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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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1심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2025-02-26 15:39
與野, 행안위서 신경전 “관저 간 의원들 퇴장시켜야” vs “저급한 정치공세”

野 박정현 문제 제기에 설전…與 조은희 “문제 제기 도 넘어”與, 이상식 ‘국수본 메신저’ 논란 지적野, 이철규 ‘국수본 압박’ 의혹 언급하며 반박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후 관련 기관들 조치의 적법성, 대통령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

2025-01-13 15:01
국수본 항의 방문 與 "野 이상식, 고위 간부와 통화 했을 것…사실 확인 필요"

"이상식, 명백한 직권남용·공무상 비밀 누설죄 해당""국수본 수사, 민주당에 편향적…절차적 정당성·중립성 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국수본 메신저' 논란과 관련, 내통 의혹 제기와 함께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거나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5-01-09 17:04
與, '국수본 메신저' 논란 野 이상식 직권남용 고발

"내통이든 소통이든 국수본 누구와 연락했는지 밝히라" 국민의힘은 9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그와 내통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은 경찰대 5기로 경찰청 정보국장, 부산경찰청장 등을 거쳤고, 스스로 '민주당

2025-01-09 15:56
與, 野 이상식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 언급 직격…"불법 내통"

권성동 "민주당과 국수본이 작당 모의…중대한 헌법 위반"신동욱 "국수본이 아니라 민수본인가…전화한 사람 밝혀라"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8일 '불법 내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

2025-01-08 15:03
2025 '벚꽃 대선'?, '장마 대선'? [탄핵 가결]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이후 최장 18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대선은 2027년 3월이 아닌 내년으로 앞당겨진다. 이르면 벚꽃대선도 가능하다. 조기 대선 시기는 헌재의 결정에 달려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2024-12-14 17:28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없다”

1심서 일부 유죄 징역 1년ㆍ2심서 무죄로 뒤집혀재판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 전송 증명 인정 어려워”공수처 “판결문 받아본 뒤 상고 여부 검토하겠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전송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사

2024-12-06 15:55
명태균 지인이 창원산단 부지 ‘사전 매입’…檢, 의혹 규명 속도

창원산단 선정 공식 발표 한 달 전까지 대상지 토지거래尹대통령‧명 씨 공무상 비밀누설 등 위반 혐의 추가 고발염태영 의원 “부당한 토지거래 판단”…검찰 전방위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지인의 가족이 ‘창원 제2국가산단’(창원산단)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창원산단 유치 과정에 초기부터 개

2024-11-18 14:55
이준석 "尹 대통령, 역정 내며 공천 얘기…황당한 것 바로잡으려 김 여사 만난 것"

"포항시장·강서구청장 공천 요구 있어""시작부터 당무개입 있어…이준석 누가 잘랐나""당 대표 신나게 잘라내는데 공천 별일 없겠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에 원하는 공천 대상이 있었고 공천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포항시장 공천을 김건희 여사와 논의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

2024-11-15 14:57
[종합] 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기소…출범 후 다섯 번째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 알고도 묵인…서울고검도 불구속 기소공소심의위원회 만장일치 공소제기 의결…“고의성 인정된다”공수처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직접 기소건…“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

2024-11-06 14:16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오동운 공수처 ‘첫 기소’

검사실서 피의자가 압수물 등 수사자료 사진 촬영담당 검사 공무상비밀누설…서울고검도 감찰 후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도록 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오동운 처

2024-11-06 10:30
'공수처 통신조회' 국가상대 손배소, 2심서도 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무차별 통신조회 등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수처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0-24 15:01
구로구청장 전격 사퇴…서울 자치구 잇따른 '공백' 우려

백지신탁 불복해 구청장직 내려놔행정 공백·선거비용 발생 등 문제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사퇴한 가운데 민선 8기 들어서 자치구청장들의 공백으로 인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구청장들의 빈 자리로 인해 행정 공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막대한 재원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16일 구로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이 전날 구회의 의장에게 사임

2024-10-16 11:57
'박대성 살인사건 보고서' 맘카페에 유출됐다…피해자 개인정보 고스란히 드러나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30)의 범행 당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상황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박대성 살인사건 발생 보고서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전남경찰청 강

2024-10-08 14:37
대통령실, 공수처 尹 통신내역 유출에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중범죄"

대통령실은 14일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간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며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2024-08-14 17:43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2024-07-24 19:32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브로커‧경찰도 포함…80억 상당 조세포탈 혐의까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약 68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프로그램 개발자 등 총 8명을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하위 조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

2024-07-02 18:28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가 공유재산인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갱신)계약을 부당 체결하고 내부 문건을 유출해 사업자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무산된 도시계획시설을 강행한 후 구체적 집행 계획도 없이 방치해 주민 재산권 행사도 제한하고 있었다. 20일 감사원은 이같은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 청주

2024-06-20 14:57
민주, '이재명 녹취록 공개' 與 박정훈 고발..."짜깁기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는 민주당 김기표·김문수·김동아·한

2024-06-20 13:52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6일 "조작 수사의 핵심축이 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위법적이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조작 수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정치검찰이 벌여온

2024-05-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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