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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달 1일까지 마은혁 미임명 시 중대 결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

2025-03-30 11:44
대내외 불확실성에 韓성장률 잿빛...'연 0%대' 전망까지 등장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트럼프 발 관세전쟁까지 과열되고 있어서다. 2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영국에 있는 경제 분석 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2025-03-29 06:00
“은행채·공사채, 밸류업 정책으로 발행 둔화…탄핵發 환율 급등 원화환산액↑”

한국투자증권은 28일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 추진 영향으로 은행채와 여전치 발행량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한투증권은 '밸류업과 은행채·여전채' 보고서를 내고 "밸류업과 관련한 위험 가중자산 억제 및 이에 따른 은행채 발행 억제 요인이 크게 자리하고 있어 은행채 순발행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은 올해 밸류업 정책

2025-03-28 08:10
우 의장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신속하게 내려달라”

“韓대행, 마은혁 속히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에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2025-03-27 15:49
法,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檢 “국가안전보장 해칠 우려 있어”피고인 반발…“비공개 실익 없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2025-03-27 12:43
“탄핵 선고기일 지정해라” 현대차·한국지엠 노조 또 ‘정치파업’

현대차 확대 간부 참여하는 부분 파업대의원 이상만 파업해 생산 차질은 없어한국지엠은 주·야간 두 시간씩 부분 파업경총 “절차적으로 위법한 파업”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하기 위한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산하 금속노조 소속 현대자동차 노조와 한국지엠 노조가 이에 동참한다. 다만 현

2025-03-27 10:52
尹 대통령, 구금으로 재산 신고 유예…현직 대통령 첫 사례 [재산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구속되면서 27일 공개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서 현직 대통령이 제외된 것은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는 대통령실 소속

2025-03-27 10:35
외국은행 국내지점, 지난해 순이익 1조7801억…"파생이익 급증"

금감원, 2024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이자이익, 전년 대비 22.2%↓···비이자익은 ↑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이 지난해 1조7801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3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UBS 제외)의 당기순이익은 1조7801억 원 전년(1조5560억 원)보다

2025-03-27 06:00
저축은행 건전성·서민금융 강화 과제 '오화경 리더십' 이어간다

31일 주총 선거 단독 출마36년 만에 연임 확실 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저축은행업계 건전성 확대와 함께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오 회장은 이달 31일 저축은행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되는 차기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다

2025-03-27 05:00
'뒤집힌 판단' 李, 2심서 무죄...尹 선고가 정국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은 결과다. 이 대표는 이번 선고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일부 벗게 돼 앞으로 대권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정치권의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쏠리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이 대표

2025-03-26 16:31
차기 대선은 ‘이재명 VS 대법원’?...코너 몰린 여권

‘6·3·3원칙’ 따라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8개 사건·12개 혐의’ 李 사법리스크 부각안철수 “유죄일지 모르는 사람 어떻게 선택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난감해졌다. 이 대표 ‘일극 체제’부터 대선 출마의 부적절성을 부각할 명분이 약해

2025-03-26 16:31
1970년대 간첩 누명 피해자…53년만에 18억8000만원 보상

폭행·협박에 허위 자백…징역 15년형 받아 1월 재심서 무죄 선고…“객관적 증거 없어” 간첩으로 내몰려 옥고를 치르고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90대 피해자가 53년 만에 약 18억80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1일 김양진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8억7761만60

2025-03-26 13:25
이재명 “헌재 판결 미루는건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그리 어렵나. 저도 국민들도

2025-03-26 11:27
[노트북 너머] 폭력에 무뎌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나 기각한다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최근 시국과 관련해 열린 법학자들의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탄핵과 별개로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지 부장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까지 공판기일을 미루는 게 바람직한지가 물음의 취지였다. 부장판사 출신

2025-03-26 06:00
2월도 회사채 ‘연초효과’ 지속…기업, 주식·회사채로 28조 직접 자금조달

지난달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이 1월보다 주식 발행은 감소, 채권 발행은 상승했다. 1월 기업공개(IPO) 시장에 LG CNS(씨엔에스) 대어가 출격했던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회사채 발행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3달 연속 상승세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액은 28조67

2025-03-26 06:00
美백악관, 대행체제에 첫 입장..."韓권한대행과 협력, 민주적 회복력 확신"

미국 백악관은 25일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백악관이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3계엄 사태로 인해 한국에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이후 내놓은 첫 입장 표명이다.

2025-03-25 21:27
憲裁 전관의 고언…“답답함은 국민 몫이고 기다려보자”

[정통 헌재 전직과 긴급 인터뷰]27일 ‘3월사건’ 헌법소원만 선고이틀 연속 선고 전례 거의 전무내주부터 내달까지 늦춰질 수도韓 총리 때처럼 목요일 평의서‘월요일 선고’ 전격통지 가능성“헌법 수호 관점서 아쉽단 평가,헌정사에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일자가 초미 관심사다.

2025-03-25 20:54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2026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지침 확정경기하방 우려…'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2028년 의무지출 433조…효율화 방안 강구필수 외 재량지출 최소 10%↓…사전검토 강화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하고 있어 민생

2025-03-25 11:00
헌재 “韓, 비상계엄 적극행위 없었다”…‘위법성’ 판단 유보

비상계엄 첫 사법판단…국무회의 위법성 피해“재판관 임명 보류, 파면할 만큼 잘못 아냐”다만 ‘위헌‧위법’…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어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엔 국무총리 기준 적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에 대해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2025-03-24 16:35
한 총리 탄핵 기각...보수 지지층 '탄반' 여론 힘받나

24일 나온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가 기각과 각하, 인용 등 모두 네 갈래로 갈리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단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 역시 나오지 않아 이번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가늠하긴 쉽지 않게 됐다. 이와 별개로 헌재가 이진

2025-03-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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