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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7:06
경총 “포괄임금 지도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현장 혼란 우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합의 취지와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이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해

2026-04-08 15:14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런베뮤 8억 과태료 '철퇴'…대표 사임

지난해 20대 직원이 장시간 근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LBM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8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됐다. 회사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26-02-13 13:36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

2025-12-26 06:00
[시론] 노동정책 큰 폭 변화에 대비해야

새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 질서회복’이라는 기조하에 노동권 보장과 노종존중 사회를 위한 세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폭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 역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노동정책은, 우선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

2025-07-22 20:44
LG전자, 임금인상률 4.3% 결정…대졸 초임 5300만 원

LG전자가 노조와 임금인상률에 합의하고 올해 임직원 평균 임상률을 4.3%로 12일 결정했다.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100만 원 오른 5300만 원이다.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 구성원은 지난해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인상률(0~8%)에 직전 4개년 성과평가에 따른 인상분을 더해 임금을 인상한다. 고정OT(초과근무) 24시간은 20시간으로 축소된다.

2025-03-12 16:54
[시론] 내년 ‘임금체불 감독 강화’ 대비를

이달 들어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에서 일제히 근로감독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 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2024-12-23 20:56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일부 공공 건설현장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웹툰 제작·개발업체 등에선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임금에 포함된 제수당 외 초과수당을 미지급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

2024-07-31 12:00
경총 “대기업 10곳 중 9곳,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대기업 10곳 중 9곳이 미사용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31개사 중 90.3%가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4.8%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2023-11-26 12:00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야근 수당을 미리 정해서 주는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74.7%는 ‘포괄임금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지해야 한다

2023-09-10 12:00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도가 폐지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기업,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개최한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

2023-08-17 10:34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다. 그런데 고용부가 진작 발표하겠다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은 소식이 끊겼다. 애초에 감독 확대가 대책의 전부였던 것인지, 획기적인 대책이 있었는데 다른 이유로 발표가 중단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2023-04-09 09:00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사업장에 대해 감독에 착수한다. 올해 계획된 장시간 근로 감독도 함께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개월여간 온라인 부조리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이하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대상으

2023-04-06 15:08
與청년당정대·MZ노조 치맥회동에 尹 ‘깜짝 전화’...“노사법치 강조”

尹, MZ노조에 “꼼꼼하게 정책설계부터 잘 반영하겠다”포괄임금·공짜 야근 악용 사례 근절 등 논의 국민의힘 청년 지도부와 대통령실 청년팀 행정관, 고용노동부 청년 관계자로 구성된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24일 MZ세대 노동조합과 치맥회동을 하며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회동 중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전화를 걸어 “청년 근로자들

2023-03-24 19:27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일하는 시간 늘어나면 임금도 더 받나연장근로시간 비례해 수당지급 공통점포괄임금 ‘무효’…고정 OT는 유효할 듯고정 OT 성격‧순기능, 똑바로 이해해야 정부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임금도 더 받을 수 있는지 자연스레 관심이 가게 된 것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단속하겠다

2023-03-22 06:00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다. 위법한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행정·형사처분을 병행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에는 역대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

2023-01-23 06:00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정부가 ‘공짜야근’으로 악용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Ovetime) 계약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방식이다.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임금에 포함해 지급

2022-12-1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

2022-12-18 09:11
카카오노사, 고정OT 폐지 등 83개항 노사 잠정합의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이하 고정OT) 폐지를 비롯해 단체협약 전문 포함 83개항에 대해 노사 잠정합의를 도출해냈다고 30일 밝혔다. IT업계 노조 중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넥슨과 스마일게이트에 이어 세 번째다. 카카오지회 노사는 지난 28일 상견례를 포함해 13차례 교섭 끝에 단체협약 전반에 대한

2019-05-30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