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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내란 공범’ 발언 민주당 김용민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 ‘내란 공범’ 발언 민주당 김용민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는 표현을 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전날 법사위에서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내란) 공범이라면서 막말한 것에 대해 윤리위 징계를 요구할 예
    2024-12-18 13:09
  •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내란 혐의, 상당한 정도 근거 있어”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내란 혐의, 상당한 정도 근거 있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김 차관은 ‘내란이 맞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또 그는 ‘이번 사태를 옹호하는 정부 관계자
    2024-12-17 17:52
  • 김동연 경기지사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다함께 힘을 모아야”
    김동연 경기지사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다함께 힘을 모아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단죄, 경제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아침 경기도 행정1·2부지사, 경제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자문위원 등 총 80여 명의 도 주요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를
    2024-12-16 16:51
  • 檢, ‘직무 정보 이용 830억 유출’ LS증권 전 임원 등 3명 기소
    檢, ‘직무 정보 이용 830억 유출’ LS증권 전 임원 등 3명 기소
    검찰이 직무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수백억 원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임직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임원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
    2024-12-16 15:48
  • 민주 “尹, 출석 요구 응하라…檢 수사에서 손 떼야”
    민주 “尹, 출석 요구 응하라…檢 수사에서 손 떼야”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악용한 내란을 주도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법치를 존중하고 이에
    2024-12-16 13:32
  • 조국, 서울구치소 수감…“흠결과 한계 깊이 성찰, 남은 건 검찰 해체”
    조국, 서울구치소 수감…“흠결과 한계 깊이 성찰, 남은 건 검찰 해체”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실형 확정“국민 의무 다하기 위해 이곳 출석”조국, 국회에 검찰개혁·정권교체 당부만기 출소 예정일 2026년 12월 15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수감에 앞서 “영어(囹圄)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
    2024-12-16 10:28
  • 조국, 오늘부터 수감…“저의 흠결과 한계 성찰할 것”
    조국, 오늘부터 수감…“저의 흠결과 한계 성찰할 것”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조 전 대표는 “봄이 올 것”이라며 “제가 복귀할 즈음엔 더 탄탄한 조국혁신당이 되어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구치소 수감 전 지지자들과 만나 “저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
    2024-12-16 10:18
  • 경찰, 尹 대통령 내란죄로 고발한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고발인 조사 진행
    경찰, 尹 대통령 내란죄로 고발한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고발인 조사 진행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1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양 위원장은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업 등 노조 활동과
    2024-12-15 15:50
  • [정책에세이] 정부는 어떻게 무능해지는가
    [정책에세이] 정부는 어떻게 무능해지는가
    비상계엄 사태가 짓밟은 건 경제뿐 아니다. 공직자들의 자존심도 짓밟았다. 공직자들이 자존심을 짓밟히고, 자긍심을 잃는단 건 정부가 무능해짐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들의 자존심이 짓밟힌 과정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출범 초다. 몇몇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장관 취임과 동시에 공직자들에게 반성을 강요했다. 초기 윤석열 정부는 ‘
    2024-12-15 11:05
  • 與野 ‘계엄사태’ 현안질의…최상목·조태열 “尹이 문건 건넸다” [종합]
    與野 ‘계엄사태’ 현안질의…최상목·조태열 “尹이 문건 건넸다” [종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사항’ 등이 적힌 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들어오셔서,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
    2024-12-13 17:38
  • '한동훈 사살 계획' 김어준 주장에…민주 “사실 확인할 것”
    '한동훈 사살 계획' 김어준 주장에…민주 “사실 확인할 것”
    김어준 "한동훈 사살한다 제보받았다" 주장13일 국회 과방위 비상계엄 현안 질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살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실에도 제보가 들어왔다며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상 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2024-12-13 15:43
  • 與 “계엄 해제, 표결 기회 없었다” 野 “비겁한 변명”
    與 “계엄 해제, 표결 기회 없었다” 野 “비겁한 변명”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2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당에선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표결 참여 기회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비겁한 변명을 하지 말라”고 즉각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최근 야권 일각에서 여당에 대해 ‘내란 동조자’ 혹은 ‘공범’
    2024-12-13 15:23
  • 한동훈 “이제 유효한 방식은 ‘탄핵’...尹, 즉각 직무정지 필요”
    한동훈 “이제 유효한 방식은 ‘탄핵’...尹, 즉각 직무정지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에 찬성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과거 경험상 탄핵은 여러 혼란과 반목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그것이 오래 가면 그것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탄핵보다 더 신속하고, 예측
    2024-12-12 10:06
  • ‘비상계엄’ 저지 실패에 국무위원들과 고개숙인 이주호 부총리
    ‘비상계엄’ 저지 실패에 국무위원들과 고개숙인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국무위원들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
    2024-12-11 18:20
  • 1500여개 시민단체 ‘尹 퇴진 위한 비상행동’ 결성
    1500여개 시민단체 ‘尹 퇴진 위한 비상행동’ 결성
    15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위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을 결성했다.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을 포함한 1549개 단체는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퇴진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을 단 하루도 대통령직에 놔둘 수 없
    2024-12-11 15:15
  • 이승환, 13일 윤석열 탄핵 집회에 뜬다 "따뜻하게 하고 와라"
    이승환, 13일 윤석열 탄핵 집회에 뜬다 "따뜻하게 하고 와라"
    가수 이승환이 1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해 공연에 나설 예정이다. 이승환은 10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금요일, 윤석열 탄핵 집회에 이승환밴드 출동하는 썰 푼다. 덩크슛(탄핵하라 윤석열로 개사),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돈의 신(돈의 힘으로 개사), 사랑하나요?!, 물어본다, 슈퍼히어로 부를
    2024-12-11 11:44
  • 野 “검찰, 내란죄 수사권 없어… 수사 손 떼야”
    野 “검찰, 내란죄 수사권 없어… 수사 손 떼야”
    “개정된 검찰청법 따르면 위법”“법원 바로잡아야 할 책무 있어”심우정 검찰총장, 국회 질의 불출석 검찰이 내란죄 수사에 나선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수사권이 없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란 사태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법사위에 불출석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
    2024-12-11 11:19
  •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대통령 가담 ‘내란 혐의’ 사법부 첫 판단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대통령 가담 ‘내란 혐의’ 사법부 첫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 남용 혐의…법원 “증거 인멸 염려” 검찰 수사개시 범위도 인정…내란죄 혐의 수사 정당성 확보尹 대통령 수사 탄력…영장청구서에 사실상 ‘내란 수괴’ 지목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가담한 내란 혐의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2024-12-11 00:28
  • 곽종근 특전사령관 "尹 대통령,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
    곽종근 특전사령관 "尹 대통령,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
    "尹, 의결 정족수 안 채워졌다며 지시…옳지 않다고 판단해 작전 중지"박범계 "곽 사령관, 사전에 계엄 인지…계엄 관련자들 말 맞췄다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후 본회의 후 속개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
    2024-12-10 18:27
  • 분노한 시민들…국민의힘·윤석열 모형에 계란 세례
    분노한 시민들…국민의힘·윤석열 모형에 계란 세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 사무실에 근조화환과 계란 투척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9일 김재섭(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는 '내란 공범' 비판 문구를 담은 근조화환이 배달됐고, 계란과 밀가루 등이 날아들었다. 전날인 8일에는 김
    2024-12-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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