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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조사만 1년째…개보위 “자료 제출 지연 시 부담금 부과 고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3월 정례 브리핑“조사 강제력 높이는 방안 중 고민 중” 개인정보위원회가 사업자의 자료 제출이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3월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 실효성이나 실질적인 강제력 맥락에서 실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제일 고

2025-03-27 17:26
의료·통신 마이데이터, 오늘부터 시행…단계적 확대 추진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우선…전 분야 단계적 확대 금융·공공으로 제한됐던 마이데이터 분야가 13일 의료·통신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2025-03-13 10: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활용 위한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을 구성하고 21일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포럼은 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할 인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기술개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2022년 9월 처음 발족됐다. 그간 기술포럼에서는 ‘개인정보 안전 활용과 한계성’, ‘익

2025-02-21 17:00
고학수 위원장 “올해 화두는 AI...개인정보 유출 우려 'AI비서' 집중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올해 핵심 화두로 꼽고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AI에이전트(비서) 등 AI 응용 서비스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위원회의 핵심 화두는 AI”라며 “올해는 AI가 본격화하고 더 일상으로 들어오는 시기로 접

2025-01-16 17:31
최상목 권한대행 "민생 안정 중요"...月 1회 장관 브리핑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한 달에 한번 각 부처 장관이 부처별 핵심 과제들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국민께 직접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현안 해법회의(경제 2분야)'를 주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민생 안정은 그 어느 때보

2025-01-13 18:42
개인정보위, 2025년 ‘데이터 활용 AI 특례’ 마련ㆍ‘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 비전 발표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AI 특례 준비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의 서울서 9월에 개최의료·통신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 본격 시행공공기관 법 위반 공표…대규모 유출 추가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인공지능(AI) 특례를 마련하고 마이데이터를 본격 시행한다.

2025-01-13 16:00
고학수 개보위원장 "출범 5주년, 신생 부처 이미지 벗어나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2025년 신년사"AI시대 걸맞은 개인정보 정책 마련해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정책 마련을 구성원들에게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신년사를 통해 향후 개인정보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성원들과 공유했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2025-01-03 10:00
계엄 여파로 부처 장관 모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행사 취소

4일 금융위 주관·과기부 등 관계부처 장관 참석 예정 행사 취소 4일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정부 부처 곳곳에서 예정됐던 일정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하기로 했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행사가 취소됐다.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리기로 했던 해당 행사에는 △

2024-12-04 09:37
"개인정보 안심구역 제도 가이드라인 명문화돼야" 제언

20일 개인정보위·한국CPO협의회 공동주관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개인정보 신산업 혁신지원 사례 공유와 개인정보 유출 경향 및 대응방향 논의 외부와 차단된 보안 환경에서 가명 정보 활용 및 처리를 허용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제도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는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서울

2024-11-20 17:39
尹정부, 개인정보 불법 수집 빅테크에 과징금 1290억 부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55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 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총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2024-11-15 14:11
해킹·유출 범죄에…민간시설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

제품 제조 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 의무화다중이용시설, 보안인증 IP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의무화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불법기기 단속활동 강화 정부가 가정, 사무실에서 쓰이는 IP카메라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IP카메라 해킹으로 유출된 영상이 해외 유해 사이트에 범람하는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1-14 14:00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네이버페이·토스 조사 계획 현재로선 없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의혹 관련,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 3개사를 조사 중이며 네이버페이와 토스 등 다른 PG사는 현재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0일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출입기자 대상 정례 브리핑을 열고 "조사 대상은 카카오페이, 애플, 알리페이 3개 회사를 삼고 있다"면서 "네이버페이나 토

2024-09-10 17:01
개인정보 활용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부터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들이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의 현황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답변을 받게 된다. 다만,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등 추가 지

2024-08-29 12:00
"개인정보보호 이용내역 '통지' 비용, 스타트업에 부담"

고학수 위원장, 27일 IT스타트업 업계 애로사항 들어 연 1회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통지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IT 스타트업계 제언이 나왔다. 문자·알림톡 전송 비용이 중소 스타트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주장이다. 이수화 비바라퍼블리카 CPO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Space)에서 개최한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

2024-08-27 17:08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탑승한 이종호 장관-고학수 위원장 [포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앞서 청계광장에 정차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에 시승했다.

2024-07-31 12:30
개인정보위,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선발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208명 위촉고학수 위원장 "활용 안 되는 이유보다 가능한 대안 제시" 당부 개인정보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기업 및 연구현장에서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208명을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2024-07-19 15:00
늘어난 빅테크와 법정 다툼…고학수 위원장 "소송 대응 별도조직 마련 과제"

늘어나는 개보위 행정 처분 불복 소송…"별도 조직 마련 과제"고학수 위원장 "업무 시간 절반 이상 AI 정책고민…하반기 발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구글·메타·카카오 등 늘어나는 기업과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조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1일 오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소송 예산이 늘어나서 숨통을 트

2024-07-01 17:06
개인정보위,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AI 데이터 정책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AI 관련 개인정보 현안 및 정책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한 '제61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했다. APPA에는 한국·미국·캐나다·멕시코·페루·콜롬비아·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홍콩

2024-06-23 12:00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중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몇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의 불확실성과 혼란에 지침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3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기자와 만나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

2024-06-19 16:48
고학수 “AI 규제 불확실성 해소ㆍ프라이버시 선제 대응해 기업 부담 완화”

“이번 개인정보보호 페어가 인공지능(AI)에 대한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얻는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4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 CPO 워크숍’의 기조연설에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2024-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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