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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尹 선고 잣대 될까

尹측 “비상계엄 원인 된 탄핵 사건 기각…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줄탄핵, 계엄 동기로 참작될 수 있어도…“헌법 제77조에는 위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부정…“계엄 선포 동기로도 인정 안 될 것”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윤석열 대통

2025-03-14 12:41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최재해 전원일치 기각...보수 결집·尹선고에 영향 미칠까

헌법재판소가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특히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의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보수 진영의 결

2025-03-13 15:22
도서 시장도 팬덤 현상…정치인‧연예인들이 장악한 서점가

한동훈‧이창섭 신간 나란히 베스트셀러 1‧2위팬덤의 조직적 지지와 입소문 등이 판매 영향 최근 도서 시장에서 팬덤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팬덤 문화는 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게 국한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출판계까지 확산하며 서점가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점령하며 도서 시장의 흐름을

2025-03-13 10:00
尹 탄핵 선고 미뤄지나…감사원장·검사 3인 사건은 13일 선고

헌재, 표적 감사‧도이치 사건 불기소 등 탄핵사건 먼저 선고尹 선고 일정 고심…당초 14일 유력했으나 늦춰질 가능성 ↑이틀 연속 헌재 선고 전례 없어…한덕수 탄핵 선고도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임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르면 14일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감사원장 등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2025-03-11 15:14
김문수 장관 "공수처 없어져야…헌재, 이념적 편향 심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맞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없애야 할 곳’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체계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수

2025-03-10 17:00
한동훈 “尹 석방, 법원서 절차 문제 있다고 판단했다면 자연스러운 일”

“공수처, 정말 없어져야…제도 자체 구멍 많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 결정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신구속 절차는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한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5-03-10 09:31
‘퍼펙트스톰’ 산업계 곳곳 아우성…‘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5년 만에 최고

트럼프 2기·공급망 재편·지정학 갈등 우려기업 96.9% “올해 경제위기 올 것”대기업 10곳 중 3곳 자금사정 악화 ‘트럼프 관세 폭탄’의 사정권에 들어서기도 전에 국내 산업계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실질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지수는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크게 악화했다. 투자 심리가 급랭하며 설

2025-03-06 18:31
경제정책 불확실성 60개월 만에 최고 수준 “상반기 설비투자 감소 우려”

지난해 12월 불확실성 지수 365.14 기록불확실성 지수 상승 시 설비투자 감소“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정책 등 필요” 국내 정치적 불안 상황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최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지수가 6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2025-03-06 12:00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김완섭 환경장관 집무실에 놓인 책

金장관, 기자간담회 전 집무실 개방…'역대 최초''정치·경제제도가 빈부 좌우'…"정치상황과 무관"저자 노벨상 수상 후 구매…국장 이상 16명에 배포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깜짝 공개'한 집무실 내 책상 한복판에 놓인 한 권의 책이 기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책 제목은 각국의 정치·경제제도가 어떻게 일국의 성패를 결정하는지 분석한 '국

2025-02-27 14:50
박찬대 “오늘 명태균 특검법 처리…與 반대할 이유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명태균 특검법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오늘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게 명태균 특검의 핵심”

2025-02-27 10:55
부정선거 '음모론'은 어떻게 태풍이 됐나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종합변론, 당사자 최종 의견진술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의 변론 종결이었죠. 탄핵 심판 변론에서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이 적법했냐'는 겁니다. 비

2025-02-26 17:25
尹탄핵심판 73일 만에 종결...비상계엄 두고 “위헌 행위” vs “대국민 호소”

선고 3월 중순으로 전망…盧·朴 선고까지 2주 걸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73일 만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5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3일 윤 대통령

2025-02-25 23:02
67분간 “거대야당” 44번..."尹, 옥중메시지로 여론전 이어갈 듯"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최종 변론에서 12·3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며 탄핵심판을 마무리했다. A4용지 77장에 달하는 최후 진술서를 70분 가까이 읽어내려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폭거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 변론 이후에도 지지층 등을 결집하기 위한 옥중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5-02-25 22:56
尹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개인을 위한 선택 아니었다”

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서 최후진술“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계엄, 비상사태 극복 위한 간절한 호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열

2025-02-25 22:16
정청래 “전 국민 계엄군 폭력 목격...尹 파면해 마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서 국회 측 최후진술 40분간 진행“민주주의 말살하려 한 피청구인 파면돼야....호수 위 달 그림자도 계엄의 목격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전 국민이 계엄군 폭력을 지켜봤고 민주주의와 국가발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25-02-25 20:56
與 "尹, 사과·통합 메시지 내주길"…친윤계 "탄핵 기각 확신"

권성동 "진솔한 심정 들어가야"…오세훈 "국민화합 당부 필요"일각 "헌재 판결 승복 후 정권 재창출 집중"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변론에

2025-02-25 18:04
尹탄핵심판 최종변론…양측, 최후까지 파면 vs 기각 공방

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증거조사·종합변론 진행국회 측 계엄군 단전 증거 제시…尹측은 이재명·우원식 월담 영상 재생“헌법질서 짓밟은 尹, 파면돼야” vs “입법 폭거” 비상계엄 당위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은 마지막까지 재판부에 각각 파면과 기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2025-02-25 17:40
“尹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16명 증인 발언으로 본 탄핵심판

김용현‧이상민은 尹 옹호…“야당이 국정 혼란에 빠트려”곽종근 등 장성들은 “의원 끌어내란 지시 들었다” 증언한덕수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흠결 있었다” 지적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2월 25일 11차 변론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 신문에는 총 16명이 등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계엄 당일을 기

2025-02-25 15:54
[종합] ‘국회 허위 답변’ 논란에…공수처장 “尹 체포영장에는 문제없어”

오동운 “尹 체포영장 청구, 형사소송법 따라 관할 정해”중앙지검, 형사1부에 공수처 처·차장 등 고발 사건 배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국회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했다. 오 처장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2025-02-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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