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비를 복지시설 운영비로 사용해 기소된 장제국 부산 동서대학교 총장에게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부터 동서대 총장으로 재직 중인 장 총장은 학교법인 명의로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상담복
15일 공직선거법 징역 이어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野 “국정실패·김여사 방탄” vs 與 “장외 집회 李 방탄”5개 재판 받게 돼…유·무죄 향후 정국 가를 분수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두 번째 사법 리스크를 맞닥트린다. 야권의 예상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데 이어 25일에는 더 큰 파고가 예상되는 위증교사 1심
"시민들 무관심, 이재명 사법 리스크 본격화 신호탄""재판부, 이재명 위증교사 공정한 판결할 것 확신"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전날 벌어진 네 번째 장외 집회를 겨냥해 공세를 펼쳤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어제 네 번째 장외집회를 기어코 열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후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주말 집회를 연다. 일반 시민들의 집회 참여가 부진하단 평가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파란색 의상 착용을 삼가달란 지침을 처음 내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일 전국 시도당위원회 등에 집회 일정을 전하면서 ‘이번 집회는 지역위원회 깃발과 파란색 계열 의상 착용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국민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를 향해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다음 달 9일까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
"조국 일가족 수사 때도 조국 수사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이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일가 당원 게시판 욕설 사건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모용으로 보지만 만약 한 대표 가족이 전부 동원됐다면 가족 중 대표자를 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족
한동훈 "불필요한 논쟁" 발언에도…친윤계 "당무 감사 해야"친한계 "수사 결과 기다려야…정리됐는데도 다시 언급해"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연일 내홍을 겪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당무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집행부와 달리, 전공의 단체가 비대위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18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선출 이후 첫 공식 회견을 열고 비대위 구성과 향후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
서울고법 “변협 징계, 변호사법 따른 합리적 근거 있는 행위”공정위, 지난해 2월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원 부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조계
단기 이상급등락 및 과열종목 거래시 각별한 주의 필요이상거래탐지 강화…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조치 계획SNS 등 이용한 풍문ㆍ허위정보ㆍ시세조종 단속도 진행
금융위원회가 미국 대선 이후 크게 확대된 가상자산시장 변동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5일 금융위(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수의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
13일 영등포구 한화갤러리아 본사서 기자회견 개최"판매직원 쉴 권리 어디에…매출만 중시ㆍ약속 뒷전"
한화갤러리아백화점 입점사 직원들이 13일 영등포구 한화갤러리아 본사를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VIP 행사 지원 등을 이유로 예정된 정기휴무를 없애거나 정기휴무일에 맞춰 VIP 행사를 개최해 직원들의 기본 휴식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샤넬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전공의와 야당 없이 개문발차한 것을 두고 “쇼가 아닌 진정성으로 접근해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메시지를 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한은행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대한 잔금대출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은 내년부터 취급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내년부터 둔촌주공 잔금대출을 취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점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잔금대출은 총 1000억 원 규모로 실행되며, 대출은 내년부터 가
미국 상무부, 공문 보내 11일부터 중국 공급 중단TSMC “애리조나 공장 650억 달러 투자 변함없이 진행” 강조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중국에 대한 7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의 첨단 인공지능(AI) 칩 출하를 중단한다. 이와 함께 정권 변화와 상관 없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
2026년부터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모형에 따라 지급여력(K-ICS) 비율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K-ICS 비율 내부모형 승인 신청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K-ICS에서의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도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을 사용해 산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K-ICS 제도 적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 휴학 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한 데 따른 공문을 최근 일괄적으로 대학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 공문을 받는 대로 휴학 승인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결정을 미루던 대학들도 의대생 휴학 승인 절차를 줄줄이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는 각 대학이 내년 의대생 복귀에 대비한 대책
삼성과 LG그룹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회비를 납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그룹과 SK그룹에 이어 삼성과 LG가 납부를 확정하면서 주요 4대 그룹이 한경협의 실질적 회원사가 됐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한경협 회비 납부 안건을 승인할 계획이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주
계속고용 방식을 둘러싸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내년 1분기 합의를 목표로 내놨지만, 합의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
30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중 하나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 6월 발족 후 현재까지 8회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노·사 간 입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명인 전용 출입문 시행 하루 전 이를 철회했다.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다중 밀집 상황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다중밀집으로 인한 혼잡 등 문제
수사4부 부장검사 등 4명, 임기 만료 이틀 전 대통령 재가수사팀 해체 상황 모면…“불리한 인사 마지막에 겨우 승인”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안이 임기 만료 불과 이틀 전에 재가됐다.
수사팀이 해체될 뻔한 위기는 막았지만, 대통령실이 의도적인 ‘늑장 재가’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논란에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