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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태균 특검법' 소위로 회부…"명태균 국회 부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로 회부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이다.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특검법 상정 안건은 재석의원 10명 중

2025-02-12 11:59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2월 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

2025-02-11 16:01
‘인력난’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 신임 검사 7명 임명 가능”

“권한대행이 송창진 부장 면직권 행사…임명도 가능 판단”지난해 3명‧올해 4명 추천…尹은 탄핵까지 임명 재가 미뤄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임 검사 7명의 임명을 촉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추천을 보낸 것을 포

2025-02-11 14:44
박용진 “친문·친명 싸울때인가…국힘과 다름 보여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최근 친명(친이재명계)과 친문(친문재인계)계 갈등에 대해 “지금 민주당이 친문 친명 나뉘어 싸울 때인가”라며 당내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전 의원은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모습에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은 코웃음 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쓴웃음을 짓는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정권은 정부 정책

2025-02-09 13:33
“안전성 확인될 때까지”…검찰도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

검찰이 정보 유출을 우려해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차단했다. 대검찰청은 7일 “오늘 오전 8시부로 딥시크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대부분이 딥시크 접속을 차

2025-02-07 10:59
공수처·여가부·경기도 등 딥시크 접속 차단...서울시도 "검토중"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 유출 우려에 따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전면 차단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6일 정오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중국 딥시크를 포함한 생성형 AI 전반에 대한 조치 차원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에 ‘AI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

2025-02-06 14:39
공수처 “이상민 前장관 내란 혐의 사건, 검찰·경찰에 반환”

“단전·단수 등 의혹, 직권남용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아”‘수사 지연’ 지적에는 선 그어…“오염되기 전 진술 확보”직접 기소 가능한 경찰 간부 사건에 수사력 집중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

2025-02-04 13:21
박준태, ‘공수처 폐지법’ 발의...“매년 200억 쓰고 실적 전무” [관심法]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이 ‘공수처 무용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공수처는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수사역량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며 “2021년 출범 이후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했지만, 수사는 물론 기

2025-02-03 15:53
경찰, ‘尹 체포 방해’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3일 오전 “경호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 기준 압수수색 착수를 위해 대기 중이라고 했다. 경호처 측과

2025-02-03 10:49
홍준표 "역시 MBC 못 믿겠다…편파적 악마의 편집 기 막혀"

"MBC 측에 강한 유감 표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MBC에서 방송된 '손석희의 질문들' 스페셜 편과 관련해 자신의 중요 발언이 편집돼 연결이 잘 안 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측 사람들이 MBC는 절대 나가선 안 된다고 나한테 말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하고 출연했는데

2025-02-03 09:31
尹, 대통령실 참모들 접견..."여기도 사람사는 곳, 의기소침 말고 최선 다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서 10시30분까지 30분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

2025-01-31 15:00
용산 참모들, 구치소 수감 尹대통령 접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변호인단만 만나왔다. 일반 접견이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접견이 제한됐다. 이날부터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돼 변호

2025-01-31 10:47
헌재 ‘9인 체제’ 가동 임박…‘尹 탄핵 심판’ 속도 낸다

[설 연휴 이후 심리 본격화]尹 ‘내란 우두머리’로 26일 기소내달 4일 탄핵 5차 변론 앞두고마은혁 불임명 위헌성 3일 결정재판관들 설 명절에도 기록 검토위헌 땐 임명효력…4일 오전 취임4일 오후 변론부터 ‘완전체’ 예상대통령 보석 신청 가능성 등 변수 설 연휴 이후 재개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9인 헌법재판관’을 완성한

2025-01-30 15:20
법원, 윤 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조사 없이 기소 전망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또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2025-01-25 21:31
[단독] 공수처, 신임 부장검사에 '검찰 출신' 변호사 내정…崔대행, 임명안 재가할까

공수처 인사위, 20일 부장검사 1명 의결검찰 출신 변호사…2023년 10월 법무법인 대륜 합류공수처 검사 결원 11명…작년 9월 제청안도 대기 중 검찰 출신 나창수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임 부장검사로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안 재가가 관건인데, 임명안 재가 가능성이 낮아 공수처의 인력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5-01-25 14:19
검찰, 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25일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25-01-25 10:06
尹, 연일 메시지...지지층 모으며 '옥중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연일 메시지를 내며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이 이같은 행보를 이어가는 데엔 지지층 결집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여당과 정권재창출에 대한 높은 지지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24일 설 연휴를

2025-01-25 06:00
尹, 옥중 설 인사..."국민 여러분 생각...곁 못 지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이날 변호인단인을 통해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하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2025-01-24 16:57
오동운 “尹 체포 적법하게 진행”...與의원들과 신경전

오동운 “尹 가족 접견,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조치”천대엽, 서부지법 폭동 사태 “국민 저항권 아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

2025-01-23 16:20
공수처, 尹대통령 사건 검찰에 기소 요구…3만쪽 기록 송부

1차 구속기한보다 빨리 이첩…“尹, 비협조적 태도 일관”비상입법기구 설치‧국회의원 체포 등 관계자 진술 확보尹 측 “공수처 위법수사‧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하는 등 비상계엄

2025-01-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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