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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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 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

2024-12-26 09:40
권익위 "법원·검찰청 옆 주거지역에 공동주택 건설 불허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준주거지역임에도 공공 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에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에

2024-12-19 11:30
권익위, 부도 앞둔 개발사업자 구제 나서

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로 사업 기간이 지연돼 부도 위기에 처한 개발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받은 사업자 구제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A 법인의 경

2024-12-19 11:29
권익위, 광주시 아파트 공공 하수도 요금 문제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광주광역시청에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지하수 유출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더샵광주포레스트 주민들이 매월 1000여만 원씩 납부하던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절감하게 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입주한 광주광역시 북구의 더샵광주포레스트 주민들은 매일 약 80

2024-11-20 13:15
권익위 "尹 정부 출범 후 집단민원 668건 해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 명의 고충을 해소했다며 국민 권익 구제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또 지난 2년 6개월 동안 총 2만3480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으며 처리 기간은 평균 22.2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최근

2024-11-15 15:23
권익위, '도로 분야 고충 맞춤형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공사에 따른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과 현장조사 실시를 위해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내륙 2공구 현장사무소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공사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소음·진동 등에 따른 보강공사나 진출입로 개선 요구 등의

2024-11-14 09:51
권익위, 현장서 외국인 주민 만나 맞춤형 상담

경기 안산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외국인 주민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26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2024-11-06 10:59
'성희롱' 겪은 女공무원…권익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31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모 구청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행정복지

2024-10-31 13:09
권익위 “군, 사용 않는 징발토지 원 소유주에 반환해야”

군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고충민원과 관련해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A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민

2024-10-14 09:52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등

2024-10-05 08:00
권익위 “탈영 기록 국립묘지 안장 거부...재심의해야”

군병원 입원이 탈영으로 기록된 사례 참전유공자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19일 나왔다. 권익위는 참전유공자 A씨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당시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당시 고의가 아닌 군 복

2024-09-19 10:37
권익위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시 사업주 고용부담금 완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고용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1000분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 소요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등의

2024-08-21 10:11
권익위, 북한이탈주민 현장간담회..."지원 정책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북한이탈주민들과 통일부, 고용노동부, 남북하나재단 측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3만5000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주택

2024-08-08 15:52
상습‧반복 민원, 폭행 등 협박 일삼는 악성 민원인, 전국 2784명

권익위, 3~5월 전국 악성민원 실태조사상습‧반복 민원, 폭언‧폭행 등 90% 달해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중앙행정기관(49개)과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3월부터 두 달 간 ‘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실시

2024-07-02 16:15
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원상복구 명령으로 철거 위험이 있던 미화원, 경비원 휴게시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유지되게 됐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없이 설치된 서울 한 아파트 내 미화‧경비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권익위 조정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은 취소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착오로 신고 없이 근로자

2024-06-26 11:36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서울교육청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처리 현황을 매월 분석해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 전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국

2024-06-18 12:00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 민원을 해결해 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2024-04-25 13:31
이재명·한동훈 지원사격…중·성동갑서 총력전 나선 여야[배틀필드410]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따위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심판합시다!" "나라를 감옥 안 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범법자들은 몽둥이찜질을 해서 보내버려야 합니다!" 4·10 총선의 핵심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 최전선의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경제 전문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과 '민생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8

2024-03-28 16:59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개발업자로부터 7억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전 부원장은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대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

2024-03-28 13:53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2024-03-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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