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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강용석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강용석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강용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김세의 벌금 700만원法 "선거 공정성·유권자 자유의사 중대 침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2025-12-03 15:48
  •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 서울고법, 대장동 사건 2심 재배당⋯‘李 선거법 무죄’ 형사6부로
    서울고법, 대장동 사건 2심 재배당⋯‘李 선거법 무죄’ 형사6부로
    고법 “기존 재판부 법관 중 1명,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정재오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기존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임이 확인돼서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11일 최초 배당받은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
    2025-11-12 16:20
  •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2심서도 실형⋯"죄질 나빠"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2심서도 실형⋯"죄질 나빠" 징역 3년 6개월 선고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
    2025-10-17 18:19
  • 54억 분양사기범, 2심서 징역 9년으로 가중
    54억 분양사기범, 2심서 징역 9년으로 가중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 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25-10-11 10:21
  •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활동”…2심도 소속사에 5억 배상 판결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활동”…2심도 소속사에 5억 배상 판결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5-09-27 10:36
  • [이법저법] 헬스장 환불…정말 안 될까요?
    [이법저법] 헬스장 환불…정말 안 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9-27 08:00
  • "평생 속죄" 선처 호소에도 …'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항소심서 7년 구형
    "평생 속죄" 선처 호소에도 …'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항소심서 7년 구형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룹 엔시티(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2025-09-17 17:01
  • [이법저법] 몇 분 만에 매진된 티켓…온라인서 3배에 판매?
    [이법저법] 몇 분 만에 매진된 티켓…온라인서 3배에 판매?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8-02 08:00
  • 김용태, 李 파기환송심 연기 두고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지나"
    김용태, 李 파기환송심 연기 두고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지나"
    권성동 "사법부 흑역사 남을 것…李, 당당하게 재판 임하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2025-06-09 16:32
  • 김용태,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설에 “尹정권과 같은 전철 밟나”
    김용태,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설에 “尹정권과 같은 전철 밟나”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서 “대통령 개인의 범죄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2025-06-09 10:05
  • [이법저법] 비싼 렌터카 보험 들었는데 거액의 수리비 내라고 합니다…이유가 뭔가요?
    [이법저법] 비싼 렌터카 보험 들었는데 거액의 수리비 내라고 합니다…이유가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6-07 08:00
  •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 양형위원으로 위촉 이동원 전 대법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12일 대법원은 10기 양형위 첫 회의를 열고 이 원장과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양형위는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할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정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법
    2025-05-12 17:32
  •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유죄취지 낸 대법원 파기환송 후 하루 만원심 재판부 대리 재판부 형사7부에 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지 하루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
    2025-05-02 17:15
  • [노트북 너머] ‘독칼’이 된 사법부
    [노트북 너머] ‘독칼’이 된 사법부
    칼에 독을 바르고 대결 무대에 오르는 무인의 등장은 무림 만화의 전형적인 클리셰다. 또한 대체로 그러한 무인들은 만화 속에서 멸칭(경멸하는 호칭)을 달고 살기 마련이다. 오롯이 자신만의 실력을 증명하는 대결에서 독과 같은 외적 수단으로 승리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승리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명예로워야 할 대결의 격을 떨어뜨릴 뿐이다. 정치권은 조기
    2025-04-25 06:00
  • 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 연임…부의장엔 이호산 고법판사
    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 연임…부의장엔 이호산 고법판사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직을 연임한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14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김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다시 선출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의장직을 맡았다. 부의장에는 이호산(연수원 34기)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가 선출됐다. 이날 법관 대표회의는 올해 1월 개통된 차세대 전자소송 재판사무
    2025-04-14 15:54
  • [이법저법] “윗집 발소리‧TV 볼륨, 너무 커서 정말 괴롭습니다”
    [이법저법] “윗집 발소리‧TV 볼륨, 너무 커서 정말 괴롭습니다”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4-12 08:00
  • ‘전문 경영인 체제 돌입’ 한미약품그룹 “글로벌 기업으로 비상” 선언
    ‘전문 경영인 체제 돌입’ 한미약품그룹 “글로벌 기업으로 비상” 선언
    한미약품그룹이 지난해 겪은 오너가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고, 지배구조를 재편해 선진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선언했다.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고, 대주주는 이를 지원·견제하는 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으로 비상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지배구조 재정비에 나섰다. 한미약품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송파구 한
    2025-03-26 10:51
  • 한미약품그룹, 전문경영인 체제 돌입…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 내정
    한미약품그룹, 전문경영인 체제 돌입…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 내정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5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그룹은 새롭게 구성될 이사회를 통해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고 대주주들은 이들을 지원하고 견제하는 ‘선진 거버넌스 체제’를 견고히 구축해 새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이날 임주현(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부회장), 김재
    2025-03-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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