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비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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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全공직자 재산등록 대상돼야 각종 비리 차단 가능"개인 사생활 침해ㆍ인사혁신처 업무량 과중 우려도 “국가직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은 4급(서기관) 이상부터 적용되다 보니 4급 승진 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세종 관가에서 일하는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이런 행위가 장·차관, 1·2급 공무원 등 고위직 관료를 목표로 하는 5급

2021-03-18 19:00
[출근길]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취재진-경찰 폭행·제2의 제주 카니발 사건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북 전단 살포' 박상학, 집 찾아온 취재진·경찰에 가스총…취재진 고소 대북 전단을 살포해왔던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가 23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본인 주거지에

2020-06-26 06:00
[알쏭語 달쏭思] 비리(非理)와 비위(非違)

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과 관련한 보도에서 ‘비위’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비리 공무원’, ‘비리 혐의’, ‘비리 의혹’ 등 ‘비리’라는 말을 주로 들어오던 터에 비교적 낯선 ‘비위’라는 말이 언론에 오르내리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비리와 비위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비리는 ‘非理’라고 쓰며, ‘아닐 비’라

2018-12-26 05:00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집필한 ‘목민심서’에는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기록돼 있다. 목민관이란 포괄적 의미에서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 즉 오늘날 공무원과 같은 직업군을 말한다. 올해 개정된 공무원 윤리헌장에는 ‘우리(공무원)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돌아보면 예나

2016-11-10 10:45
경찰, 올해 비리공무원 776명 적발ㆍ33명 구속…뇌물액 63억

인천의 한 구청에서 환경오염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A(53·6급)씨는 감독 대상인 폐수처리업체에서 단속 무마 대가로 신용카드를 받았다. A씨가 지난 2012년 3월부터 이 카드로 긁은 생활비와 유흥비는 8130만원에 이른다. 해당 업체는 개선명령만 2차례 받았을 뿐 단속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또 전남의 한 군청 5급 공무원인 B(60)씨는 201

2015-11-10 14:34
[단독] 롯데홈쇼핑 퇴출 위기에… 신세계 호재될까

신세계가 롯데홈쇼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이후 홈쇼핑사업 진출을 위해 국회에 사전 정지작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는 지난 4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재승인을 받아 홈쇼핑채널 티오(TO)가 없었지만 물밑으로 사업 추진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는 지난 5월부터 미래부

2015-10-30 10:34
[2015 국감] “국세청, 한달에 5건꼴로 공무원 비리 발생”

국세청 공직자들이 최근 2년간 금품ㆍ향응으로 적발된 건수가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금품·향응수수 적발 및 조치명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개월간 총 11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파면ㆍ해임ㆍ정직ㆍ당연퇴직 등 공직추방 징계가 34건, 감봉ㆍ강등ㆍ견책 등

2015-09-11 15:58
[오늘의 인물] 공무원 비리 85% 감소… '박원순법' 시행 6개월 맞은 박원순 시장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박원순법'이 시행한 지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건수가 5건으로 시행 전인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35건 적발 된 것과 비교해 85% 감소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시장에게 바로 공직 비리를 알릴 수 있게 만든 '원순씨 핫라인

2015-03-31 16:30
'박원순법' 시행 6개월… 서울 공무원 비리 85% 감소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서울시 공무원 비리 적발건수가 약 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비리건수가 박원순법 시행 전인 지난해 4∼9월 35건에서 지난해 10월∼올해 3월 5건으로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장에게 바로 공직비리를 알릴 수 있게 만든

2015-03-31 11:49
[온라인 와글와글] 국토부 직원 37명, 좌석승급 적발 …“진짜 갑질 여기 있네”

‘땅콩리턴’ 사건으로 불거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 37명이 무더기 문책을 받게 됐다. 네티즌은 “징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지 않나요? 저것도 금품향응 수수와 다를 게 없고 항공권은 일반석과 비즈니스석 좌석 간의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걸로 아는데”,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다. 진짜 갑질이 여기 있구나”

2015-03-11 10:50
특별감찰관제, 또 표류…여야, 12월임시회서 후보 추천 않기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가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여야 의견이 갈리면서 이번 12월 임시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간 탓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여당

2015-01-12 14:53
행자부, '비공개 관행' 공무원비리 감찰 결과 공개

앞으로는 공직자 감찰 결과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된 공직 감찰 관련 정보를 공개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자부는 최근 이러한 방침을 확정하고 지난 추석 전 공직기강 감찰과 이에 앞서 실시한 6·4 지방선거 감찰에서 적발한 주요 사례를 홈페이지(http://www.mospa.go.kr)에 우선 공개했다. 행자부에 따

2014-12-17 07:55
감사원 중징계 요구에도…정부부처, 공무원 허술 징계

감사원이 지난 5년간 정직·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를 요구해도 해당부처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5년간 금품수수와 횡령 등을 일삼은 공무원 394명을 적발해 중징계 권고를 내렸지만 이 중 241명(정직 134

2014-09-26 22:11
국세청 또다시 세무비리 의혹…조직쇄신·기강확립 ‘흔들'

국세청이 또다시 세무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위장가맹점 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이른바 카드깡 업자를 색출해야 할 세무공무원들이 그들과 결탁해 금품 및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세무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가 본격 착수하기 시작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세무공무원은 약 7~8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들

2014-05-15 14:40
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박대통령 정면 겨냥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면서 특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달 넘게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침묵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그렇다면 제가 댓글 때문에

2013-10-23 08:43
[온라인 와글와글] 공무원 비리 익명신고제… 그동안은 실명이었어?

안전행정부가 직원 비리에 대한 익명신고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지금까지 실명신고제였다는 것이 더 놀랍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일부는 “익명신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부고발자를 의리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어 쫓아내는 분위기 여전한데요. 괜히 정의롭고 순진한 분들 내부 고발하다 서러운 꼴 당하지 마세요”, “의도는 좋으나 악용 가능성

2013-10-01 10:48
작년 중앙부처 공무원 비리 2600건 ...경찰청 · 교육부 가장 많아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의 공금유용이나 횡령ㆍ수뢰 등 금전비리가 2007년에 비해 5배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이 행정안전부로 부터 제출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비위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의 비위건수는 2007년 1643건, 2008년 1741건에서 작년에는 265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공금유

2012-10-07 15:55
[해외자원개발 허와 실]"자주개발률이 뭐길래" 경제성 없어도 돈 ‘펑펑’

연간 사용하는 에너지 가운데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자주개발률 강박증에 빠져 있는 듯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하게 설정된 자주개발률을 달성하기 위해 이미 개발된 유망 광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 수십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투입됐다. 문

2012-05-15 09:13
[2011 국감]공직비리 5년새 6배, 국토해양부 54건 최고

최근 5년간 공직비리 건수가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부처 중에는 국토해양부의 비리가 가장 많았다. 2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단속한 공직비리 건수는 2006년 216건에서 2007년, 228건, 2008년 265건, 2009년 35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226건으

2011-09-21 11:55
[기자수첩]해도 너무한 지경부 모럴헤저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식경제부 공무원 12명이 산하기관들로 부터 상습적으로 호화판 접대를 받아오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 적발됐다. 이들은 ‘업무보고를 받겠다’면서 대전의 한국기계연구원과 경북 경주의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직원들을 부른 뒤 룸살롱 등에서 향응을 받았다고 한다. 일부는 성접대 의혹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

2011-08-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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