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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 개정 노조법 설명회…中企 현장 혼선 줄인다 [종합]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진행…인사·노무 관계자, 관련 협·단체 참석불법파견 연계·입증 책임 등 질의…중기부 “13개 지방 중기청 통해 지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무 점검에 나섰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불법파견 연계 여부와 입증 책임 등 쟁점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는 가운데,

2026-04-08 18:01
"6000 복귀, 딱 기다려"…미·이란 휴전합의에 급등한 코스피, 하이닉스 역대 최대 상승

미·이란 휴전 합의와 삼성전자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맞물리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반도체주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반도체주에 수급이 몰리며 삼성전자는 7%대,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상승률인 1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국인 수급 복귀에 힘입어 코스피는 6000선 재탈환도 목전에 두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2026-04-08 18:00
직고용의 파도, 산업 지형 바꾼다…위험의 외주화 해소 vs 비용 압박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결정불법파견 소송 리스크 해소…원청 안전관리 통제 강화하청노조 반발 “정규직 전환 후에도 구조적 차별 유지돼”인건비 증가·노노 갈등 등 경영 부담 가중 불가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산업 현장에서 지속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고 원청의 안전 책임을

2026-04-08 17:43
포스코 직고용 선례 될까…조선ㆍ건설ㆍ철강 동참 압박 커진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 교섭 요구 확대직고용으로 분리 교섭 부담 줄여철강·조선 등 하청 비중 높은 산업 촉각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을 대거 직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경영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과 맞물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압박이 커지면서 외주 중심 인력 구조를 유지해온 기업들의

2026-04-08 17:12
“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7:06
대기업 첫 '사용자성 판단' 나왔다⋯포스코 '산업안전 지배력' 인정 [종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공공부문에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6-04-08 17:02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전문가들 “코스피 8000·기업 연속성 위해 상속세 폐지·완화해야”

박대출 국힘 의원·한국경영인학회 공동 주최 간담회“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세율 인하·과표 현실화 필요”신현한 교수 “OECD 최고 수준 상속세, 중산층까지 부담”박훈 교수 “상속세 개편, 자본시장·지역경제 연계해 접근해야” 국민의힘과 학계가 8일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완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가업승계 부담을 낮춰 기업 연속성을 높이

2026-04-08 15:43
남부발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발대식⋯中企 7곳에 맞춤형 지원

한국남부발전이 협력사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총 5800만원을 투입하는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는 8일 본부 한마음홀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안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중

2026-04-08 15:39
경총 “포괄임금 지도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현장 혼란 우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합의 취지와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이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해

2026-04-08 15:14
디지털경제 핵심으로 성장한 인터넷 산업, 매출 718.8조…“기술 환경 반영 못한 입법이 문제”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국내 디지털 산업과 규제 환경을 종합 분석한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액은 718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명목 GDP(약 2557조 원)의 28% 수준의 규모이며 전체 산업 매출 증가율(5.2%)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고용 측면

2026-04-08 14:20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중기부·중기중앙회, 노란봉투법 설명회 개최…현장 안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 관계자와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이해를 돕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

2026-04-08 12:00
영등포구, 320개 일자리 한자리에…‘2026 희망‧행복‧미래 취업박람회’ 개최

16일 ‘취업박람회’ 개최…25개 기업 참여‧1대 1 현장면접 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이달 16일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과 야외 광장에서 320여개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6 희망‧행복‧미래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영등포구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구직자 수요와 선호 직종

2026-04-08 09:53
SK하이닉스, ‘321단 QLC 낸드’ 기반 cSSD 출시…AI PC 주도권 강화

PQC21 개발 완료 후 고객사 공급“AI PC 스토리지 주도권 확보”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PC 시대를 이끌 차세대 고성능 저장장치 솔루션을 선보이며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 SK하이닉스는 자사 최초로 개발한 321단 쿼드러플 레벨 셀(QLC) 낸드플래시 기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제품인 ‘PQC21

2026-04-08 09:41
중진공, 中企 인력난 해소 지원 강화…외국·숙련인력 추천 상시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신청을 상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E-7-1 고용추천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추천 대상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D-2, D-10)을 지

2026-04-08 09:28
사노피-휴온스, 독감 백신 코프로모션 강화⋯국내 유통망 일원화

사노피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은 휴온스와 자사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라인업에 대한 코프로모션(Co-promotion)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사노피는 독감 백신 부문의 코프로모션 파트너십을 휴온스로 일원화한다. 이번 협력은 국내 백신 시장 내 사노피의 독감 백신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재편하고, 국내 의료진 및 환자에게 보다 일관되고 최

2026-04-08 09:24
포스코, 조업 지원 협력사 7000명 직고용 “외험의 외주화 근절”

원·하청 구조 획기적 개선으로 안전체계 강화소모적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일단락…상생 노사모델 구축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2026-04-08 08:14
[정책발언대] 지붕 위 ‘함정’, 선제적 현장 파악과 철저한 안전수칙으로 막아야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철, 건설현장은 다시금 활발히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시기 건설현장의 가장 높은 곳 ‘지붕’에서는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붕공사 중 발생하는 추락 사망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0명 이상에 달한다. 이는 건설업 전체 5년 평균 사망사고의 11% 수준으로, 지붕 위 안전이 더는 미룰

2026-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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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60세 이상 자살시도자 6000명 육박…범정부 고위험군 발굴 강화

금융·복지·고용 등 15개 기관 참여…자살예방센터와 연계 확대 자해 징후·우울 신호 포착 시 조기 의뢰…표준 절차 마련 통합사례관리·통합돌봄 연계까지…고령층 맞춤 지원 강화 정부가 지역사회 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전문 서비스로 연결하기 위한 표준 지침을 마련했다. 범정부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연

2026-04-03 02:32
[현장에서] “나도 더 일할 수 있을까” 고령자 계속고용, 현실 해법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자 고용 문제가 노동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

2026-04-02 08:16

넥스블록

‘부자ㆍ가난한 아빠’ 저자 “학교ㆍ저축 말고 금ㆍ은ㆍ코인 모으라”

기요사키, X에 새해 인사와 함께 게시“감원 상당 부분 첨단기술 산업서 발생”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최근 새해 인사와 함께 학교에 다니고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금과 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모으라고 조언했다. 12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최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날의 고용 환경에서 직업 안

2026-01-13 10:58
[코인시황] 비트코인 회복에도 ‘금리 인상 경계’…연준 변수에 시장 압박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하며 9만 1000달러에 재진입했다. 주요 알트코인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박스권을 맴도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확률이 높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압박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9만 1188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날보다 0

2026-01-13 10:55
[코인시황] 연준 금리 인하 기대, 비트코인 9만 2천 달러 ‘숨 고르기’

미국 셧다운 종료 후 주요 경제 지표가 공개되자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 종목들은 전날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가상자산의 회복세를 예측했다. 글로벌 코인중계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37% 내린 9만 2149달러에 거래 중이다. 새벽 4시 25분께

2025-12-05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