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검사장 시절 제주관내 6개 기관과 업무협약프랑스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 ‘쇠이유’ 착안해 만들어올레길 17코스中 제1사라교~용담포구 13㎞ 직접 동행이원석 “‘손 심엉 올레!’ 소년선도 모범 프로그램 기대”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 가까이 제주소년원에 재원 중인 소년 5명과 함께 올레 길을 걷는 소년 선도 프로그램 ‘손 심엉
검찰총장 지낸 김수남 필두로김희관‧노승권 등 檢전관 포진‘증권범죄합수단’ 창설실무 맡은정수봉 변호사가 그룹 진두지휘포렌식 전문팀으로 효율적 수사국내 로펌 첫 ‘종합상황실’ 도입
“로펌 속 또 하나의 검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형사그룹’을 일컫는 별칭이다. 태평양 형사그룹은 검찰을 그대로 옮겨놓은 인적‧물적 인프라를 자랑한다.
김수남(사법연수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수원고등검찰청 고등검사장을 지낸 김우현(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부산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을 거쳐 인천지검장과 수원고검장을 역임했다. 2020
“‘적폐청산(積弊淸算)’ 검찰 수사가 너무 오래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1월께 고등검사장을 지낸 전관을 만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박근혜 정권 수사가 길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한 적폐 수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에도 현재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주도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5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오던 검찰로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청법 제정과 이후 개정 역사를 통해 검찰 위상 변화를 짚어본다.
1949년 12월 20일 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 제도 기본 골격을 확립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대한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배 원장의 입장 표명으로 총 9명의 고검장 중 7명이 추 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했다.
배 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검찰 내부망에 ‘최근 상황에 침묵할 수 없어 의견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배 원장은 지난해 중앙지검장을 역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고등검사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지휘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추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석열(58ㆍ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윤대진(54·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됐다.
법무부는 오는 22일자로 고위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최근 사직,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7일 단행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매년마다 진행된 정기인사는 7개월 가까이 늦어졌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3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공석인 고등검사장급 보직에는 사법연수원 19기 2명, 20기 3명으로 채워졌다. 서울고검장에 조은석(52·사법연수원
[고등검사장 승진]
▣ 법무연수원
- 원 장 김 오 수 (金氵五洙)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검사장 조 은 석 (趙垠奭)
現 사법연수원 부원장
- 대구고검 검사장 황 철 규 (黃喆奎)
現 부산지검 검사장
- 부산고검 검사장 박 정 식 (朴正植)
現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 광주고검 검사장 김 호 철 (金浩徹)
現 법무부
바른정당은 19일 청와대가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데 대해 “대단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평가했다.
조영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된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장의 역할이 최순실 게이트의 추가수사와 부정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남긴 말이다. 당시 윤 지검장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윗선의 외압에 맞서 소신 있게 수사를 지휘하다 지방으로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다. 수사 도중 용의 선상에 오른 국정원 직원 체포
“이게 뭔 짓이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지난 1월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만난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는 짧은 한 마디를 내뱉고는 다시 침묵했다. ‘성완종 리스트’ 2심 현장검증 자리였다.
하지만 70일 뒤 다시 만난 홍 지사는 원내 제2당인 자유한국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