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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지지율 겸허히 수용…실용주의가 성장 동력”[종합]

신년기자회견서 탈이념·탈진영 실용주의 강조“새 성장 공간 만드는 공정성장, 양극화 완화의 길”“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 해소 원년 만들자""'카톡 검열', 허위사실 유포 단어…검열 불가해”“정치보복 없어졌으면…김대중 정부 성공한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야 정당 지지율이 역전되며 비상계엄 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에 대해

2025-01-23 11:48
재난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연장…초고가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국세청, 2025 국세행정 운영방안 재난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장려금 자동신청제는 고령자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난 피해지역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

2025-01-22 11:00
“발트해 해저케이블 절단, 사고 가능성에 무게”

미국‧유럽 6개국 정보당국 조사에서 공감대러시아 배경일 가능성 주장도 여전히 제기 최근 몇 달 간 발트해에서 발생한 해저케이블 손상 사고가 러시아 사주로 인한 고의적 절단보다는 단순 사고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해당 사고 조사에 나선 미국과 유럽 6개국 정보당국은 발트해 해저케이블 손상이 고의로

2025-01-20 10:59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시장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감소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줄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2025-01-17 16:53
‘총수일가 골프장에 240억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1심 “무죄” 선고

부당 내부거래 혐의…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 불복法 “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 귀속 의도 인정 어려워”“계열사 통한 부당이익 평가 신중해야…증명 안 돼”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비율 이상 주식

2025-01-16 12:25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4월까지 연장

지난해 10월 법 시행 후 12월 말까지 10만6000건 연체이자 부담 완화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을 4월 16일까지 연장한다. 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시행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개인

2025-01-15 17:37
갑을관계 뒤바뀐 ‘K-반도체’…절치부심 각오 다져야 [노트북 너머]

모두가 한 남자의 입을 숨죽여 주목했다. ‘삼성전자 한 번만 말해주세요. SK하이닉스 잠깐이라도 언급해주세요.’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에는 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단어 한마디를 내뱉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금세 도배됐다. 마침내 신상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입을 뗐다. ‘마이크론’이 나왔다. 모두가 절망했다. 젠슨 황 엔비디

2025-01-12 14:00
‘11세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法 “아동 사망 가능성 인식했음에도 학대 행위”‘아동학대 살해’ 고의성 인정…징역 17년→30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A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2025-01-07 11:39
대만, 중국 화물선 해저케이블 훼손 관련 한국에 지원 요청

대만 해역서 케이블 훼손 후 부산행KT·AT&T 등 국제 컨소시엄 소유 케이블발트해 케이블 훼손도 중국 선박 연루 중국 화물선의 대만 해역 해저케이블 훼손 혐의를 조사 중인 대만 당국이 한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대만 해안경비청(CGA)은 며칠 안에 부산에 도착 예정인 중국 선박의 조사를 도와달라고 한국 정부에

2025-01-06 13:48
손흥민 교체 출전…토트넘, 뉴캐슬에 1-2 역전패하며 ‘EPL 4경기 무승’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뉴캐슬을 상대로 역전패하며 최근 4경기 무승의 늪에 빠졌다. 손흥민은 후반 17분 티모 베르너를 대신해 교체 투입돼 그라운드를 누볐다. 4일(한국시간) 토트넘은 영국 런던에 있는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시즌 EPL 20라운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1-2로 졌다. 손흥민이 올 시즌

2025-01-05 09:47
업비트, 새벽 서비스 긴급점검 “서버 인프라 문제…재발 방지 최선 다할 것”

업비트, 새벽 6시 26분~8시 37분까지 긴급점검“서버 인프라 문제…재발 방지 최선 다 할 것”피해 발생했을 경우 7일 안에 보상 접수해야 업비트가 이날 오전 서비스 문제로 약 2시간 동안 서버를 점검한 뒤 서비스를 재개했다. 3일 업비트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날 새벽 긴급 서버 점검에 나섰다. 점검 시간 동안 전체 마켓(원화, BTC, USDT)의 체

2025-01-03 16:38
재건축 조합 설립 쉬워진다…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설립 쉬워진다… 통합심의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2024-12-31 16:13
정부, 국가핵심기술 유출 막는다...수출 심사제도 정비·처벌 강화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신규 지정하고, 현행 심사 체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재판 전문성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제5차 종합계획)과 '국가 첨단전략기술·국가 핵

2024-12-27 14:00
2PM 이준호, 세무조사 후 추징금 납부…탈세 의혹에 "고의 누락 없어"

그룹 2PM 출신 배우 이준호가 세무조사를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탈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이준호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준호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라며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준호는 지난 9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뒤 거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2024-12-26 17:47
[시론] 내년 ‘임금체불 감독 강화’ 대비를

이달 들어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에서 일제히 근로감독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 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2024-12-23 20:56
與 "이재명, 재판 지연하며 사법 시스템 교란…무책임한 이중행태"

"법적 절차 회피하지 말라…내로남불과 아시타비에서 벗어나야"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법 정의는 '신속하게 판결해! 나만 빼고'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자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관을 기피 신청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

2024-12-18 17:25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진실로 반성하는지 의문”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2024-12-18 15:32
시리아 과도정부 유화적 제스처에도...이스라엘, 골란고원 정착촌 확대키로

시리아 과도 정부 “재건과 안정” 강조하며 이스라엘에 유화적 태도사우디 등 주변 아랍국가 “점령 확대 행위” 비판 이스라엘이 시리아 과도정부의 유화적 입장에도 시리아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북부 점령지 골란고원에 조성된 이스라엘 정착촌을 확대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2024-12-16 15:51
[노무, 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표와 방침 명확히 해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가운데, 만약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만 설정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를 하다가 어느 사업주가 한 질문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2024-12-15 18:30
“탄핵‧수사에 맞서겠다”는 尹 대통령…내란죄 성립 쟁점은

혐의 ‘비상계엄’ 하나뿐…헌재심판 빨리 끝날 수도두 차례 담화로 12‧3 비상계엄 총괄자 분명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내란’으로 볼지예비‧음모까지 처벌…군‧경과 공모 규명해야대법 “법치주의 중대 훼손” 이례적 의견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본인을 향한 수사 및 재판 대응에 집중할

2024-12-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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