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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결정 미뤘다⋯모듈러 1만6천가구 공급 목표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주택 수요 확충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등에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유예가

2026-01-09 15:13
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시가보다 낮은 신고 631건…미성년자 증여도 3년 만 최대대출 규제 속 증여 확산…고가 지역 편법 이전 정밀 점검 고가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매 대신 증여로 우회하는 흐름이 빨라지면서,

2025-12-04 12:00
대주주 50억 유지·배당 분리과세 손질…"증시 부양 의지"

구 부총리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열망 고려"대주주 기준 50억→10억→50억…한달 반만 선회李대통령 지적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할 듯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번복하고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고배당 유도를 위

2025-09-15 14:08
부동산보다 증시부양?…새정부 첫 세제개편 임박

이르면 7월 말 발표…文정부 전례 등에 부동산 세제 미온부동산 유동성 주식시장으로…배당소득분리과세 담길 듯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는 증시 부양을 위한 주식 관련 세제가 그간 중점 과제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보다 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잦은 세제 개입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해 역풍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례가 있는 데다,

2025-07-13 14:37
배당은 늘리고 세금은 줄인다?…정부의 딜레마 [기업 헌법 대개편]

李정부, 상법·소득세법 개정 속도배당촉진·세율하향 기조…'부자 감세' 보완장치 검토 이재명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증시 신뢰 회복으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 금융소득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업 경영을 옥죌 것이라는 비판이

2025-07-01 05:00
“외국인 이에요?”…캐나다는 안 팔고 싱가포르는 추가 세금 60% [외국인 'K부동산' 쇼핑, 이대로 괜찮나? ②]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집값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주요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게 다양한 규제 방식을 도입해왔다.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곳은 높은 세금 부과로 사실상 외국인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13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2025-06-13 06:00
트럼프 행정부, 등급별 분류 등 상호관세 위한 간소화된 계획 검토

단순화 방안은 추후 기각돼…국가별 개별 세율 설정 방법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시행 방법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수백 개국에 달하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율을 설정하

2025-03-18 16:41
지수 가동 후 공시 19건…기업 참여 유인 여전히 물음표[삐걱대는 밸류업 지수①]

지수 가동 후 공시 19건…기업 참여 유인 여전히 물음표[밸류업지수 한달①] ‘자금 유입’ 지수 효과에도 반응 ‘미지근’ 대기업 소극 참여·종목 구성 논란에 의욕↓ 기업들의 밸류업(가치 제고) 참여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던 코리아 밸류업 지수(밸류업 지수)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전락할 판이다.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끌어 낼 강력한 유인책은 부

2024-11-18 08:16
[인사] 우리은행

◇ 집행부행장 전보 △ 준법감시인 전재화 △ IT그룹(IT 데이터솔루션 ACT) 박구진 ◇ 본부장 승진 △ 부산서부영업본부(겸 경남영업본부 겸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임대진 ◇ 본부장 전보 △ 기업경영개선본부 한세룡 △ 부천인천북부영업본부 겸 인천영업본부 김호상 △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 겸 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김영민 △ 충청북부영업본부 겸

2024-07-05 20:24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경제3단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혁신 경영활동 방해”가업상속공제 불합리…상속세 인하 목소리도강성부 대표 “배임죄 폐지, 면죄부 주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

2024-06-26 15:49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해외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 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취득세(거래세)는 일부 국가들만 경제

2024-06-10 06:00
바이든·트럼프 6월 맞장토론 성사…‘사상 최악’ 설전 재방송되나

‘36년 전통’ 9월 첫 토론보다 석달 앞당겨2020년 말 끊기·막말 ‘졸전’ 되풀이될라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리턴매치를 펼치게 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첫 TV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두 사람은 6월 말 조기 TV 토론에 나서기로 전격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

2024-05-16 13:33
내년 석영유리기판 등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정부가 내년 반도체에 쓰이는 석영유리기판을 비롯한 총 76개 품목에 대해 최대 무관세(세율 0%)가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2~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

2023-11-22 09:00
일본 화장품 기업, ‘새옹지마’…중국 의존도에 엇갈린 명암

1위 시세이도, 경기침체ㆍ오염수 방류 불매운동 ‘이중고’3분기 영업익 53% 감소·주가 36년 만에 최대 낙폭중국시장 키운 것이 ‘毒’ 돼…매출 비중 4분의 1 달해경쟁사 고세는 중국 비중 10% 중반대 불과...충격 거의 없어 일본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으로 인한 ‘새옹지마(塞翁之馬)’ 상황에 놓였다. 일본 1위 화장품 기업 시세이도는 중국 경기둔화로

2023-11-16 16:48
주호영 “법인세 인하 윤석열 정부 철학...野 몽니 부려”

최대 쟁점 ‘법인세 인하’법인세 내려가면 주주와 종업원, 협력업체 이득...재벌 혜택 아냐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지역화폐, 경찰국 예산 두고도 충돌고집 그만 부리고 정부·여당에 협조해줄 것으로 간곡히 부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몽니를 부려 예

2022-12-09 18:16
마켓컬리, ‘와인 셀프픽업’ 인기에 제품·매장 늘린다

마켓컬리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한 아티제의 ‘와인 셀프픽업’ 인기에 힘입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아티제는 와인 셀프픽업 서비스 확장을 위해 50여 종의 와인을 마켓컬리에 추가 입점시켰다. 대표적으로 4세기에 걸친 명성을 이어온 고세의 빈티지 샴페인 ‘고세-그랑 밀레짐 2012’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르고뉴라 불리는 소노마 지역에서 생산한

2022-06-02 09:32
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전망 4.1%로 하향…”오미크론 최악 경우 3.4%까지도”

지난해 제시한 4.3%서 4.1%로 낮춰작년 회복 강한 탓에 기저효과, 오미크론도 변수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로 하향했다. 오미크론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주요인인데, 최악의 경우 3.4%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WB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

2022-01-12 09:35
"글로벌 기업 법인세 개편 시 韓 기업 부담 커져…국제사회 설득해야"

글로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가 최근 논의대로 개편되면 우리 대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대상 업종과 최저한세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오후 전경련 회관에서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1-05-03 14:00
변창흠, '우여곡절' 끝 청문회 통과…내년에도 다주택자 세금↑

28일 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국회 통과내년부터 '다주택자 세금 부담↑ㆍ환매조건부 주택' 등 정책 적용 전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전망이다. 변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내년부터 서울 내 역세권 고밀 개발과 다주택자 중과세 등 ‘변창

2020-12-28 14:18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MB, 3억 초과 세율 35%→38%…朴정부, 5억 초과에 40%로 늘려극소수 고세율 구간 실제 세수 확보엔 큰 도움 안돼 내년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율(43.3%)을 넘어서게 된다. 서민층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정부가 그동안 손쉬운 ‘부자증세’에만 몰두한 결과다. 소득세율 인상을 문재인 정부만의 특징으로 보긴 어렵다

2020-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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