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검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97건

최신순 정확도순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

2025-12-21 16:12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제출 결국 ‘연기’…금융위·한은 이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이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인가권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이견이 끝내 조율되지 않으면서 정부안 마련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1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무위원회에 ‘기한 내 정부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

2025-12-10 15:44
예보, 5년 만에 은행ㆍ금융지주 건전성 평가체계 손질⋯금융권 “과도한 리스크 관리 부담”

2020년 이후 쌓인 데이터·규제 변화 반영⋯평가지표·가중치 등 재설계예금보험료 산정에 영향, 검사·조사 등 후속 절차 설계 기준 활용"취약 금융사 선제 대응 기반 구축"⋯"과잉 규제, 기업대출 위축 가능성" 예금보험공사가 5년 만에 은행ㆍ금융지주 건전성 평가 체계를 손질한다.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리스크 감시망을 더 촘촘하게 짜 금

2025-11-25 16:07
금융위, 한은 스테이블코인 긴급조치 요청권 반대 …“실익 적어”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입법안에 대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일부 조항이 현재 제도 체계와 맞지 않으며 실익도 크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에

2025-11-25 11:44
‘금융당국 개편 골격’ 금감원·금소원 공동검사권…실효성·이중규제 우려

민주당 금융위설치법 당론 발의⋯금감위 설치 등 조직 구성금감원ㆍ금소원 권한 중복 갈등 키워⋯ “옥상옥 구조” 지적 금융당국 조직 개편의 뼈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감독 권한 분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공동검사권한을 부여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09-16 16:20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금소원 서울 설치·공동검사 권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서울에 둥지를 틀게 됐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함께 검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마련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

2025-09-16 09:53
금융당국 개편안 7일 윤곽…정책·감독 분리 가시화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전환해 감독정책만 전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기관 간 권한 충돌 우려가 커지

2025-09-05 17:15
금통위원들 "국내외 경제상황 고려해 中企추가 지원 여부 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운용기간을 6개월 연장하면서 향후 국내외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 결정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시행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2025-08-12 17:01
기반 다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與 "내년 시행 목표"

與안도걸, 첫 포괄법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 발의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시장 80% 장악 속 입법 지연9월 정기국회·국정감사·예산심의 거쳐 연말께 논의 예상한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통화창출력 제한적" 해명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유럽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 시행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원화 스

2025-07-30 16:12
금융당국 수장 공백 장기화…‘밥그릇 싸움’ 가열

한은 “검사권 필요”…미시감독 권한까지 요구금감원·금융위도 ‘개편안’ 반대…권한 놓고 충돌수장 공백 한 달 넘게 지속…정책 리더십 마비 우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금융당국 간 권한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정책 효율성’을 명분으로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 확보를 공식 요구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주도권 경쟁에 기름을 부었다. 금융

2025-07-16 15:09
한은 “중앙은행 역할 강화 필요…거시·미시건전성 감독 권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미시감독 정책 간의 유기적 결합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정책 충돌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16일 ‘ADB-BOK-JIMF 공동 컨퍼런스’기조연설에서 “정책 수단 간 조정과 조합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2025-07-16 10:49
[마감 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체계개편

약 2년 전, 한국은행은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제도의 문턱을 낮췄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뱅크런으로 단 이틀 만에 파산한 사태를 목도한 이후였다. 한국은행은 2023년 7월, 제2금융권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자금조달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적 근거는 한국은행법 제80조였다. 이 조항은 대출 대상 범위를

2025-06-23 06:00
금감원, '부실 PF 정리 지연' OK저축은행 등 현장검사

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 10여 곳에 현장검사에 나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부실 사업장 정리를 미루고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저축은행들이 대상이다. 1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업계 2위 OK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그간 금감원은 현장점검이나 예금보험공

2025-05-18 15:08
한은 “한국거래소 정기평가 결과, 유동성·운영 리스크 일부 개선 권고”

한은, 21일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발표한국거래소 운영 장내증권 등 정기평가 등 내용 담아“한국거래소, 신용·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도입 검토” 한국은행은 지난해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동성리스크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한은은 21일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운

2025-04-21 12:00
금감원, 올해 회계·감리 ‘사회적 중요성’ 높은 사건 집중…한계기업·IPO 심사 강화

금융감독원은 올해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활동에 대해 경미한 위반은 주의·경고로 빠르게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집중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2025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면밀한 회계심사·감리를 통해 회계정보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확립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2025-03-27 12:02
금감원·예보, 저축은행 PF 여신 프로세스 집중 점검…‘공동검사’ 확대

리스크 취약 저축은행 대상 ‘테마검사’ 확대PF 대출 심사·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 프로세스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공동검사를 한다. 기존에는 총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 위주로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업권 내 실질적인 리스크를 고려해 규

2025-03-03 12:00
FIU, 자금세탁방지 검사 고삐 "취약 업권 현장점검 강화"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검사실적 점검ㆍ검사 선진화 방안 논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검사' 고삐를 죈다. 취약부문 및 업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개선노력이 미흡한 금융기관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관리하기로 했다. 20일 FIU는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

2024-12-20 16:30
[마감 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원) 자리를 두고 흔히 ‘꿀직’이라고 한다. 경제·금융 관련 인사들을 만날 때 금통위원직이 대화의 화두에 오를테면 “책임은 없고 결정은 내릴 수 있는 자리”라거나, “좋은 자리잖아요”라며 밑도 끝도 없이 부러움을 내비치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붙는 말, “임기도 보장하잖아요”. 금통위원직이 그렇게 가벼운 자리였던가.

2024-06-12 06:00
‘양문석’ 파장…작업대출 전수조사 상호금융까지 확대될 듯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파장이 상호금융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작업대출에 대한 전수조사가 2금융권 전체로 확대될 경우 양 후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2024-04-07 08:23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양문석 자녀 '편법대출' 금감원-중앙회 검사 결과 위법 행위 적발검사반, 수성새마을금고서 취급된 주담대 사업자대출 53건 조사 중"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우회하기 위한 혐의 추가 발견"새마을금고중앙회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 예정"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

2024-04-04 17:4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