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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졌던 ‘전세제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대란 때문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하면서 ‘전세 폐지론’에 불이 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16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전세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원 장관은 “지금처럼 갭투자를 통해

2023-05-19 16:46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정부가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중 하나로 임대차3법의 전면 개편 카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 제도가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본다”며 대규모 전세 제도 개편을 예고했

2023-05-16 17:49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월세(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전세 제도 관련 문제가 계속되자 전세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2023-05-16 16:00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국 임대차 시장이 변동을 겪을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가 자리 잡으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전세와 월세 거래가 통계에 포착돼 ‘깜깜이 계약’이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집주인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신고 기준보다 낮은 월세를 받는 대신 관리비를 높여 받는

2023-05-14 17:00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부동산 가격하락이 계속되고, 깡통전세 등 보증사고 위험도 커지는 등 전·월세 시장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상대적으로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민간임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다만 여전히 민간임대사업자를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민

2023-01-29 14:28
[이슈크래커] 전세대란 vs 월세대란…혼란의 임대차 시장

최근 임대차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인식한 정부도 지난달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임대차 시장 혼란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올해 들어 꾸준히 제기됐던 ‘전세대란’보다는 ‘월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사그라드는 '8월 전세대란'설

2022-07-29 14:00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작년 분쟁조정 307건…2배↑손해배상 관련 분쟁도 급증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12억 원에 전세로 거주하는 A 씨는 내년 3월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갱신을 요구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전셋값과 금리가 크게 올라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 인근 월세를 구할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

2022-07-18 05:00
‘8월 전세 대란’ 기우였나…“매물은 늘고, 가격은 내려간다”

‘8월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지는 분위기다. 최근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물건은 증가하는데, 수요와 가격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을 적용한 전세 계약들이 만료를 앞둔 만큼 임대차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오히려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

2022-06-28 16:58
‘전세 불안’ 가라앉힐까…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시장 위축에 계도기간 1년 연장정부, 임대차3법 추가개정 전망추가 주택공급 마련 우선 돼야 정부가 전세 불안 해소를 위해 전월세(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추가 세금 부담을 우려해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 계약을 맺거나, 늘어난 세금만큼 전·월세 금액을

2022-05-26 17:00
서울 아파트 전셋값 '꿈틀'…8월 계약갱신만료 후 급등 우려

서울 전셋값 13주 만에 내림세 멈춰방이 '기자촌3' 19.8억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계약보다 10억 비싸"신규 계약에 미래 상승분 반영한 탓"서울시, 저소득층 전세대출 이자 지원尹정부 '임대차3법' 제도 개선 예고 #.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3단지' 전용면적 163㎡형은 9일 19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3월 12일 계약

2022-05-11 17:00
[윤석열시대 개막]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없애면 또다시 시장 혼란"여소야대 국회 상황 의식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 말이 많았던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임대차3법을 폐지하기보다는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2022-05-10 05:00
"LTV 완화·DSR 유지·임대차3법 개선"…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밑 그림은

추경호 "LTV 수위조절 필요"원희룡 "임대차3법 근본적 개선""집값 단기 하향안정이 목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미리 볼 수 있는 밑그림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고 양도소득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임대차3법은 사실상 폐지에 가깝게 개선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완화한다. 또 1기 신도

2022-05-02 18:00
[종합] 원희룡 "주택공급 추가 대책 하루빨리 발표…집값 하향 안정 목표"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심 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를 묻는 질의에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며 이같이 답했다.

2022-05-02 18:00
추경호, 尹당선인 '종부세 폐지' 공약에 "당장 힘들어"

종부세엔 "단기간이 아닌 충분한 검토 필요해"주식양도세엔 "2년 정도 유예할 필요 있어"임대차3법엔 "태어나선 안 될 제도…폐지보단 보완" 1기 신도지 재정비엔 "약속대로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일부에 대해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윤 당선인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

2022-05-02 15:17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으로 손본다…"민주당 설득"

폐지·축소 포함 개선…법 개정 위해 민주당과도 논의 국정과제 방향성 "실용주의·국민의 이익" 안철수, 내일 여성단체 3곳 만나 '여가부 개편' 소통부산 엑스포·디지털정부플랫폼 TF 본격 가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른바 '임대차3법' 보완에 나선다.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개선을 위해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2022-03-29 16:11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경제2분과 심교언 필두로 출범 준비 중"시장기능 회복 포함해 개선 방안 검토"시장 충격 최소화…"단계적으로 추진"30일 오전 1차 회의 진행…부작용 대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임대차 3법 보완에 나섰다. TF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요인을 분석해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단계적인 개정을

2022-03-29 15:50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부동산 시장선 “섣부른 개편 금물”

섣부르게 폐지하면 시장 혼란만 가중“지역별 온도차…지역 특성 고려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3법’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섣부른 개편이 시장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보완 방안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

2022-03-28 17:00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손보고 각종 위원회 축소한다

"임대차3법, 시장에 혼란…폐지부터 축소까지 단계적 검토""취임 기념 우표, NFT 발행 검토…사상 최초""각종 위원회 재정비 공감대 커…축소안 꾸준히 제기"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축소, 폐지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

2022-03-28 15:40
윤석열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검토…"시장에 상당한 혼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경제 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에 대한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인가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2022-03-28 15:02
윤석열 정부, 전세시장 안정화할까…임대차3법에 쏠린 눈

전셋값 동결 임대인에 세제 혜택계약갱신 청구권 기본 2년 변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핵심 공약으로 내건 ‘임대차3법’의 수정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7월이면 도입 2년을 맞는 임대차3법은 애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법 시행 취지와 달리 매물 잠김 효과에 따른 전셋값 급등을 불러와 법을 수정·보

2022-03-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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