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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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공범관계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재판이 분리돼 진행될 경우 공동 피고인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인 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2026-03-19 15:02
"내 택배 어디 갔나" 범인은 물류센터 직원⋯1억2천만 원어치 빼돌려

택배 물류센터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3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청주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근무하며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127차례에 걸

2026-03-15 17:37
구속영장은 '혐의'만으로 발부되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람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도 함께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판단이 드러나는 단계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입니다. 3일 구속된 강선우 의원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과 태도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3-07 07:00
女만 노린 '주클럽' 체포, 잡고 보니 30대 남성⋯'강남주'도 추적 중

여성들의 신상을 폭로하고 가상화폐를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스타그램에서 ‘주클럽’이란 계정을 운영한 김모(34)씨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과 공갈, 협박 등 혐의로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을 시작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인플루언서, 일반인 등 불특정 여성

2026-03-05 19:16
'약물 운전' 女 포르쉐 운전자, '11만 인플루언서'였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발생한 포르쉐 추락 사고의 운전자가 SNS 팔로워 11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이자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에서 다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발견됨에 따라 약물 투약 및 유통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인 A씨는 온라인에서 병ㆍ의원 광고를 진행해 온 마케팅 업체 대표로, 사회

2026-03-03 14:36
특검, '도이치 공범' 이준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코리아 디스카운트에도 영향"

특검 "정보 부족한 소액 투자자들, 막대한 손해 입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원을 구형했다.

2026-02-24 11:10
대법 "공범끼리 영업비밀 공유한 것도 누설·취득 범죄 성립"…기술 유출 엄단

공범 간 누설도 별도 범죄로 성립…1·2심 판단 뒤집어法 "영업비밀 침해 단계 전반을 폭넓게 처벌해야"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일당에게 사용 범죄와 별도로 '누설·취득' 범죄도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2026-02-23 06:00
“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어”…지귀연 ‘내란’ 판단 근거는 [尹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부, 尹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등 선고비상계엄 선포 및 병력 투입, 형법상 ‘폭동’ 요건 충족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국가 위기 타개’

2026-02-19 18:03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윤석열 오늘 1심 선고, 전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유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했다. 류 전 감찰관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연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유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유·무죄 판단보다는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가 제일 중요

2026-02-19 08:30
국힘 “이정현, 공천책임위원장 추천…李 SNS 정치, 불안·공포”

국민의힘은 12일 중앙선거 및 보궐선거 공천체계를 정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제도·재판 관련 입법과 ‘공소 취소’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정현 전 대표를 이번 중앙선거 공천과 보궐선거 공천 책임질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한다”며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이

2026-02-12 10:31
[속보] 캐나다 산골 학교서 총기 난사…최소 10명 사망·25명 부상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평화로운 산악 마을이 총기 난사 공포에 휩싸였다. 10일(현지시간) 밴쿠버에서 북동쪽으로 1000km 떨어진 소도시 텀블러 리지의 한 중등학교에서 무차별 총격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AP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학교 안에서 8명이 사망했고, 이번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2026-02-11 15:23
“더 잃을 것 없다” 남현희, 전남편 외도 주장하며 이혼 배경 공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이혼의 배경을 둘러싼 각종 추측에 대해 전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었다고 직접 밝혔다. 남현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1년 8월 작성된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공개하며 “상간녀 문제로 이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차례 참고 넘어갔지만 이후 다시 불륜이 이어져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며 “그런데도

2026-02-10 10:51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여부 주목 이상민·이종호도 1심 결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 중 인지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김 씨의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2026-02-09 06:00
검찰청 가고 공소청 오는데…마지막 단추 ‘보완수사’ 향방은? [멈춰선 검찰 수사 ③]

정부,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형소법 개정서 재논의”보완수사 ‘기능’은 공감대, ‘검사 권한’ 부여엔 이견“수사·기소 분리 역행” vs “공소 유지를 위한 법리 보완”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결론 내리지 않자, 법조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 기능

2026-02-04 05:00
김건희 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

2026-01-30 18:33
'쓰레기 왕국'의 경제공동체는 해체될수 있을까?… 생곡 재활용 비리, A씨 구속 이후가 진짜 수사다

부산 강서구 생곡동 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대표 A씨가 구속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현장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A씨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정리하기에는 입찰 과정과 경영권 이전, 자금 흐름 전반에서 구조적 범죄의 흔적이 짙다는 지적이다. 부산 1호 재활용 전문 사회적기업인 '에코라이프 살림'의 전 운영 관리

2026-01-30 17:19
토스뱅크, '금융사기 리포트' 발간⋯가스라이팅 사기 경고

토스뱅크는 갈수록 진화하는 금융 범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 '금융사기 리포트(TFP)'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종 범죄 트렌드와 예방법을 전하는 것은 인터넷은행 중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TFP는 토스뱅크가 2021년 출범 때부터 운영 중인 은행 최초의 '안심보상제'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작성됐다. 안심보상제는 금융사기 피해 발생

2026-01-30 13:58
‘운명의 날’ 김건희 선고 생중계…오늘 도이치·여론조사·통일교 의혹 결론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권성동·윤영호 선고도…각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김 여사, 오후 3시 윤 전 본부장, 오후 4시 권 의원에 대한

2026-01-28 06:00
송언석 “트럼프 25% 선언, 관세 허점 드러나…국회서 만나 머리 맞대야“

“국회 비준 없는 통상합의가 불안 키워““트럼프 뜻대로 보복 가능한 구조”공천뇌물 의혹엔 ‘시스템 에러’ 규정국힘, 쌍특검 촉구 천막농성·서명운동 돌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 인상 선언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있었

2026-01-27 09:25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구형(15년)보다 선고 형량이 높게 나오고 한 전 총리가 법정구속되자 환영했으나,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

2026-01-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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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년 007은 살아 있다

‘007‘은 내 삶과 같이해왔다. 첫 작품 '007 살인번호' 이후 단 한 편의 영화도 놓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본부가 있는 런던은 물론이고 스톡홀름, 코펜하겐 같은 전 세계의 모든 유명 도시들을 돌아다니는 007을 보며, 지도 위에서 지명 찾기에 빠졌던 나는 자연스레 지리학을 전공으로 택했다. 그런데 우리 세대의 영원한 007인 숀 코네리가 지난달

2020-11-27 09:02
영화 <공범자들 (Criminal Conspiracy)> 그리고 공영방송의 민낯

제목만 봐서는 범죄 수사 영화나 액션 영화로 착각할 수 있다. 상영관도 몇 군데 되지 않는다. 8월17일 개봉했으나 포스터도 안 보이고 홍보도 안 되어 있는 편이다. 예매순위도 잘나가는 영화 ,< VIP>, , 등에 가려 애니메이션 영화 수준이다. 눈썰미가 좋거나 관심을 갖고 찾아서 봐야하는 영화이다. 네티즌 평점 10점 만점에 9.8점의 수작이다.

2017-09-01 10:24
‘뇌섹남’이 되려면 주방으로 가라!

뭐 대수랄 게 있나? 오히려 추세 아닌가?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리고 또 빨래 개고 등등 그간 하지 않았던 일이라 처음엔 어색했지만 막상 해보니 점차 재미있기까지 해서 ‘체질인가?’ 하며 속으로 놀라기까지 한다. 돌이켜보니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절, 부엌 근처엔 갈 일이 없었고 밤중에 보채는 아이들 업어줄 일도 없었다. 그런데 요즘 전에 없던 생각이 든다.

2017-05-22 16:18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