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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8시간 대치 끝 '빈손'..."극히 일부 자료 제출, 유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경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를 넘겨받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한 뒤 대통령실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이) 공무상, 군사상 비밀

2024-12-12 00:09
검찰 없는 ‘공조수사본부’ 출범…공수처·경찰·국방부 손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한다. 11일 공수처는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

2024-12-11 19:40
비상계엄 수사 급물살...尹, 법률 대응 준비 나선 듯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용산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 자진해서 내가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4-12-11 18:07
김용현 구속에 빨라지는 비상계엄 수사…검·경·공 수사 협의체 가능할까

법원, 검찰 ‘내란죄 수사권’ 인정…“수사 범위 내 있어”공수처 청구 구속영장 기각…“동일 범죄로 이미 구속”“검·경·공 협의체 일정 조율 중, 빠른 시일 내 노력”野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협의체 가동에 동의했지만 기관별 각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4-12-11 15:30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대통령 가담 ‘내란 혐의’ 사법부 첫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 남용 혐의…법원 “증거 인멸 염려” 검찰 수사개시 범위도 인정…내란죄 혐의 수사 정당성 확보尹 대통령 수사 탄력…영장청구서에 사실상 ‘내란 수괴’ 지목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가담한 내란 혐의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2024-12-11 00:28
‘내란 상설특검’에 ‘추경호 제명’…野 계엄 수습 속도낸다

야당, 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단독 통과탄핵안 발의 재추진과 더불어 ‘투트랙’수사대상 尹·한덕수 총리·추경호 등 포함특검 추진 14일 탄핵 표결시 국힘 참여 유도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추진 ‘비상계엄’ 사태 수습에 나선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계엄 사태 주동자들을 정조준했다. 탄핵안 발의 재추진과 더불

2024-12-09 16:41
尹대통령, 사상 첫 출국금지…대통령실은 침묵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당국의 칼날이 윗선을 향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서 있는 퇴진' 및 '직무 배제' 공식화에도 윤 대통령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9일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 일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취소됐

2024-12-09 16:33
얽히고설킨 비상계엄 수사…검경공+α 각개 속도전에 수사 ‘오염’될라

수사 정점은 尹 대통령…공통적 혐의 모두 ‘내란죄’삼각공조 필수나 ‘수사 주도권’ 기싸움“파편처럼 흩어진 압수물 분석 위험해”참고인도 여기저기 불려 다녀 ‘부정적’“독립 수사기관 특검에 일임‧지휘하자”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본격화했다. 여기엔 군검찰마저 합류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간 경쟁은

2024-12-09 16:25
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수사’ 이첩 요청…“공정성 논란 없는 기관이 맡아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 구성…검사·수사관 약 50명 규모윤석열 대통령 체포 가능성에 “모든 법적 가능성 검토 중”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공정성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두 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2024-12-09 13:17
민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르면 12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다. 본회의에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추진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의 경우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을 병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2024-12-08 19:53
[속보] 국방차관 "검찰 계엄 수사에 적극협조…군검찰 파견"

[속보] 국방차관 "검찰 계엄 수사에 적극협조…군검찰 파견"

2024-12-06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