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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강력범 쫓던 수사관 출신 베테랑보험범죄 적발 업계 1위 이룰 것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사기 알선 혐의로 넘긴 용의자만 400명이다. 치밀한 시나리오를 꾸며내 보험금을 속여 뺏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단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 가장해 숨어들어 시장을 병들게 하는 사기꾼

2025-02-14 05:00
“신청 안 한 카드 배송 연락, 보이스피싱 주의”…금감원 소비자경보 상향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의 단계였던 소비자경보를 경고 단계로 상향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9월 249억 원, 10월 453억 원, 11월 614억 원, 12월 610억 원으로 하반기 지속해서 늘어났다.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의 주요 특징과 수법을 분석

2025-02-13 16:16
'2조 클럽' 삼성화재 "주주환원 확대…자사주 4년간 균등 소각"

12일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편입돼도 이사회 중심 영업 유지주주 환원율은 50%로 점진 확대매각한 전자 주식 배당 재원으로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순이익 2조 원을 달성한 삼성화재가 주주환원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지금처럼 이사회 중심의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는 12

2025-02-12 15:13
2030 울리는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A 스튜디오는 사진 촬영 후 현장 추가금(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후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B 산후조리원은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안내해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

2025-02-11 12:00
이재명 “반도체 산업 '주52시간 예외’, 주4일제와 양립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산업 분야에 제한적으로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것이 주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과 양립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1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흑백논리에 익숙하다보면 빨강이나 회색이 있는지 잊게 된다”며 “일정 범위내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가능하

2025-02-11 10:38
'52시간 예외' 수당 산정·근로자 동의 등 남은 과제는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③]

법안 처리돼도 노동자 의견 경청해야고소득자에 '동의' 절차, 강제 없어야확실한 초과 근로 수당 보장돼야"직원들 건강 관리 중요…더 보상해야"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사회적 부담은 여전하다. 반도체 연구개발직 노동자는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노동계 등의 반발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

2025-02-06 05:00
법무법인 YK, 지난해 매출 1547억 원 달성…국내 7대 로펌 진입

지난해 매출 전년 대비 92% 급증형사·기업송무 및 자문 분야 공략 법무법인 YK가 지난해 15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7대 로펌’에 진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작년 연간 매출 1547억 원(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803억 원) 대비 92% 급증한 수치다. YK는 형사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왔

2025-02-05 10:06
[데스크 시각] 트럼프 시대, 그나마 남은 기회 요인

국내 증권사 한 곳이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올해 시장 전망과 투자 계획 등을 물었는데요. 이들은 올해 투자 업계를 ‘교토삼굴( 狡兎三窟)’이라고 했습니다. ‘잔꾀 있는 토끼는 굴을 세 개쯤 파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닥쳐올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동시

2025-02-04 05:00
[사설] AI·관세 폭탄 터지는데…‘52시간’ 논쟁 언제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민주당 토론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관련해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노사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액 연봉 전문

2025-02-03 18:34
법무법인(유) 율촌, 지난해 매출 3709억…4천억 ‘눈앞’

전년 대비 13% 성장…안정적 2위권 유지 법무법인(유한) 율촌이 지난해 매출 3709억 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율촌은 2022년 연매출 3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2023년 3285억 원 △2024년 3709억 원을 거두며 3년 만에 400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5-01-22 18:41
"고액자산가 서비스 누가 잘했나"… NH증권, 마스터 어드바이저 선정

NH투자증권은 초고액자산가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마스터 어드바이저(Master Advisor) 25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의 마스터 어드바이저는 2022년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초고액자산가(HNW) 고객의 요구에 맞는 인적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객 가치 증진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심사하여 선

2025-01-21 11:22
황영웅, 컴백 전 1억 기부 선행…각종 논란 딛고 쇼케이스 돌입

가수 황영웅이 컴백 전 기부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17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황영웅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황영웅은 “팬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한층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며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황영웅은 적십자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긴급

2025-01-19 17:04
유난히 추운 보육원…기부 줄었는데 보조금도 깎였다

“보육원에서 돈이 없다고 전기를 아껴야 한대요.” 지난달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만난 보호아동의 이야기다. 해당 시설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깎였다. 다른 목적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전기를 아껴라’, ‘뜨거운 물을 아껴라’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로 아이들이 눈치를 보니 마음이 안 좋다”고 토로했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2025-01-19 05:00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도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세법 시행령]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구체화 정부가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에도 납부 기한 연장, 납부 고지 유예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납부기

2025-01-16 17:00
성과급 더 달라고 총파업하겠다는 '연봉 1억' KB국민은행 노조

노조 측, 300% 특별보로금ㆍ격려금 1000만원 요구총파업 투표 96% 찬성…파업 일정은 아직 KB국민은행 노조가 통상임금의 300% 수준 특별보로금과 1000만 원의 특별격려금 지급을 요구하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은행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2025-01-15 16:28
검찰, ‘부동산 PF 사금융 대출 알선’ 한국투자증권 前직원 압수수색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수십억 원대 사금융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전직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 알선 등) 및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와 계열사 전 직원 A 씨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2025-01-14 17:43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사기 알선한 400명 수사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4개월 만에 알선행위 혐의로 400명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 아르바이트 사이트 내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해 기획조사를 하고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

2025-01-14 12:00
野, 반도체 주도권 잡기…“‘주52시간 예외’ 토론회 준비”

민주, 13일 산업계와 ‘반도체 정책’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여객기 참사 여파로 잠시 중단됐던 경제·민생 정책 마련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초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한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정책 주도권 확보에 뛰어든 모습이다. 민주당 민주연구

2025-01-13 16:19
미래에셋증권, ‘플래너 서비스’ 영토 확장…작년 사용자수 100만명

미래에셋증권이 고객 자산 증대와 세금 관리를 도와주는 ‘플래너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 맞춤형 투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플래너 서비스는 고객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위해 미래에셋증권이 마이데이터(개인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통합자산관리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투자 서비스다. 서학개미와 고액자산가 증가 흐름 속에 개인 고객

2025-01-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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