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담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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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시 사업주 고용부담금 완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고용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1000분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 소요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등의

2024-08-21 10:11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가 최근 업황 침체로 가중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노-사 간 상생 결의를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건협은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 등 고용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윤학수 전

2024-07-08 15:41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 공장의 물이용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2024-03-21 11:00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해 그간 민간ㆍ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가 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개 부담금에 대해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민간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감면제도를 국가

2023-12-21 14:00
코액터스·엠오피·무빈 등…12월 2주 투자 유치 스타트업

12월 2주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은 코액터스와 엠오피, 무빈, 지니파이 등이다. △코액터스 유니버설 모빌리티 플랫폼 '고요한M'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코액터스가 28억 원 규모의 시리즈A1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로 코액터스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약 38억 원이 됐다. 이번 라운드는 기존 투자자인 신한자산운용, 엠와이소셜컴퍼니(MYSC)가

2023-12-16 06:00
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법무부가 최근 3년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법무부(검찰 제외)의 장애인 고용률은 2.31%(55명)다. 지난해는 2.52%(54명), 2021년은 2.42%(52명)로,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더 감소한 것이

2023-10-11 07:00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6%보다 크게 밑돌아최근 3년간 부담금 50억 원…내년 늘어날 가능성↑권칠승 의원 “공공‧민간기업에 미칠 영향 생각해야” 법원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만 약 50억 원에 달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2023-10-10 09:54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7개 금융공기업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11.3억...전년비 60% 급증기업은행 전년비 10배 폭증, 예보 3.2배 증가5년 간 기업은행은 28억 원, 산업은행은 36억 원...전체 89% 차지금감원, 고용부담금 5년간 12억 원에 달해 장애인 채용과 고용 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금융공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낸 벌금이 급증하고 있다

2023-10-08 08:00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국회·교육부·고용노동부·교육청이 한자리에 모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경근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한규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이 사회를 맡는 이번 토론회에는

2023-06-15 09:55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 직업 훈련에 나선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

2023-05-17 07:30
김소영 부위원장 "은행 사회공헌 공시에 대체점포 운영 등 정성적 항목도 포함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개선을 위해 사회공헌 공시에 정성적 항목도 함께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국내 은행들의 사회공헌 현황을 보면 여러 개선할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휴면예

2023-04-13 14:49
尹, 허닭 등 일자리창출 기업 격려오찬…청년ㆍ장애인 고용기업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일자리 창출 공로를 세운 100개 기업 CEO를 초청해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CEO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지면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민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

2023-03-14 14:14
르노코리아, 청각장애인 드라이버 고용 기업과 전략적 제휴

르노코리아, 7일 코액터스와 MOU 체결고요한M 드라이버 쉼터 제공 등 지원해코액터스는 QM6 중심으로 서비스 운영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가 사회적 모빌리티 기업 ‘코액터스’와 지난 7일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코액터스는 청각장애인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모빌리티 기업이다. 코액터스는 르노의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2023-02-08 10:33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정부담금 개선 과제 22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법정부담금은 체납 가산금이 국세 대비 최대 3.3배 높은 등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이 내야 하는 준조세로서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하지만 법정부담금은 조세

2022-11-16 14:54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73%...중소기업보다 저조

지난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치에도 못 미치고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총 3만478곳) 중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과 동일한 2.73%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2.89%)보다도 낮은 것이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500~9

2022-04-28 12:00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및 거제,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연장 검토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거제,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군산, 경남 고성, 목포·영

2021-12-16 18:00
[2021 국감] “출연연 대다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는 기관은 녹색기술센터와 한의학연구원 두 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 분야 25개 출연연 대다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

2021-10-15 14:32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업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됐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이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8개 업종은 지정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14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내년 3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급(유급휴업ㆍ휴직수당의 최대 90%) 등의

2021-03-17 08:00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내년 12월까지 지정 연장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및 군산,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마지막으로 1년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2020년도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연장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10월 수주･건조량이 전년대비 47

2020-12-15 18:00
300인 이상 기업, 자체 장애인 인식교육 시 강사 자격요건 갖춰야

내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자격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2020-11-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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