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7개 공공기관이 2027년까지 6600억 원의 자산을 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산하 공공기관의 매각을 6600억 원 대로 추진하는 것을 밝히며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중소
일반국민 및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부채규모 축소, 공공기관 개혁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 1022명, 공공기관 종사자 321명, 전문가 97명을
재무제표 뻥튀기·이익 줄여 탈세…집행률 높이려 ‘허위 완공’ 등 꼼수
“국민생활 밀접…감사기준 높여야”
국세청이 339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의 분식회계를 통한 실적 뻥튀기와 이익 줄이기를 통한 탈세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실적 평가가 성과급은 물론 기관장 거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편법이 되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작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면서 기존 노동정책도 수술대 위에 올랐다.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즉각 폐지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5일 청
지난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가 전년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대책 이후 크게 줄었던 복리후생비가 다시 상승세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5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7850억원으로 전년대비 371억원(5.0%) 늘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한 층 심화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체질을 바꾸어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새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올 한 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 경제를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정비하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 6월 현재 모든 기관이 이행해 과도한 복지후생 문제가 개선됐다고 3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96%)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을 이행했으며, 6월 현재 남아있던 모든 기관이 이행했다.
지난 1년
정부가 임금피크제 현황 발표를 미루면서 야심 차게 발표한 청년 고용 대책이 하루만에 혼선을 빚는 양상이다.
27일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약 2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 고용절벽 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제외한 정규직 일자리는 공공부문 5만3000개, 민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척결하기로 나선 데 이어 공공기관 개혁 점검과 복지재정 누수까지 직접 챙기는 등 경제를 포함한 국가 정책 전반까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부처 간 정책 조정이 총리 본연의 업무라고 해도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주도해온 정책까지 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척결하기로 나선데 이어 공공기관 개혁 점검과 복지재정 누수까지 직접 챙기는 등 경제를 포함한 국가 정책 전반까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부처 간 정책 조정이 총리 본연의 업무라고 해도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주도해온 정책까지 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이 총리와 최경환 부총리 간의
현대증권은 21일 한전KPS에 대해 4분기 실적이 컨센선스에 부합할 뿐 아니라 올해 해외 매출이 본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목표주가 10만5000원을 유지했다.
김열매 연구원은 “4분기 실적은 매출액 3643억원(YoY +7.5%), 영업이익 721억원(YoY -10%)으로 추정한다”며 “인건비 항목 중 분기 실적 변동에 영향을 줘
정부가 지난해 동안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13개 공공기관의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번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결과’를 확정한 뒤 후속조치 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까지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
부산대병원과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정부의 중간평가 대상 53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작업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2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차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를 점검했다.
이번 위원회 결과 산업은행, 산은지주, 기업은행, 부산대병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제3차 중간평가 대상 5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영애 상임감사가 한국남동발전과 공공기관 방만경영 예방과 내부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주로 이전한 공공기관 사이에 이뤄진 이번 협약으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중소기업 규제완화와 청렴문화 확산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합동 워크
청와대가 올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키로 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8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비정상적 경영 행태를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중간평가를 통해 추진 실적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
한국예탁결제원이 회원권을 보유 중이던 골프장의 부도로 11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국거래소 부산사옥에서 열린 거래소와 예탁원, 코스콤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공기업인 예탁원이 고액의 골프회원권을 매입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금융·경제 중심지 미국 뉴욕에서 대규모 해외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 경제 세일즈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의 견고한 기초체력을 적극 알리며 한국이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는 선도주자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특히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미국이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이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는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에서 “한국은 세계경제의 국면 전환기마다 가장 발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경제중심지인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10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공공기관 방만경영 8대 중점관리항목’을 대입해본 결과, 한은이 이들 기준들을 대다수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한은은 이러한 방만경영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아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7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한은에 공공기관 방만경영 체크리스트를 실시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노경(勞經)은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단체협약 개정 등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KIAT 노경이 합의한 과제는 △퇴직금 가산금 지급 폐지 △학자금 지원범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기념품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경조휴가일수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문화행사 등의 근무시간외 운영 등 총 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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