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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

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11-14 17:11
“실수요자는 어찌합니까”…주담대·전세대출 조이기에 가을 전세난 불길 번질까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 실수요자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매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전세대출 옥죄기까지 예고하면서 실수요자의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 실수요자는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전셋값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상황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

2024-08-25 16:22
지방도 전세가율 ‘고공행진’…전셋값 상승세에 청약·매수로 눈 돌리는 실수요자

지방 주요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70%를 웃도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전셋값은 우상향하자 전세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가율이 상승하자 주택 실수요자들은 전세 대신 매매를 택하면서 지방 청약자 역시 늘어나는 모양새다. 23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2024-08-23 07:00
“갱신도 답이 아니네”…매매 불장 속 서울 전셋값 고공행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전국은 물론 경기와 인천 지역과 비교해도 전셋값 상승 폭이 유독 가파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매월 상승 폭을 키우면서 오르고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전세 신고가 수준의 재계약이 이어지는 등 전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6일 KB부동산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2024-08-06 16:51
대통령실 "8월 부동산 정책 발표...'주택공급' 방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달 발표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기 수요를 잡기보다 주택 공급 정책에 방점이 있다. 8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계 부처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최근 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가격이 오른

2024-07-30 16:31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전셋값 상승세 지적에 “임대차법이 상승 폭 키워” 발언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초읽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2024-07-10 15:41
매수심리 오르고, 상승 폭 커지고…집값 올라갈 일만 남았나?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2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올라오고, 매수심리가 회복하면서 수요가 공급 보다 강하게 살아나고 있다. 주택 가격 지표들이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하반기 큰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이 추세적 상승장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방 지역까지 온기가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

2024-07-10 07:00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당정은 최근 전셋값 급등의 주범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지목하고 폐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 2법 폐지”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임대 2법 폐지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임대 2법 폐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2024-07-10 06:00
임대 2법 폐지론 속 전문가 의견은 분분…"보증금 상한선 상향, 2+1년 검토해야"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③]

임대차 2법을 폐지하지 못 한다면 임대보증금 5% 상한선에 대한 미세 조정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일정 금액 이하만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은 거래 주체의 자율에 맞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기존 '2+2'(전세 계약 2년+계약 갱신 1년) 대신, '2+1'(전세 계약 2년+계약 갱신 1년) 방식의 새로운 개편

2024-07-10 06:00
첫 만기 앞둔 '임대차 2법' 계약, 뜨거운 전세 시장에 기름 붓나?[전세 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셋값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임대차 2법' 계약 만기 물량이 전세 오름세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임대차 2법으로 4년간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집 주인이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전셋값이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

2024-07-10 06:00
서울 전세 1년째 상승…수요자, 수도권 분양 시장으로 발길 돌리나

서울 아파트 전세가 거침없는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 전세 평균 가격은 이미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를 넘어섰다. 전세 물건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흐름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서울 인근 수도권 분양시장으로 몰려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째 상승 흐름

2024-06-20 15:16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고금리 지속에 매매시장 전세전환다세대등 非아파트 수요 촉진하고세입자 보호 서민주거안정 꾀해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은 3.6%, 서울은 4.6%, 서울 강남지역 11구는 5.5% 상승하였다. 전세 사기로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이들

2024-06-20 05:10
"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 물량 감소세가 지속되면 2025년~2026년께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수 있단 전망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 '관계기관 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단' 설치 등의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

2024-06-17 17:09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을 위한 입법 논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난맥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

2024-05-29 15:28
"임대차3법과 전셋값 상승은 무관…임차인 보호 더 힘써야"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가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해 "임차인3법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서울 전셋값이 52주 동안 오르니까 자극적으로 반응하는데 오르기 전에는 62주 동안 하락했다"며 "임대차3법은 계속 도입됐던 상황인데 왜 내릴 땐 가만히 있다가 오르니까 폐지하려는지 의문"이라고

2024-05-21 10:26
서울 아파트 전세가 점점 오른다…4월 거래 절반이 상승거래

서울 전셋값이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4월 한 달간 서울 지역에서 이뤄진 전세 거래 중 절반가량이 1년 전보다 전셋값이 오른 상승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4월은 1년내 직전 거래 가격과 비교해 48%는 전세거래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하락거래는

2024-05-20 15:42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나선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부분 개정 등으로 특히 전세 사기 불안이 극에 달한 빌라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다만, 전세 보증보험 요건 완화는 전세사기 직접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고,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야당 동의

2024-05-20 15:10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정 초읽기에 돌입했다. 최근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개선안 일부를 다음 주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법 ‘폐지’를 언급하는 등 부처 차원의 임대차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개선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임대

2024-05-16 06:00
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된다···시장은 ‘시큰둥’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최대 4년간 거주하길 원하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

2024-02-29 17:14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입법목적 정당”손해배상‧전월세상한제 등 수단 적합해계약갱신제 실효성 확보…불가피한 규제‘정부 해설집 발간‧배포’ 헌법소원도 각하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

2024-02-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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