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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충전기 뜯고, 요금 2배로”…그들만의 ‘은밀한 카르텔’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충전요금 kWh당 324.4원까지 인상신·구축 아파트 대상 영업 활동기후부 “공동주택 대상 전면조사”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가 ‘갈등의 뇌관’으로 돌변했다. 멀쩡한 충전기를 뜯어내고 새 기기로 갈아치우자마자, 충전 요금이 폭등하며 입주민들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충전 사업자들의 출혈 경쟁이 ‘리베이

2026-03-26 05:00
국방위, 해병대 ‘준4군 체제’ 법안 논쟁…결국 계류 후 재논의 수순

군인복지·군수품 관리 등 법안 의결한·캐나다 방산협력 결의안도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병대 위상 강화를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노출하며 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온 군 관련 법안들이 일괄 상정·의결된 가운데,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관련 국군조직법 개정

2026-03-24 16:12
이 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검찰개혁 반격 명분 줘선 안돼”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장으로 바꿔야할 이유 납득 어려워”“검사 재임용, 기준 불명확한 마당에 반격 여지 필요 없어”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 놓친 경험 상기해야…성과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2026-03-16 16:49
국힘 공관위,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결정 수용 못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관위 결정을 고지했다. 앞서 충북도지사 공천 접수에는 컷오프된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이 신청했었다.

2026-03-16 14:40
서울시 "세운4구역 조정신청 각하해야"⋯'4자 협의체' 재제안

"총리실 산하 위원회 상정은 공정성 훼손" 서울시가 11일 국가유산청의 세운 4구역 재개발사업 행정협의조정 신청에 대해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절차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동시에 일방적 조정보다는 주민·전문가·국가유산청·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찾자고 다시 제안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6-03-11 11:26
서울시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깊은 유감"

국토부 공사중지 명령, 협의 없는 일방 결정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해빙기 안전 확보를 위한 일부 공정은 허용된 만큼 기한 내 이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3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2026-03-03 16:37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쿠팡 독주에 균열 생기나[쿠팡 사태 100일, 이커머스 뉴노멀]

당정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이 핵심대형마트업계, 규제 탓에 주춤⋯이커머스업계는 새벽배송으로 급성장물류 인프라·충성고객 우위의 쿠팡 점유율 깨기 쉽지 않아 쿠팡 사태로 인해 14년 간 묶여있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의 경쟁 구도에 큰 변화가 예

2026-02-27 05:30
소상공인 단체 "새벽배송 허용은 골목상권 사형선고...법 개정 논의 철회돼야"

소상공인 단체가 당정의 새벽배송 도입 추진에 대해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는 새벽배송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관련 논의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수퍼마켓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공정 경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2026-02-26 15:09
국힘 "與, TK통합법 보류 야당탓"...의총선 내부 설전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이 처리된 반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데 대해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민주당이 TK 법안 보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려 한다며 “여당이 보류해 놓고 야당 탓을 하며 빠져나가려 한다”고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원

2026-02-24 20:54
5000억 DDP 헐고, 79층 삼표부지 쟁탈전…'네 탓' 난무 서울 랜드마크 [표심이 띄운 랜드마크의 명암①]

전현희 'DDP 해체' 1호 공약에 오세훈 반박삼표부지 79층 개발 놓고 오세훈·정원오 공방감사의 정원 공사중지·태릉CC 이중잣대 논란6·3 선거까지 랜드마크 공방 더 커질 전망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이어야 할 랜드마크가 선거용 도구로 소비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26-02-23 18:00
美, 대만과 무역합의 서명…관세 韓ㆍ日과 동일한 15%로

미국과 대만이 관세를 대폭 낮추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만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돼 일본·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 동일한 수준이 됐다. 대신 대만은 미국산 상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에서 “양국 간 경제 및 무

2026-02-13 15:05
스타트업계 “쿠팡 사태로 플랫폼 규제 확산⋯일괄 족쇄 의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 스타트업계가 “일괄적인 족쇄를 채우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는 의문”이라며 강하게 우려했다. 업계는 단일 사건에 대한 단기적 처방을 넘어, 국내 플랫폼 생태계가 인공지능(AI)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

