이 개선된 현장과 학교 주변 환경개선 공사가 이뤄질 곳을 점검하고 학교장 등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18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먼저 기흥구 보라동 나곡중학교 통학로의 차양막 설치

2024-08-18 12:54
김경수 두고 또 윤-한갈등?...“이때다” 승기 잡으려는 이재명

韓측 “사전에 사면 우려 생각 전달”대통령실·친윤 “사면권, 대통령 고유 권한”與내부 사면 반대 목소리...당원도 분열“복권 동의”...여유로운 이재명의 역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애초에 ‘야권 분열’ 카드로 보는 기류가 강했지만, 의도치

2024-08-11 15:05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여·야는 22대 총선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은 같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와 관련해 “필요성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든, 국회 주도든 22대 국회에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

2024-08-04 12:00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부적정 사례 100건 적발…행정조치 철퇴

서울시가 올해 6~7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조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

2024-08-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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