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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3법, 국무회의 의결…정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착수
    에너지 3법, 국무회의 의결…정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착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하위법령 제정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제정법률안이 국
    2025-03-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500만 원전 지역 국민 요구 부응"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500만 원전 지역 국민 요구 부응"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27일 "(고준위특별법 제정은)방폐물의 안전관리를 염원하는 500만 원전지역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전 가동 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시설을 건설에
    2025-02-27 17:19
  • 고준위법 등 에너지 3법, 국회 통과…안정적 전력공급 기반 마련
    고준위법 등 에너지 3법, 국회 통과…안정적 전력공급 기반 마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에 대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과
    2025-02-27 16:59
  • 경제계 "에너지 3법 통과 환영…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토대 마련"
    경제계 "에너지 3법 통과 환영…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토대 마련"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에너지 3법은 첨단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는 "개정된 에너지 3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으로 인
    2025-02-27 16:33
  • K칩스법·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K칩스법·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통과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까지 의결 반도체기업의 공장 증설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이른바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2025-02-27 16:33
  • 에너지 3법, 국회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서 표결
    에너지 3법, 국회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서 표결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의결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2025-02-26 15:52
  • 큰산 넘은 11차 전기본…에너지3법도 '9부 능선'
    큰산 넘은 11차 전기본…에너지3법도 '9부 능선'
    전기본, 국회 보고 완료…확정 단계野 “시대 역행적 전기본 보고 유감”與 “보고 지연 비판…송·변전망 구축 차질”에너지3법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았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 절차가 이뤄지면서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같은 날 전력망법 등 ‘에너지3법’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장기 전력공급 청사진이 곧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
    2025-02-19 13:33
  • '에너지 3법' 통과·배터리 옥석 가리기 탄력받나…친환경 기업 '꿈틀'
    '에너지 3법' 통과·배터리 옥석 가리기 탄력받나…친환경 기업 '꿈틀'
    '에너지 3법' 통과…해상풍력 수혜 전망전문가 "법적 토대 마련…고성장 가능"전기차 둔화는 이차전지 기업에 '기회' 국내 친환경 기업이 도약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상풍력 업계는 국회가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면서 기반을 마련했고, 이차전지 업계는 산업의 둔화를 반등의 계기로 삼을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2025-02-19 06:00
  • SK증권 "LS마린솔루션,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수혜…숨겨진 AI 관련주"
    SK증권 "LS마린솔루션,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수혜…숨겨진 AI 관련주"
    SK증권은 18일 LS마린솔루션에 대해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통과와 메타의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등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기존 목표주가 2만5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국회에서 계류됐던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이 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LS마린솔루션이 수혜
    2025-02-18 09:03
  • 에너지3법, 소위 통과…전기본 19일 ‘국회 보고’ 확정 [종합2보]
    에너지3법, 소위 통과…전기본 19일 ‘국회 보고’ 확정 [종합2보]
    산자위, 소위 열고 에너지3법·반도체법 심사 여야가 대규모 전력망을 확충하는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3법’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주요 에너지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도 19일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소위를 개최하
    2025-02-17 17:53
  • 전력망·고준위법, 소위 통과…전기본 '국회 보고' 물꼬 [종합]
    전력망·고준위법, 소위 통과…전기본 '국회 보고' 물꼬 [종합]
    산자위, 소위 열고 에너지3법·반도체법 심사 국회가 대규모 전력망을 확충하는 내용의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고준위 방폐물법’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소위를 개최하고 에너지3법(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2025-02-17 16:50
  • 전력망 확충법, 소위 통과…“전력 생산지에 우선 공급”
    전력망 확충법, 소위 통과…“전력 생산지에 우선 공급”
    ‘전력 생산 지역에 우선공급’ 포함…의무조항은 아냐RE100 목표 기업에 전력 우선 공급 장려 대규모 전력망을 확충하는 내용의 ‘전력망 확충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에너지3법’ 중 소위 심사를 통과한 첫 법안이 됐다. 산자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3법(
    2025-02-17 13:01
  • 삐거덕대는 국정협의회…반도체법 다시 표류 위기
    삐거덕대는 국정협의회…반도체법 다시 표류 위기
    與, 내주 예정된 협의회 연기 요청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시각 차 여전野 “반도체법 처리 늦어지면 ‘패트 지정’”에너지3법·추경도 줄줄이 발목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면서 협상 타결 9부 능선을 눈앞에 둔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등이 또다시 무기한 표류할 위기에 빠졌다. 여당은 7일 당초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
    2025-02-08 06:00
  • 野 '재생에너지 한계론'…시선 쏠리는 이유
    野 '재생에너지 한계론'…시선 쏠리는 이유
    野 "SMR 등 원전 필요" 내부 목소리'에너지 3법' 처리 방향 주목 반도체 특별법에 이어 ‘에너지 3법’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탈원전’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조 변화가 감지되면서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클릭’을 이어가는 민주당 내부에선 최근 신재생에너지만으론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
    2025-02-06 15:47
  • 권영세 "반도체법·전력망법 등 2월 내 통과해야…야당 협조하라"
    권영세 "반도체법·전력망법 등 2월 내 통과해야…야당 협조하라"
    "기업들 앞장서는데 정치가 발목 잡아서는 안 돼""헌재 대한 국민 불신 확산…尹 탄핵 심판 불공정 비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4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 4법'은 두 법안을 포함해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4개의 법안을
    2025-02-06 10:28
  • 딥시크‧관세 전쟁 속 52시간 특례 처리 시급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①]
    딥시크‧관세 전쟁 속 52시간 특례 처리 시급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①]
    AI 전쟁 속 중국 딥시크·미국 관세 충격국회·정부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뜻 모아AI 경쟁에 위기감, 특별법으로 기대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쇼크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 촉발된 ‘관세 전쟁’으로 표류하던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법안의 핵심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제 예외)
    2025-02-06 05:00
  • 與 “전력망 확충법·건설업 세제 지원법 통과 시급”...민생행보 잰걸음
    與 “전력망 확충법·건설업 세제 지원법 통과 시급”...민생행보 잰걸음
    경기 평택 고덕변전소 현장 시찰에너지 중심 국토균형발전 종합 인프라 구축간담회서 건설업계 지원방안도 논의 국민의힘이 5일 경기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전력망 상황을 점검하고 야당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재로 이날부터 7일까지 연속 진행되는 ‘대한민국 경제
    2025-02-05 14:25
  • 최상목·우원식·이재명·권영세 4자 국정협의회, 다음 주 초 개최
    최상목·우원식·이재명·권영세 4자 국정협의회, 다음 주 초 개최
    여야, 4일 실무회의서 합의…“다음 주 월·화 중 개최”반도체법·추경 등 논의 전망…“국정 전반 현안 논의” 여야가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다음 주 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원식 국회의장·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의에서는 반도체 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
    2025-02-04 14:21
  • "언제 하려나"…'기후특위 상설화' 뒷방 신세
    "언제 하려나"…'기후특위 상설화' 뒷방 신세
    비상계엄 여파로 논의 중단곧 2월 임시회…與野 시선은 다른 곳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이슈 선점에 나섰지만 ‘기후특위 상설화’는 주요 논의선상에서 밀린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후특위’(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일찍이 공감대를
    2025-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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