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을 대신할 새 공시가 산정 체계 개선안을 12일 내놨다. 지난해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현실화 계획 추진 이전에 쓰던 방식과 같다. 여기에 균형성 강화를 위해 국제적 균형성 평가 기준 등을 활용해 공시가격을 보완한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내용.
Q. 국회에서 공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같은 수준인 1.52%로 결정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을 대표하는 고가주택 '나인원한남'이 법원 경매 시장에서 역대 최고 감정가와 낙찰가를 동시에 경신하며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28일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가 감정가 108억5000만 원에 법원경매에 나왔다.
공동주택 경매 감정가가 100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뉴:빌 사업(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 현대적으
前정부서 집값폭등 겹쳐 ‘세금폭탄’부동산 세제, 국민부담 줄이면서도과세 형평성 높이는 장기계획 짜야
정부가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더 이상 국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과 향(방향)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개인 재산권 침해와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해 기존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ㆍ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비싼 아파트 10개가 추려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더펜트하우스 청담’으로 조사됐는데요. 4년째 가장 비싼 아파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전용면적 407.71㎡ 공시가격은 164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습
국토교통부가 19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0억~12억 원(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약 2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10곳이 모두 서울 소재 단지들로 채워진 가운데,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PH129)'이 4년 연속 최고가 주택 자리를 지켰다. 청담동 '에테르노청담'과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등은 새로 이름을 올렸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52% 오른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인 18.6% 하락이 결정돼 공시가격이 대폭 내렸는데 지난해 수준의 공시가격이 이어지면서 평균 세 부담도 지난해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향후 일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4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19일 0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올해 공시가격을 보면 수도권과 세종은 소폭 오른 반면,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는 다소 하락했다. 광주와 부산 등 충청 이남 지역에서도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현실화율을 동결 수준에서 적용한 영향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올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가 1년 전보다 78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12만4000명 줄었다.
종부세액 총액도 1년 새 1조8000억 원 줄어 세금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2023년도 종부세 고지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개인+법인)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서울을 비롯해 집값이 회복세를 보인 지역의 보유세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하락분을 상당 부분 회복하며 오른 곳이 많아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수요의 감소로 가격 상승 폭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개선방안)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토부는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부동산 시장 연착륙 분위기가 확산하자 다주택자의 증여 행렬이 한풀 꺾였다.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올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다주택자가 집값 하락기에 세 부담 축소와 손실 회피를 위해 매매 대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집값 급락세가 가팔랐던 지난해 하반기에는 증여 건수가 급증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증여 감소는 시장 반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기존 45%에서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2000원의 재산세 혜택이 예상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해 더 내리기로 했다고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경우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집값이 같은 주택까지 가입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를 벌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1일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