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면서 사실상 21대 국회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 온 4·10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총선 이전까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 들어 국회가 정쟁과 총선 준비 등으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초선·인천 계양을) 대표를 현 지역구에 단수 공천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10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8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수 공천 지역은 4곳, 경선 지역은 4곳이다.
이 대표가 지역구인 계양을에 단수 공천되면서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맞붙게 됐다
지난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1년 전보다 3% 가까이 늘어난 반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22%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 호조세로 취업자가 늘어 근로소득세 수입이 증가하고,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 수입이 뚝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두 세목 간 양극화는 올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
여야는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총선용 즉흥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경제 상황과 외국인 투자자 등을 고려해 숙고한 정책이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정부가 총선 직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은 정책을 국회
정부·여당이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에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이 기준을 50억 원, 100억 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여야가 과세 기준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야당의 반발도 예상
23일 국회 기재위 한국은행 국정감사 실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밑으로 낮추자는 데 공감대 형성”“미시적 제도로 관리해보고, 안되면 그다음에 금리 정책 고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정부·감독기관·한은이) 의견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시건전성 체계 자체의 개편이 있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안과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을 놓고 야당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날선 공방전이 오고 갔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줄인 것은
국정감사 열흘째인 19일 국회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 전기요금 인상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R&D 예산 삭감 등을 비롯해 올해 59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R&D 예산
내년에 대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이 6조6000억 원 규모로 올해 대비 51%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등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춤과 동시에 투자세액공제도 크게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세계 경제 어려움 해쳐나가는 주인은 '기업'”
더불어민주당 ‘글로벌기업을 돕다’ 의원모임이 12일 ‘국내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M&A 활성화 위한 규제 개혁 모색’을 주제로 5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고, “나라 경제에 도움 되고, 기업인에 활력을 불어넣어드리는 좋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정책
반(反)기업 탈피를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을 돕다’ 의원모임이 5일 현대자동차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간 오너 경영의 문제점이나 대기업 중심주의를 지적하기에 바빴던 민주당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대기업 지원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입법지원이나
더불어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의원모임은 5일 현대자동차 임원단을 초청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재벌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을 갖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기업은 당연히 정치권이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현실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등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모임
野의원 31명 "민주, 혁신의지 없다고 비춰져…동참 기대"더미래 "특권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 신뢰 회복 못 해"
더불어민주당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과 당내 의원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가 14일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을 선언했다. 전날(1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혁신안이 격론 끝에 불발되면서 당 안팎의 비판이 쏟
“철저한 문화교류 차원 방문...두 달여 전부터 준비”“대한민국 국격 훼손 발언 나올시 단호히 대처할 것”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중 관계가 복잡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15일 추가로 중국으로 떠났다. 이들은 “예정된 일정이었다”며 “중국 대사 한마디에 외교가 끊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방중단 “현지 경제상황 점검‧한국 기업 지원 목적”민주 “이재명, 방중단 계획 보고 받았어”“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 지원 위해 노력해달라 당부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강성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두 달 전부터 추진해온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14일 대책위는 보도자료
14년만에 법안소위 통과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 의료단체 반발 극복 과제
14년째 공회전을 거듭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최대 3000억 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막판 쟁점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은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료·환자단체의 반발은 넘어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막판 쟁점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은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의결됐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글로벌 면세업계 2, 3위를 지켜왔던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스위스의 듀프리에 밀려 순위가 한 계단씩 떨어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면세점별 매출액 현황’에 따르면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국내 면세점 매출은 2019년 24조8586억 원에서 2022년 17조8164억 원으로 28.1% 감소했다.
2016~2017년 사드
공공기관들이 내년까지 정원을 6700명 넘게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 대상에는 환경미화·청소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기관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