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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식 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 입법 부문 수상… 국감 우수의원 2년 연속
    김대식 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 입법 부문 수상… 국감 우수의원 2년 연속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구)이 '2025 한국정책대상'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도 2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정책 입법과 국정감사 양 측면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국정책대상’은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상으로, 공공성·창의성·
    2025-12-19 15:45
  • “등록금 상한 규제 풀어야” 전국 사립대학, 헌법소원 낸다
    “등록금 상한 규제 풀어야” 전국 사립대학, 헌법소원 낸다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이르면 연말 정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며 ”
    2025-12-15 20:24
  •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없앤다…"2027년 국가장학금Ⅱ 폐지"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없앤다…"2027년 국가장학금Ⅱ 폐지"
    정부가 17년간 유지해 온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간의 등록금 규제로 재정난을 겪어온 사립대학들은 이번 정책 전환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등록금 인상 폭에 대한 법적 제한은 유지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2025-12-13 15:00
  • 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패스트트랙’ 신설 [AI 인재양성 방안]
    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패스트트랙’ 신설 [AI 인재양성 방안]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 핵심인재를 조기 양성하기 위해 학사부터 박사까지 5.5년(5년 6개월)만에 이수할 수 있는 ‘AI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또 AI 중심 대학·대학원 정원도 크게 늘린다.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과 산업계 수요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재를 신속하고 두텁게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2025-11-10 14:00
  • "OECD 평균 70%에 불과"… 한국 고등교육 투자, 국가 경쟁력 '적신호'
    "OECD 평균 70%에 불과"… 한국 고등교육 투자, 국가 경쟁력 '적신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25일 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 수준이 OECD 평균의 70%에 머물며 국가 인재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연구비 포함)는 △2020년 1만2,225달러 △2021년 1만3,573달러 △2022
    2025-09-25 17:46
  • “등록금 동결 더는 지속 불가⋯자율화·재정지원 병행해야”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등록금 동결 더는 지속 불가⋯자율화·재정지원 병행해야”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면서 재정난을 넘어 교육의 질 저하, 지역 대학 붕괴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등록금 자율화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등록금 자율화 필요⋯대학간 경쟁 촉진 수단 될 수 있어”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0일
    2025-09-11 05:00
  • 17년 묶인 대학 등록금⋯대학 재정은 한계에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17년 묶인 대학 등록금⋯대학 재정은 한계에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등록금 인상 상한 내년부터 더 축소대학 재정난 키울 것이란 우려 확대 “사립대 교수들은 10년 넘게 연봉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유능한 교수가 한국 대학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서울의 한 사립대학은 최근 인공지능(AI) 대학원을 신설하며 미국의 저명 교수를 초빙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재정 여력이 턱없이 부족해 처우 조건을 맞
    2025-09-11 05:00
  •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무효 결정⋯석·박사 모두 취소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무효 결정⋯석·박사 모두 취소
    국민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2025-07-21 16:54
  • 사회통합전형 신입생 소폭 늘었지만…10% 기준엔 여전히 ‘미달’
    사회통합전형 신입생 소폭 늘었지만…10% 기준엔 여전히 ‘미달’
    교육부, ‘2025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사회통합전형 입학한 신입생 전년 대비 4.5%↑법정 의무 기준인 10%에는 여전히 못 미쳐 산업체 경력 가진 전임교원 전년 대비 5.0% 증가 올해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대학 신입생 비율이 전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기준인 1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2025-06-29 09:00
  •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종합)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종합)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취소한 데 이어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요건이 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국민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
    2025-06-24 14:49
  • [사설] 136개 대학 등록금 인상…장기 강제 동결의 후폭풍
    [사설] 136개 대학 등록금 인상…장기 강제 동결의 후폭풍
    올해 4년제 대학 13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 장학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학 등록금을 통제해 왔다. 인상 쓰나미는 장기간의 강제 동결이 자초한 후폭풍이다. 계엄·탄핵 여파로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 전국 대학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나 마찬가지였던 등록금 숙제를 풀 절호의 기회가 됐다는
    2025-04-29 18:47
  • 교육부,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교육부,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대학 총장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공
    2025-04-22 09:28
  •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수업참여율 26% 저조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수업참여율 26% 저조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이 26%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어서 수업정상화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이번 증원 철회 확정으로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복귀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
    2025-04-17 13:01
  • 의대생 돌아왔지만…교육부 “실제 수업 정상 참여가 복귀”
    의대생 돌아왔지만…교육부 “실제 수업 정상 참여가 복귀”
    "의대생 등록률·복귀율 발표 일정, 정해진 바 없어"전원 복귀 경우 4월 중하순께 증원 ‘0명’ 결정될 듯 전국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지면서 2024학년도부터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대생 집단 휴학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시기는 4월 중하순께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복귀는 수업 참여까지 포함"이
    2025-03-31 13:27
  • 내일 개강인데…“전국 의대 40곳 중 10곳, 수강신청자 0명”
    내일 개강인데…“전국 의대 40곳 중 10곳, 수강신청자 0명”
    진선미 의원실, 2월 25일 기준 수강신청 인원 총 4219명지속되는 정원 조정 국면에…입시 변수 예측도 어려워져 대학 개강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수강 신청 인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학교에서는 올해 신입생인 2025학번조차 수강신청자가 없어 '입학하자마자 휴학'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2025-03-03 13:20
  •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이달 내 확정 목표"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이달 내 확정 목표"
    교육부가 이달 중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의대 교육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별로 올해 수업 계획을 짜고 있고 교육부 의대국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의지가 확고하고, 해당 부서인 의대국이 만들어져 여러가지 작업을 하고
    2025-02-03 11:40
  • [단독]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대학 8곳 캠퍼스 일부 이전
    [단독]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대학 8곳 캠퍼스 일부 이전
    2010년 이후 일반대·전문대학 위치변경 승인 및 이전현황 살펴보니본교 지방캠퍼스보다 이전한 수도권캠퍼스에 입학정원 12.5% 많아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교육부 승인을 받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캠퍼스 일부를 이전한 대학이 8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학의 입학정원은 본교 지방캠퍼스보다 이전한 수도권 캠퍼스에 12.5%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5-01-19 12:00
  • 숙명여대 이어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검토
    숙명여대 이어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검토
    숙명여대가 최근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석사 논문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
    2025-01-15 15:24
  • 사립대학 총장 53% “올해 등록금 인상 계획 있다”
    사립대학 총장 53% “올해 등록금 인상 계획 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고물가로 인한 대학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사립대학 총장 절반 이상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계획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51개 회원대학 중 90개교 총장을 대상으로 ‘대학 현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11~14일(온라인)과 같은
    2025-01-07 18:00
  • 등록금 동결 시 교내장학금 10% 줄여도 국가장학금 지원하기로
    등록금 동결 시 교내장학금 10% 줄여도 국가장학금 지원하기로
    정부가 내년에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하되 국가장학금 지원에 연계됐던 교내장학금 제한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확정해 30일 공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 물가
    2024-12-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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