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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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습득 후, 반환하지 않아 압수수색 당하자 “경찰‧소방에게 당했다”는 비상식적 민원인

- 경찰이 법원 영장으로 압수수색하고 건축물대장 회수하자 엉뚱하게 이상일 시장 겨냥해 악의적인 게시글 유포- 문제의 민원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에 의해 고발당해 용인특례시 수지구에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이 전산화 이전에 종이로 발행된 건축물대장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하고서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악의적인 민

2025-03-30 18:01
경찰, 백종원 입건…‘빽다방’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 수사한다

경찰이 ‘빽다방’ 제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과 관련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 중인 빽다방에서 신제품 홍보 과정에서 재료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 빽다방은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 계정

2025-03-21 16:40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시민 4.7만명 서명 참여

차성안·김정환, 중앙지검에 崔 고발장 제출“명백한 의무 이행 않아…직무유기죄 성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을 이끈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차 교수는 11일 오전 서

2025-03-11 13:38
심우정 “尹 석방 지휘, 탄핵 사유 안돼”…야권은 검찰총장 고발 잇따라

심우정 “헌재, ‘검찰 즉시항고’ 두 차례 위헌 결정”야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여당은 공수처장 고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의제기 없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해 야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지만, 야당·시민단체 등은 검찰 수장을 잇따라 고발했다. 10일 법조

2025-03-10 14:26
‘尹 영장쇼핑’ 논란 공수처…“검찰 압수수색으로 의혹 모두 해소”

서울중앙지검, 지난달 28일 공수처 청사 압수수색공수처 “공소제기 요청 시 관련 기록 모두 첨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의혹은 다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

2025-03-04 11:52
잡음 끊이지 않는 AIDT...전교조, 강은희 대구교육감 고발

새학기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인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AIDT)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대구 지역에서 AIDT 최종 채택률이 98%에 달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전교조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교육감은 연말 연초 기자회견 등에

2025-02-27 14:19
'60억 추징' 이하늬, 경찰 조사받나…의혹 해명에도 고발장 접수

배우 이하늬가 세금 탈루 등의 의혹으로 고발됐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하늬에 대한 세금 탈루 및 횡령·배임 등 의혹에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이하늬가 세무조사에서 6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그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음에도 27억원

2025-02-20 21:27
與, 오동운·우종수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고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장 제출…“공수처, 내란죄 대한 수사 권한 없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체포 영장이 불법이고, 대통령 관저에도 허가 없이 들어갔다”며 “허가를 받고 관저에 들어가야

2025-01-15 17:54
[이호선 칼럼] ‘카톡 계엄’이 불러온 “자원취수(自願就囚)”

구한말 부당한 탄압 맞선 저항운동민주당 ‘내란선동’ 공세에 국민반발정치 대개혁 이끄는 계기 삼았으면 1898년 11월 5일 한양의 경무청 앞에는 “자원취수(自願就囚)”, 다시 말해 “나도 감옥에 가겠노라”를 외치는 군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원래 이날은 중추원의 대의원을 뽑기로 되어 있었는데, 입헌대의정으로 갈 경우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수구파가

2025-01-13 19:18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협조 공문…‘尹 체포방해’ 경호처 간부 수사 착수

공수처, ‘경호처 간부 고발’ 수사4부 배당박종준 전 처장, 경찰 3차 소환 조사 출석경찰, ‘소환불응’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호처 간부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인 공수처는 국방부와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

2025-01-13 14:15
법원, ‘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대통령 측 “의도적 법률해석 왜곡”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수색영장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기각 결정을 두고 “의도적 법률해석 왜곡”이라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 △대통령은 군사상 비밀이므로 책임자 승낙 없이 압

2025-01-06 10:20
민주, 尹 대통령 부부 경찰 고발…'명태균 국정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명태균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부정선거운동죄, 형법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은 4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2022

2024-12-20 16:04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벌금 80만원 확정

1·2심 ‘벌금 80만원’ 선고…대법, 원심 수긍공소권 남용 주장에…법원 “절차 적법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2024-12-12 12:07
민주, 한덕수 총리 고발키로…탄핵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도 검토 중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게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은 두 가지”라며 “탄핵과 형사 처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한 총리에 대한 내란죄

2024-12-09 14:17
“공무원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내란죄 수사 ‘급물살’

“공무원이 직권 남용해 국헌 문란 폭동 일으켜”“국가적 중대사건…지위고하 막론 엄정 수사”검사‧軍검사 등 62명 투입…군-검 합동 수사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 소환…신속수사 방침압수물 분석시간 단축…혐의 상당수 파악한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

2024-12-08 15:56
[종합2보] 檢특수본 “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혐의 모두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냐는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됐다”면서

2024-12-08 14:36
[속보] 특수본부장 “윤대통령, 고발장 많이 접수…피의자 입건”

[속보] 특수본부장 “윤대통령, 고발장 많이 접수…피의자 입건”

2024-12-08 13:46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없다”

1심서 일부 유죄 징역 1년ㆍ2심서 무죄로 뒤집혀재판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 전송 증명 인정 어려워”공수처 “판결문 받아본 뒤 상고 여부 검토하겠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전송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사

2024-12-06 15:55
‘비상계엄 위법’ 고발장 쌓이는데…검찰이 수사 주도할까

검찰‧경찰‧공수처에 비상계엄 내란죄 혐의 등 고발장 쌓여경찰은 ‘셀프수사’ 논란…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 검토 중“검찰 수사 결과 신뢰할지 의문…논란 해소 위해 특검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만 수사 주체를 놓고 여러 한계가 지적되는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

2024-12-06 12:24
검찰, ‘尹대통령 내란 혐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엄정 수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죄로 고발된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2024-12-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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