2026-02-12 15:57
[데스크 시각] 늘어나는 거래시간, 신뢰 확보는 과제

올들어 증시가 뜨겁다 못해 불타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국거래소가 오는 6월부터 주식 거래시간을 기존 6시간30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24시간 거래 체계 도입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장의 주체인 증권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당장 시스템 개발부터 인력 충원까지 모든

2026-02-06 08:29
특검, '징역 1년8개월' 김건희 1심 판결에 "법리·상식 모두 납득 불가"

특검 “유죄 부분 양형도 미흡”…항소 방침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2026-01-28 16:16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한 이유를 꺼내 들며 “이제는 미국에 무엇이 좋은지 생각할 수 있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희토류와 북극 항로, 미군 기지가 겹친 그린란드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고 있죠. 이를 둘러싼 트럼프의 압박은 유럽 동맹국들의 군사 대응과 관세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2026-01-21 15:25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회의 개최…北 무인기침투 주장 대응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이라고 경고하자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낮 12시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

2026-01-10 13:55
보상안ㆍ통역사 놓고 신경전⋯과기부총리 “유출 3300만건 이상”

쿠팡 3000건 유출 발표 정면 반박"김범석 불출석 법적 수단 동원해야"국세청ㆍ금융위 등 전방위 조사 나서쿠팡은 "1.7조 보상안 전례 없어"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첫날인 30일 국회에서는 시작부터 신경전과 고성이 난무했다. 국내 청문회에는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이사는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동시통역' 사용을 놓고

2025-12-30 18:36
뱅골프, 방향성 좋고 편한 하이브리드 아이언 인기 [하반기 히트상품]

방향성이 좋고 백스핀이 많은 데다 가볍고 편한 뱅골프 하이브리드 아이언이 주목받고 있다. 뱅골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클럽은 일반 클럽보다 방향성이 더 뛰어나다. 회사는 “프로선수들도 대부분 롱아이언은 하이브리드 클럽으로 대체했고, 일반인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미들 아이언이나 숏아이언도 하이브리드 아이언으로 교체하면 훨씬 방향성이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2025-12-18 18:41
[종합] 유조선 봉쇄·테러조직 지정…트럼프, 베네수엘라 고사작전 돌입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 함대 완전 포위모든 자산 반환 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충격” 경고한국, 유가상승·물류비용 증가 등 영향 직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전면 봉쇄를 명령했다. 사실상 베네수엘라 고사 작전에 돌입했다. 16일(현지시간) 블

2025-12-17 15:16
경찰, ‘통일교 정치권 로비’ 한학자 구치소 접견조사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의혹’은 공수처 이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2025-12-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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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님비에 ‘덜컹’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책, ‘용적률 완화’ 카드 통할까?

서울시가 지난 5월 26일 초고령사회 대응책으로 내세운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버·데이케어센터’ 확충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주민 동의 없는 혐오시설 강제 기부채납”이라는 일종의 님비(NIMBY) 현상에 부딪히고 있다. 실버케어센터는 입소형 노인요양시설을, 데이케어센터는 주간보호시설을 뜻한다

2025-07-03 08:00
시골 생활을 잘하는 방법? 그거 어렵지 않다

올해로 시골살이 5년 차에 이른 귀농인 이난희(59, ‘초록세상들꽃마을’ 대표)의 집은 숲속에 있다. 길차게 자란 온갖 나무들이 초록빛 아우성을 토하는 곳이다. 세상의 소음과 소란이 침범 못 할 산자락이다. 여기에 가득한 건 정적이다. 때로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정적을 휘저어놓지만, 일생을 고요하게 사는 나무들의 집단 거주지이니 분위기가 뒤집어지는

2025-06-24 08:00

넥스블록

STO 법제화 본회의 통과…업계는 ‘후속 개정·장외거래소 인가’ 속도전 촉구

토큰증권(STO) 시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발 맞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디지털자산 TF는 토큰증권 관련 후속 개정 법률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STO 법제화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제도권

2026-01-15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